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딸 살해 어머니 선처한 법원, 눈물바다 된 재판정] [巨野가 전장연 중재 나서야]

[장애 딸 살해 어머니 선처한 법원, 눈물바다 된 재판정]

[巨野가 전장연 중재 나서야]

 

 

 

장애 딸 살해 어머니 선처한 법원, 눈물바다 된 재판정

 

법원이 중증장애를 가진 딸을 살해한 어머니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었다. 해당 유형의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은 4~5년이라고 한다. 집행유예는 매우 이례적인 선처다. 재판장은 “장애인에 대한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은 오롯이 자신들만의 책임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피고인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다. 피치 못할 살인이란 것도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위를 보면 재판장의 말대로 모든 책임을 어머니 한 사람에게만 돌릴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숨진 딸은 태어난 직후 의료사고로 거동은 물론 의사 표현도 제대로 못 하는 뇌병변 1급 장애와 1급 지적 장애를 가졌다. 어머니는 이런 딸을 38년 동안 홀로 보살폈다고 한다. 하지만 올 초 딸이 3기 대장암 판정을 받으면서 한계에 도달했다. 딸이 암과 항암치료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어머니의 우울증도 함께 악화된 것이다. 어머니는 지난 5월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질식시켜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가족에게 발견돼 살아남아 기소됐다. 그러자 온 가족이 탄원서를 써서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고 한다. 이 호소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판결이 나오자 가족들은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아내가 8개월간 잠도 자지 못했다”며 “가족 모두 제정신에 못 살았다”고 말하며 울었다. 이 가족과 같은 아픔을 매일 겪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 어디에나 있다.

 

-조선일보(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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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가 전장연 중재 나서야

 

지난 6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인공호흡기를 찬 장애인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근육병 중증장애인 조연우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이었다. 그는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를 향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만나서 시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중재해주십시오. 전장연의 시위는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만, 그들의 주장과 요구는 타당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홍근 원내대표님과 김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지도부에 계신 어떤 분이라도 저와 함께 전장연을 만나러 가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장애인의 삶을 지키고 장애인과 시민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할 때”라고 말했다. 그의 호소는 약 4분 30초간 이어졌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조연우 전국장애인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2.12.2/뉴스1

 

조 위원장 요청에 응한 야당 지도부는 지금까지 한 명도 없다. 이와 관련해 기자가 지도부 관계자에게 묻자, 그는 “서울시 문제에 민주당이 개입하면 얻을 게 뭐가 있겠냐”며 “결국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책임지고 풀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책임론을 강조할 뿐 중재 의지는 없어 보였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 문제를 푸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장연은 장애인 관련 시설 확대와 평생교육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국비 1조3000억원 증액을 요구하는데, 국비 증액은 국회와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작년 11월 30일 전장연 박경석 대표를 만났다. 당시 전장연은 조계사 법당 점거 시위를 벌였다. 주 원내대표는 40분여간 면담을 하면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도 확인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장연은 면담 이후 조계사에서 물러났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극단으로 치닫는 전장연 사태와 관련해 중재에 나선 점은 의미가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7월 전장연과 만난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전장연과 간담회를 연 건 대선 패배 직후인 작년 3월 29일이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시 대표가 ‘시민을 볼모로 삼는다’며 전장연 시위를 비판하자 맞대응에 나선 성격이었다. 이 간담회 직후 박홍근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 등은 휠체어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국회에 출근하는 ‘휠체어 출근 챌린지’를 벌였다.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당사자가 되어보는 체험을 한다는 취지였는데, 일회성 보여주기식 쇼라는 지적도 나왔다. 행사 후 전장연 시위 관련한 당 차원 논평은 거의 없었다.

 

제1야당이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전장연 시위 문제에 눈을 감는 건 직무유기와 다름없다. 이번 설 연휴엔 서울역 귀성길 인사보다는, 전장연과 시민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길 바란다. 그것이 민주당이 내세우는 ‘민생 우선’ 기조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

 

-주형식 기자, 조선일보(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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