[美 유력 싱크탱크가 거론한 저위력 핵 韓 배치] ....

[美 유력 싱크탱크가 거론한 저위력 핵 韓 배치]

[美 핵우산 한계 지적 尹대통령, 더 창의적 해법 찾아야]

[식량난 北 “장마당 양곡판매 금지”… 체제수호 위한 통제카드]

[김정은 “南은 명백한 敵” 핵 공갈, 넋 놓고 있으면 北核 포로 될 것] 

[위기의 軍… 잠수함 승조원 52% 유출, 매년 파일럿 120명 전역 신청]

 

 

 

美 유력 싱크탱크가 거론한 저위력 핵 韓 배치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8일 공개한 '북한 정책과 확장억제' 보고서. /CSIS 웹사이트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래 어느 시점에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 등을 한국에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해 계획 훈련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저위력 핵무기는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로 전술핵을 말한다. CSIS는 “지금 당장은 아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 문제를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가 공개 언급한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CSIS는 나토의 핵기획그룹(NPG) 같은 협의체 신설, 즉 나토식 핵 공유도 제안했다.

 

미국은 조야를 막론하고 핵 비확산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그 차원에서 미국은 자신들의 핵에 한국이 접근하는 자체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이 우리 국민 생명이나 국가 존망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김정은의 핵 폭주와 그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를 예기치 못한 사태를 막을 방법은 한미 연합이든, 한국 단독으로든 확실한 핵 억지력을 갖는 것뿐이다. 핵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쓰지 않기 위해서다. 이것만이 북한 핵의 효용을 ‘0′으로 만들 수 있다. 이 경우에만 김정은도 핵 보유의 효용성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해 “지금은 그런 정도로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도 했다. CSIS도 “북한의 증가하는 핵 위협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했다”고 진단했다. 가만히 안주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전술핵이든, 나토식 핵 공유든 미국이 바로 수용하지 않더라도 계속 협의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우리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핵무장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조선일보(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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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핵우산 한계 지적 尹대통령, 더 창의적 해법 찾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태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본지 인터뷰에서 “과거의 핵우산이나 확장억제 개념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전, 소련·중국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미국이 알아서 다 해줄 테니 한국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지금은 그런 정도로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했다. 핵우산과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들의 핵무장 도미노를 막기 위해 고안한 개념이다. 동맹이 핵공격을 당할 경우 미국 핵으로 보복한다는 게 핵우산이고, 이를 보강하기 위해 핵무기에 더해 재래식 전력까지 동원한다는 게 확장억제다.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는 수십년간 동맹국을 보호해온 주요한 억지 수단이었다. 하지만 그 한계 역시 뚜렷하다. 북한은 미 본토 주요 도시 2~3곳을 동시에 핵 타격할 다탄두 ICBM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북이 이것을 손에 쥐게 되면 미국은 북한에 핵 보복을 하지 못할 것이다. 자국민의 막대한 희생 가능성이 1%만 돼도 한국을 위해 이를 감수할 미국 대통령은 한 명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이미 수십년 전 자체 핵무장을 하거나 핵공유 수준의 대비책을 세워둔 이유가 무엇이겠나.

 

미국 핵우산의 또 다른 문제는 장차 미국과 북한이 핵군축 회담을 하게 될 때 한국의 안보 이익이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핵우산 아래에서 아무 준비도 못 한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안보 희생을 요구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한·미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자신의 핵에 한국이 접근하는 것조차 막아왔다. 윤 대통령 말만으로는 미국의 이 기본 입장이 바뀌었는지 알 수 없지만 만약 미국에 변화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핵의 고도화는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지만 그 실현 가능성이 너무 낮아 비현실적으로 돼버렸다. 이제는 북핵 대응의 목표를 비핵화에서 완벽한 핵억지로 선회할 때다.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 나머지 말들은 모두 거짓이다. 한미 연합이든, 한국 독자든 핵억지력이 생기면 바늘구멍 같던 비핵화의 문이 비로소 열릴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정책 당국자들의 강한 의지와 창의적 노력이다.

