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 억 피해 주고 ‘책임 면제’ 요구, 노조 악순환 이번엔 끊자] ....

[수천 억 피해 주고 ‘책임 면제’ 요구, 노조 악순환 이번엔 끊자]

[민노총의 상습 과격 행위에 대한 법원의 시대착오적 인식] 

[또 시너통에 고공 농성, 시대착오 극렬 투쟁 언제까지 할 건가]

 

 

 

수천 억 피해 주고 ‘책임 면제’ 요구, 노조 악순환 이번엔 끊자

 

19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들이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지회의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독(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 불법 점거 사태는 이날로 49일째 이어지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9/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대우조선해양 협력 업체 근로자 350여 명이 가입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지회가 약 50일간 불법 파업을 벌여 6000여 억원의 매출 피해를 입힌 가운데 재개된 노사 협상에서 노조 측이 ‘민형사상 소 취하’를 새로운 조건으로 제시했다. 당초의 임금 30% 인상 요구를 10% 인상으로 낮출 테니 사 측은 불법에 대한 형사 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우조선 협력 업체 110여 곳, 근로자 1만1000여 명 가운데 하청지회 소속 노조원을 1명이라도 둔 협력사는 22곳이다. 그 22곳 협력사 근로자 2850명 중에도 하청지회 소속은 350명에 불과하다. 그중에서도 120여 명이 나머지 대부분 근로자처럼 임금 4.5~7.5% 인상에 합의하지 않고 임금 30%, 상여금 300%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불법 파업에 나섰다. 1%가 같은 동료 하청 근로자인 99%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명분 없는 투쟁을 벌이다 이제 와서 일체의 책임을 면제해달라는 흥정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대우조선은 오래전에 파산해야 했지만 정부가 주인인 산업은행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연명시키고 있다. 국민 부담으로 부실 기업 직원들 월급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작년에 또다시 적자다. 오랜 불황 끝에 이제 겨우 세계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면서 최근 수주가 늘어 숨통이 트이려는 순간이다.

 

그런 회사에 대해 120명이 민노총 비호하에 극한 투쟁을 벌이며 수천억 원 피해를 입혔다. 한 번에 배 4척을 건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독(배 만드는 작업장)을 불법 점거한 바람에 옥포조선소 독 가동률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배를 계약 일정대로 넘기지 못해 지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선박이 12척으로 늘었고, 다음 달 말이면 30척으로 늘어난다. 대우조선과 협력 업체 직원은 물론이고 거제 시민들까지 파업을 그만두라고 호소했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파업을 계속했다. 민노총과 좌파 시민 단체들은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

 

그동안 민노총이 산업 현장에서 극렬 투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사 측은 노조를 달래느라 형사 고발, 손배 청구를 거두는 것이 관행이었고 정부도 파업만 끝내면 눈감고 넘어갔다.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 없다. 이번엔 반드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려야 한다. 대우조선을 정상화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불법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 노조 운동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노동 개혁도 여기서 출발한다.

 

-조선일보(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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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의 상습 과격 행위에 대한 법원의 시대착오적 인식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진 민노총의 불법 점거에 대해 “불법은 종식돼야 하고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담화문도 발표했다.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는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이런 당연한 원칙이 노동 현장에서, 특히 민노총이 개입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업 현장이 불법의 해방구가 된 데엔 민노총의 폭력성, 당국의 무능력, 무력한 공권력 등의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국 법원의 시대착오적 인식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원은 나흘 전 민노총의 점거에 대해 “정당한 쟁의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점거를 계속하면 노조가 대우조선해양에 하루 3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농성에 따른 손실을 견디다 못한 회사가 점거를 중단시켜 달라며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지 17일 만에 나온 판결이다. 지체된 판결도 문제이지만 불법행위로 인해 산업의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이를 주도하는 민노총이 어떤 조직인지 안다면 ‘300만원’ 판결을 내리지는 못할 것이다.

