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어떻게 강화했나] [한미 경제안보동맹 강화... ]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어떻게 강화했나]

[한미 경제안보동맹 강화… 中 역풍도 단단히 대비해야]

[미 재무장관의 방한]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어떻게 강화했나

 

[세계의 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5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일 만에 한국을 찾아 반도체 공급망, 북핵, 중국 견제 등에 관한 양국 협력을 강조했다. 양회성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일 만에 한국을 찾은 것은 전 세계적인 혼란기에 미국이 한미관계에 부여하는 중요성과 새로운 한국 정부와의 동맹을 강화하고자 하는 희망을 반영한 것이었다.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모두에 큰 성공으로 평가받았다. 한미 정상은 개인 차원의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켰고 공동 가치와 경제 이익을 바탕으로 한 포괄적·전략적 동맹을 구축하면서 군사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했다.

토머스 허버드 전 주한 미국대사

 

미국과 중국 사이에 고조되는 긴장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악화되는 가운데 두 정상의 초점은 경제 안보에 맞춰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서 처음 방문한 곳이 혁신적인 삼성 반도체 평택공장이었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두 정상은 세계 경제 중요 원동력으로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글로벌 공급망 붕괴를 완화할 수 있는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일자리 수천 개를 창출할 삼성의 대규모 반도체 생산 계획을 따뜻하게 반겼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만나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건설 투자를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대미 관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지역과 글로벌 이슈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을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강력히 지지했고 며칠 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EF 공식 출범식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인도태평양 지역 민주적 가치 증진을 위해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안보협력체 ‘쿼드(Quad)’ 활동에 일부 참여하는 것에 관심을 드러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규탄에 함께 서겠다고 약속했고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보존의 중요성에 합의했다. 특히 윤 대통령을 지난달 스페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은 민주주의 대 독재정치로 분열되는 세계에서 미국이 한국에 기대하는 새로운 역할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지표가 됐다.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일본과의 관계가 두드러지게 언급됐다. 두 정상은 북한의 위협과 공동으로 맞닥뜨린 경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은 역사 갈등보다 공동 안보 이익을 우선시하는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에 고무돼 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은 속도를 내고 있고 한미일 정상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비공식 회담을 했다.

특히 박진 외교부 장관이 몇 년 만에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비극적인 피살에 공식적으로 애도를 표한 것은 한일 관계 및 한미일 협력에 매우 적절한 행동이자 중요한 움직임이었다. 한일 외교장관은 새로운 소통의 장을 열 수 있게 했다. 한국과 일본이 모두 선거를 마친 지금이 한일 관계를 긍정적인 궤도로 되돌리기에 적절한 시기일 것이다.

북한의 공격적인 행동을 고려한다면 한미일 3자 협력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북한은 올 초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한 미사일 31종을 시험하는 등 17번에 걸쳐 미사일 실험을 했다. 더욱이 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대화를 시작하려는 미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무시하는 대신 미 본토와 다른 타깃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을 계속 향상시키겠다는 의도를 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이미 양국의 최우선 안보 우려인 북한에 대해 일치돼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 한미는 북한 비핵화가 최우선 목표라는 점에서 단결해 있다. 북한을 향한 대화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북한이 대화 참여를 거부하는 한 한미 정상 모두 전임자들보다 더 강경하며 이는 양국 대북 접근법이 외교에서 억지력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두 정상은 군사훈련을 확대하고 확장억지력을 논의할 고위급 대화를 재가동하며, 전략 자산을 더 정기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는 모두 한미 정상회담 몇 주 안에 취해졌다. 한미는 북한 핵실험 같은 도전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두 정상이 구축한 긴밀한 관계는 북한 지도자가 한미를 갈라놓기 위해 핵실험을 강행하더라도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

-토머스 허버드 전 주한 미국대사, 동아일보(22-07-20)-

_______________________

 

 

한미 경제안보동맹 강화… 中 역풍도 단단히 대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2022.7.19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동아일보 양회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방한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한미 동맹이 정치군사안보, 산업기술안보를 넘어 경제금융안보 동맹으로 더욱 튼튼하게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앞서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중국 같은 독단적 국가가 불공정한 질서를 통해 각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도 만나 공급망 교란과 금융시장 급변동에 대응한 협력을 약속했다.