 

-조선일보(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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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난 北 “장마당 양곡판매 금지”… 체제수호 위한 통제카드

 

北장마당의 정치학… 평양 쌀값 2년새 63% 뛰어
양곡판매소서만 구입 허용… 생산량 ‘허풍방지법’ 제정도
“고난의 행군 겪어본 주민들 암거래-제2 장마당 만들것”
北, 통제 효과-민심 딜레마… 당분간 주민 옥죄기 정책

 

《북한의 풀뿌리 시장경제 장마당이 위기다. 3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로 시장 자체가 직격탄을 맞은 데다 지난해 말부터 북한 당국이 장마당에서의 양곡 판매를 금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990년대 대규모 기근이 발생한 ‘고난의 행군’ 당시 식량 부족으로 배급이 끊기자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밀수입 식량을 사고팔며 자생했다. 그렇게 몸집을 키워온 장마당은 심각한 식량난 속 또다시 위기 상황을 맞았다.》

 

○ 곡물 생산·유통 통제 강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는 지난해 12월 8일 농장법 등 곡물 생산 및 유통과 관련한 법령을 개정했다. 앞서 9월 25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곡물 수매와 양곡 유통 비리 척결 방안을 논의한 지 약 두 달 만에 법령까지 개정한 것이다. 당국이 곡물 생산 및 유통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지난해 9월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에서 쌀 생산량과 관련해 수확량에 대한 허위 보고가 많아 이를 근절하기 위해 ‘허풍방지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은 장마당 대신 당국이 운영하는 양곡판매소에서만 식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통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20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발간한 ‘한반도 정세 2022년 평가 및 2023년 전망’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장마당에서 식량 매대를 없앴다”면서 “직장에 다니는 일부 주민은 직장에 등록한 가족 수만큼 일종의 ‘식량공급카드’를 받아 양곡판매소에서 식량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곡판매소에선 국가가 정한 한도 내에서 시장 가격보다 좀 더 저렴하게 판매하되, 초과분에 대해선 시장 가격으로 판다고도 했다.

북한 지도부의 의도는 명확해 보인다. 농민들에게 식량을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준 권한을 축소해 국가 장악력을 높이고, 식량을 더 거둬들이겠다는 의지다. 한마디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느슨해진 양곡 관리의 고삐를 바짝 조이겠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5년 포전(구획을 나눠 놓은 경작지) 담당책임제를 실시하면서 농민들에게 국가가 정한 몫을 달성하면 초과분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팔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비료 수입도 변변치 않고 관개시설과 농자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할당량을 채우기도 버거웠다. 이 때문에 추수가 끝날 무렵 산이나 땅속에 곡식을 숨기거나 따로 보관했던 쌀을 장마당에 비싼 값으로 팔았고, 자연스레 사재기나 매점매석 등 시장 왜곡이 빚어졌다. 

 코로나19로 식량난이 가중되자 북한 당국은 지난해 11월 3만 t 규모의 쌀을 중국에서 들여왔다. 국경 봉쇄 후 최대 수입량이었지만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엔 턱 없이 모자랐다.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가 격주로 조사하는 물가동향에 따르면 2021년 1월 초 kg당 3500원이던 평양 쌀값은 지난해 7월 하순 6280원으로 고점을 찍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 25일에는 5700원 선에 거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2년 만에 62.8%나 뛰어오른 것. 평양과 신의주, 혜산 등 3개 도시는 지난해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모두 쌀값이 6000원을 넘어섰는데 3개 도시가 모두 쌀 가격이 6000원대를 넘어선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 김정은 ‘장마당 딜레마’ 봉착

 

장마당 양곡판매금지 조치 등이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포전 담당제 덕분에 농업 생산성이 그나마 올라갔는데 식량이 부족해지자 반대로 국가 통제력을 강화해야 하는 딜레마적 상황에 봉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양곡판매소에 들어오는 식량은 질도 낮고 지속적으로 판매도 안 된다”면서 “장마당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면 결국 식량 공급체계에 혼란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뛰는 당국 위에는 나는 주민들이 있다. 장마당에서 시장을 경험하고 자본주의 근육을 키운 주민들이 순순히 양곡판매소로 향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양 교수는 “장마당을 폐쇄하고 쌀 매대를 없앤다고 상인들이 가만 앉아 굶어 죽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집에서 은밀히 사고팔고, 단속하러 나온 당국자에겐 약간의 뇌물을 쥐여주는 식으로 시장의 음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고난의 행군을 거듭 경험하며 국가가 식량 부족과 생계난을 책임져 주지 않음을 이미 학습한 주민들이 제2, 제3의 장마당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 당국 역시 이러한 조치의 한계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미 2000년대 초 당국이 시중 식량을 모두 장악해 식량공급소에서 곡식을 시장가격보다 싸게 주는 양곡전매제를 도입했지만 식량 가격이 오른 전례도 있다. 이번 조치도 당국이 모두 사들이는 국가 수매까진 가지 않고, 위기 상황에서 일단 통제력부터 강화하겠단 신호만 시장에 주는 데 의의를 둘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 北, 체제 이완에 노심초사