 

현장을 점거 중인 농성자들이 소속된 민노총 금속노조는 올해 예산이 594억원에 달하는 거대 조직이다. 하루 예산만 1억6000만원이다. 하루 3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두려워 농성을 중단할 조직이 아니다. 이번 농성은 소수의 극렬 조합원이 자신의 안전을 무기 삼아 전체를 위협해 회사의 피해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불법 점거 48일 동안 회사 매출은 5000억원 이상 줄었고 협력업체 폐업도 이어지고 있다. 120명이 10만명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실제 사실이다. 이런 실효성이 없는 판결은 민노총에 불법 허가증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노총은 오래전에 정치 집단이 됐다. 문재인 정권에선 권력의 비호 아래 법 위에 올라서 사업주와 비조합원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식 이익집단으로 변질됐다. 법원은 이런 조직의 불법행위를 마치 전태일 시대 노동조합이 없던 공단 여공들의 생존권 투쟁을 대하듯 하고 있다. 법을 우선해야 할 법원이 한국 최대 권력 집단의 범법 행위에 대해 온정을 앞세운다. 지금은 1970년대가 아니라 노조가 ‘갑’이 된 21세기다.

 

법원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어기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민노총 위원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그가 지금 민노총 불법행위의 선봉에 있다. 법원은 이달 초 아무 명분 없이 순전히 세력 과시를 위한 민노총의 6만명 도심 집회와 행진도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허가했다. 시민의 불편과 손해는 안중에 없다. 정부가 아무리 노동 현장의 법치주의를 말해도 법원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민노총의 불법 과격 행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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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너통에 고공 농성, 시대착오 극렬 투쟁 언제까지 할 건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노동조합이 지난달 2일부터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유최안 부지회장이 가로 세로 높이 1m(1㎥) 쇠창살에 스스로 몸을 가두고 '끝장 농성'을 펼치고 있다. 조합측은 파업으로 월급을 받을 수 없게 되자 1만명을 대상으로 1만원씩 1억원을 모아 오는 7월 15일 월급날에 조합원에게 50만원씩 주겠다며 모금투쟁을 지난 29일부터 펼치고 있다. 쇠창살 농성 사진에 충격을 받은 이들이 모금에 적극 동참, 이틀만에 9900만원이 모였다. (SNS 갈무리) ⓒ News1

 

민주노총 소속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이 40일 이상 이어지면서 피해가 커지자 대우조선 임직원과 거제 시민 수천 명이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인간띠 잇기’ 행사를 벌였다. 이들은 ‘일을 해야 대우조선도 살고 거제도 산다’ ‘120명이 10만의 생계를 막고 있습니다’라고 쓴 팻말을 들고 3.5㎞ 길이의 인간띠를 만들었다. 선박 건조 라인 일부가 마비되면서 대우조선이 입은 누적 손실이 5700억원에 달한다.

 

대우조선 사장이 “법 질서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한 지 일주일도 넘었지만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주저하고 있다. 노조원들이 제 목숨을 무기화해 극한 투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중 7명은 건조 중인 30만t급 배 안으로 들어가 6명은 15m 난간에서 고공 농성 중이고 노조 간부 1명은 인화성 위험 물질인 시너 통을 안고 1㎥짜리 철제 구조물에 들어간 뒤 자신을 가둔 채 농성 중이다. 자칫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경찰 진압 과정에서 시너 통에 불이 붙어 5명의 농성 철거민과 경찰 1명이 사망한 2009년 용산 참사의 악몽이 떠오른다.

 

같은 민노총 소속이지만 대우조선 직원 절반 이상이 가입한 대우조선 노조는 불법 파업에 반대하고 있다. 민노총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하청지회 투쟁 장기화로 발생하는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파업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민노총을 탈퇴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속노조 지회인 산별 노조를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기 위한 총회 소집 요구안에 전체 조합원의 약 40%가 서명했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정부의 중재 제안도 거부한 채 ‘120명이 10만 명의 생계를 막는’ 불법 투쟁을 독려하고 있다. 민변 등 40여 개 시민단체는 ‘희망버스’를 조직해 거제로 가서 파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노조원들이 자기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투쟁을 벌이는데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할 민노총은 이들을 만류하긴커녕 위험한 극한 행동을 부추긴다. 언제까지 이런 시대착오적 방식의 노동 운동을 계속할 건가.

 

-조선일보(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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