한미 경제안보동맹 강화는 두 달 전 한미 정상 간 포괄적 전략동맹 선언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수준을 넘어 더욱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추진되는 모양새다. 한미 양국은 그간 다각적 채널을 통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고 이제 공조의 수준과 범위를 정하는 단계에 이른 분위기다.

특히 정부는 미국이 8월 말을 시한으로 압박해 온 ‘칩4(반도체 4개국) 동맹’에도 참여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듯하다.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단호한 터에 마냥 손을 내젓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공급망이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그간 한국 반도체가 맡아온 국제적 역할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내세워 미국의 지원을 받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과 첨단 반도체 협력에 나서는 것을 차단하는 ‘가드레일’ 조항이 포함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도 상당한 압박이 아닐 수 없다. 일각에선 한국이 칩4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미국 대만 일본의 칩3로 출발하고 네덜란드가 합류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예상대로 중국은 반발했다. 관영매체는 “한국이 미국에 굴복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 기업을 보복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으름장이다. 어제는 외교부 대변인까지 나서 “미국이 협박외교를 일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렇다고 우리 국익이 걸린 문제에 머뭇거릴 수만은 없다.

경제안보 동맹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불가피한 현실이 됐다. 다만 국내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는 점도 우리 앞에 놓인 무시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어느 때보다 능동적 국익외교가 절실하다. 한중 간 전략적 소통과 각종 협의 기회를 통해 우리 입장을 설명하면서 자칫 마찰이나 갈등을 낳지 않도록 각별한 외교적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

 

-동아일보(22-07-20)-

_____________________

 

 

미 재무장관의 방한

 

[차현진의 돈과 세상]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한국에 왔다. 한미 경제협력을 위해서다. 미국의 대통령은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이 연이어 한국을 찾았지만, 재무장관의 방한은 드물었다. 이번 방한은 2016년 제이컵 루 장관 이후 6년 만이다.

 

미국 장관 중에서는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한국을 빈번하게 찾았다. 양국의 최대 관심사가 한반도 안보였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과 세계의 금융시장을 살피는 재무장관은 한국에 올 이유가 별로 없었다. 차관급 이하가 아주 가끔 한국에 들렀다.

 

재무부보다는 상무부와 농무부 장관이 찾아와 통상과 원조 문제를 협의할 때가 많았다. 아니면 대외활동처(FOA)나 국제개발처(AID) 대표들이 방문하여 원조 보따리를 풀어놓곤 했다. 한국은 그들이 반가우면서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다. 그 시절 미국 고위 관리들이 한국을 찾으면 경제 부처 장관들이 주한 미국 대사관에 우르르 불려가서 경제정책이나 재정 안정 계획을 설명했다. 미국에서 받은 잉여 농산물을 국내에 팔아서 조달한 자금(대충 자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고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한미 합동경제위원회(CEB)니 한미 경제협력위원회(ECC)니 하는 기구가 설치되었다.

 

‘을’의 서러움이 담긴 그 기구들은 1970년 해체되었다. 하지만 잉여 농산물 지원(PL480)은 계속되었다. 1981년 마침내 그 지원이 끊기자 미국의 요구 수준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1984년 서울에 온 도널드 리건 재무장관은 덤핑 수출을 경고하고 금융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그 차가운 태도에 우리 정부가 당황했다. 이듬해인 1985년 제임스 베이커 재무장관이 IMF 연차 총회 때문에 서울을 찾아와 진척 상황을 캐물었다. 이번에는 우리도 맞받아쳤다. 한덕수 상공부 산업정책과장이 거기 있었다.

 

한미 양국이 갑과 을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진화했다. 한국을 찾은 옐런 장관에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

 

-차현진 한국은행 자문역, 조선일보(22-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