 

지난해 11월 통일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당국이 승인한 북한 전역의 공식 장마당만 414곳에 달한다. 2016년과 비교하면 시장 수(411개)는 큰 차이가 없지만 그동안 신규, 폐쇄, 이전, 확장 및 축소 등 시장 변동은 119건으로 활발한 편이었다. 시장 1곳당 인구는 6년 전보다 평균 4138명씩 증가했다. 가장 많은 인구를 관할하는 평양의 경우 시장 1곳당 11만5090명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북한 추계 인구의 약 4.7%인 114만4068명이 장마당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 장마당은 딜레마다. 장마당을 활성화하면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이 해소되지만, 또 완전히 시장의 문을 열면 노동당의 경제 독점권이 사라지기 때문. 2009년 화폐개혁이나 현재의 양곡판매금지 조치 등은 당국의 통제권이 지나치게 약화될 때 장마당에 가하는 충격요법이다. 다만 반시장적인 정책이 길어지거나 강도가 세지면 환율과 물가가 치솟는 부작용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민심 이반 역시 북한 당국 입장에선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국경을 봉쇄하면서 극심해진 경제난을 시장 통제로 해결하려다 당국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북한은 체제 수호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장마당 통제에 나섰다. 올해 양곡판매금지 조치로 시작된 중앙 통제력 강화가 다른 분야로 확산될지도 관심사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장마당은 단순히 경제적 교류의 장일 뿐 아니라 남한 소식이나 물건 등이 오고 가는 정보 유통의 장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먹고살기가 팍팍해 민심이 안 좋은 상황인 만큼 김 위원장은 당분간 장마당 통제를 더욱 강화해 자본주의의 ‘나쁜 물’을 빼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나리 정치부 기자, 동아일보(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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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南은 명백한 敵” 핵 공갈, 넋 놓고 있으면 北核 포로 될 것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첨단 무장 장비인 초대형 방사포들이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 증정됐다"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600mm 초대형방사포의 증정식이 전날인 작년 12월31일 당 중앙위 본부청사 정원에서 진행됐다고 했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이 방사포들이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으며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뉴스1

 

북한의 김정은은 “남조선은 명백한 적”이라며 “전술핵 무기를 다량 생산하고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했다. 또 “핵 무력의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며 선제공격 의사도 분명히 했다. 전날에 이어 새해 첫날에도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까지 탑재할 수 있다는 초대형 방사포를 연달아 쏘았다. 이 방사포는 실전 배치됐다고 한다.

 

김정은이 신년 벽두부터 직접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며 전술핵 대량 생산을 지시한 것은 우리를 핵으로 위협해 무릎 꿇리겠다는 뜻을 노골화한 것이다. 북한은 남한을 전술핵으로 공격할 신형 미사일과 회피 기동을 하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개발하고 초대형 방사포까지 실전 배치하고 있다. 고체 연료를 쓰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최단 기간에 개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극초음속 미사일과 다탄두 유도 기술, 핵 추진 잠수함, 정찰위성 개발 등 전략무기 5대 과업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올해나 내년 중 실제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뿐 아니라 미 본토까지 핵 타격할 능력을 완전히 갖추게 되는 것이다.

 

북한은 이후 미국을 상대로 핵은 보유하면서 제재를 푸는 군축 회담을 시도할 것이다. 지금은 미국이 북핵 도발 시 핵으로 보복하는 핵우산을 약속하고 있지만 북의 ICBM 위협이 현실화돼도 이런 입장이 유지될지 확신하기 어렵다.

 

한미는 작년 11월 핵 보복 절차 구체화와 보복 훈련 공동 실시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나토식 핵 공유에는 한참 못 미치는 선언적 수준이었다.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 북으로 하여금 핵을 쓰면 핵 보복 공격을 받게 된다는 공포를 갖도록 해야 한다. 미국 전술핵 재반입이든 나토식 핵 공유든 독자적 수단이든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미국 조야에선 전술핵 옵션 등을 진지하게 검토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최소한 미국의 한반도 핵 의사 결정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이 바로 수용하지 않더라도 계속 요구하고 논의해야 한다. 넋 놓고 있다가는 북핵 포로가 되는 재앙적 상황을 맞게 된다.

 

-조선일보(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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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軍… 잠수함 승조원 52% 유출, 매년 파일럿 120명 전역 신청

군 핵심 인력인 장교·부사관, 장기 복무 포기하는 추세 확대
격오지 수당 월 3만원, 경찰·소방관과 비교해도 열악한 수준
올해 예산안서 처우개선 일부만 수용… 첨단무기 누가 운용하나

 

최근 북한은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 무인기 침투를 자행하였으며, 12월 31일과 1월 1일에는 초대형 방사포를 연이어 발사하면서 공세적 도발과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도록 지시하였으며, 보유한 핵무기들은 방어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우리에게 노골적인 핵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3년의 안보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하고 위태로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안보 상황이 험난할수록 군의 역할은 중요해진다. 하지만 정작 2023년 군은 그 어느 때보다 내부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군의 핵심 인력인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의 조기 전역과 장기 복무 포기가 확대되면서 전군에 걸쳐 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후배들로부터 존경받고 귀감이 되던 선배들의 조기 전역은 단순한 병력의 감소를 넘어서 직업군인의 미래에 대한 회의로 이어지면서 이탈 속도를 더욱 가속하고 있다.

 

 

군 인력의 이탈 확대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경제적 처우에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군인들은 업무 특성상 상시 교대근무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야간 및 휴일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휴일 근무를 온종일 하더라도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이라는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에 따라 경찰이나 소방관과 같이 교대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경우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이러한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군인은 해당 사항이 없다. 군인 특성상 근무지가 열악한 경우가 많지만 격오지나 GP, GOP 특수지에서 근무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은 월 1만~3만원에 불과하며, 바다 위 전투함에서 근무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도 월 3만2000원에 머무르고 있다. 같은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경찰이나 소방 등과 비교해보면 열악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병력 대신 첨단 무기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이를 운용하는 전문 인력과 간부의 비율은 확대되어야 한다. 군 계획에 따르면 2020년 군 간부 비율은 37.9%인데 2026년에는 40.6%로 높아질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군이 제공하는 처우와 미래 비전 등을 고려해볼 때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육군 학군장교(ROTC) 지원 경쟁률은 2015년 4.5대1에서 2022년 2.4대1로 낮아졌으며, 육군 부사관 경쟁률은 2018년 3.6대1에서 2.9대1로 낮아졌다.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해보면 조만간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육군에 비해 더 높은 숙련도를 갖춘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해군과 공군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해군의 경우 잠수함 승조원의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712명의 인력을 양성했지만 368명이 이탈해 유출률은 51.6%에 이르고 있다.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잠수함 승조원 양성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열악한 근무 환경과 이를 상쇄할만한 급여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잠수함 승조원은 계속 이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잠수함 운용 노하우 역시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 공군의 경우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 조종사의 경우 독자적 작전이 가능한 임관 후 8~17년 차 조종사들 가운데 매년 120명 내외가 전역을 신청하고 있다. 조종사 이외에 정비사 등 관련 인력의 유출도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군 전력 유지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현재 19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퇴직 직후부터 연금이 지급되는데 이를 만 60~65세 이상으로 조정한다는 군인연금 개편 논의가 진행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조기 전역 흐름을 부채질하고 있다. 군인연금은 이미 오래전부터 적자 상태이며, 이를 보존하기 위해 연간 1조6000억원가량이 투입되고 있어 개혁과 개편은 필요하지만, 퇴직금도 없이 장기복무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군 인력의 입장에서 보자면 미래는 더욱 불안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군 당국은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2023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사관 지원율 하락 방지를 위해 부사관 임용 시 지급되는 장려금을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주택수당을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대부분의 처우 개선 요청 사항은 예산 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병사 급여는 병장을 기준으로 할 때 2022년 67만6000원에서 2023년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25년에는 15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지만 이에 상응하는 간부에 대한 지원 조치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향후 부사관 및 초급장교 등의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우리의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 등이 유럽에 수출되면서 한국의 국방 기술과 방위 산업의 역량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12월 30일 밤 하늘을 밝힌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의 모습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러시아 연해주, 중국 동북부, 일본 등 약 1000㎞에 떨어진 곳에서도 목격되면서 우리의 첨단무기 기술력을 주변국에 과시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첨단무기라 하더라도 그것을 다루는 인력이 없다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눈앞에 도래한 본격적인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 시대에 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 제시와 가시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안보 태세는 첨단무기를 쌓아놓고도 안에서부터 무너져내릴 수밖에 없다. 안보의 시작과 끝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최준영·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조선일보(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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