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들의 ‘죄와 벌’, 그리고 국가의 미래] [ ..7개월 전으로 돌아가라]

[대통령들의 ‘죄와 벌’, 그리고 국가의 미래]

[“제가 없어져도 좋아” 울먹이던 7개월 전으로 돌아가라]

 

 

 

대통령들의 ‘죄와 벌’, 그리고 국가의 미래

 

[전성철의 글로벌 인사이트]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지난 몇 달 동안 트럼프 관련 청문회가 8번이나 열렸다. 작년 1월 폭도들의 의사당 난입 사건 연루 혐의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북한 어민 강제 북송 건 등 문재인 정부의 과오들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죄와 벌’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대통령중심제는 절대 만만한 제도가 아니다. 다시 말해, 이 제도로 선진국 되기가 정말 어렵다. 소위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된 38국 중 순수 대통령제는 단 3국뿐이다. 세계에 90곳이 넘는 대통령중심제 국가가 있는데 단 3곳만이 선진국인 것이다. 어디인가? 미국, 한국, 그리고 멕시코다. 이 중 미국과 한국만 확실한 선진국이고 멕시코는 간신히 턱걸이 하는 수준이다.

 

왜 유독 한국과 미국, 두 나라만이 당당한 선진국이 될 수 있었을까? 나는 두 나라가 가진 하나의 공통점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것은 대통령의 과오(過誤)에 대한 무관용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1974년 현직 대통령이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아예 쫓아내 버렸다. 당시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 직후, 관련 보고를 받았었다. 그런데 얼마 후 기자회견에서 보고받은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 한 가지 거짓말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이 발의되었고, 가결이 확실시되자 닉슨은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 과오의 무관용 원칙’에 있어 대한민국도 절대 만만치 않다. 역대 대통령 중 실권을 가진 10명 가운데 7명이 다양한 죄목으로 혹독한 징벌을 받았다. 이승만은 사실상 쫒겨났고, 박정희는 암살되었고, 박근혜는 탄핵되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등은 부패, 독직, 쿠데타 등 다양한 죄목으로 옥살이를 했다. 노무현은 극단적 선택으로 처벌을 피했을 뿐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대통령 잔혹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설적으로 이것이 대한민국만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이 나라 상황이 요즘 심히 좋지 않다. 국민이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 바로 진보와 보수 간의 분열이다. 재작년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각각 열린, 수십 만이 운집한 거대한 군중 집회들이 그 분열을 상징한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기 어려운 초유의 현상이었다.

 

어떻게 이 나라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전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잘못된 통치 방법에서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측은지심이 많은 전형적인 진보 정치인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문재인의 ‘측은지심’은 지난 5년 동안 심히 오도된 방법으로 발현되었다. 많은 국민은 지난 5년이 ‘국민 챙기기’보다 ‘진보 챙기기’에 바쳐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재임 당시 문 대통령은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입법, 사법, 행정, 기업, 사회 단체 등 모든 분야에서 줄기차게, 과감하게, 그리고 일편단심으로 ‘진보 챙기기’에 매진했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법을 어기고 비틀고, 또 사실을 은폐·왜곡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많은 국민은 느꼈다. 울산 시장 선거 개입, 각종 인사 블랙리스트, 조국(曺國) 감싸기가 상징하는 온갖 종류의 ‘내 편 챙기기’, 사법 및 행정 절차의 위반과 왜곡의 사례들…. 한마디로, 그는 너무 자주 ‘정의롭지’ 못한 지도자였다고 많은 국민이 생각하고 있다.

 

진보는 문 정권이 그렇게 과감하게 챙겨주니 당연히 열광하고 환호했고 고마워했다. 그러고는 똘똘 뭉쳤다. 보수는 당연히 분노했다. 참다 못해 수십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갔다. 이에 반사적으로 진보도 뛰쳐나간 것이다. 만일 코로나가 없었다면 그 거대한 군중 집회는 수십 차례 계속되었을 수도 있다. 결과가 어땠을까? 등골이 오싹해진다.

 

진보는 전체적으로 문 정권 덕분에 많은 것을 얻었지만, 사실 훨씬 많은 것을 잃었다. 즉, 진보 전체의 이미지에 구정물을 뒤집어쓰는 대가를 치렀다. ’정파’라기보다 도리어 ‘떡고물 챙기는’ 데 더 집중하는 집단이라는 인상을 많은 국민에게 남긴 것이다. 해방 후 민주주의와 ‘약자’를 위해 열심히 투쟁해 온 수많은 건강한 진보에 피해를 준 셈이다.

 

나는 진보 정당 후보로 총선에 2번 출마한 경력이 있다. 당연히 진보에 비우호적일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나를 포함해 많은 국민이 진보와 중도, 보수, 그리고 타락해버린 진보 등으로 쫙 갈라진 나라를 심하게 걱정하고 있다.

 

미국의 진보 발전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미국은 본래 건국 후 거의 100년간 보수가 판치는 나라였다. 그러다 20세기 들어 훌륭한 진보 대통령들이 나오면서 바뀌었다. 바로 루스벨트, 케네디, 오바마 대통령 같은 리더들이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법과 원칙의 준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약자에 대한 배려’를 일관되게 호소했다. 그 호소는 많은 국민의 진정 어린 호응을 얻어낼 수 있었다. 가장 큰 수혜자가 ‘약자’들이었다. 이를 통해 국민은 더 통합되었고 나라는 발전했다. 이런 것이 바로 약자를 사랑하는 바른 방법이다. 문재인 정권의 ‘오염되고 오도된’ 약자 사랑은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우선적 과제는 무엇인가. 심하게 쫙 갈라진 국민을 다시 통합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우리 역사가 가르치는 바를 따라야 한다. 바로, 대통령들의 ‘죄와 벌’을 확실히 따지는 것이다. 이것이 나라를 제대로 살리는 길이다. 당연히 이 원칙은 전(前) 대통령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자신에게도 똑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전성철 변호사, 글로벌 스탠다드 연구원 회장, 조선일보(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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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없어져도 좋아” 울먹이던 7개월 전으로 돌아가라

 

[이기홍 칼럼]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에 김건희 관여했다면 도저히 용납 못할 公私구분 능력 실종의 징표
무관하다 해도 논란 예상못한 대통령실 무능 극치.. “아내 역할 충실하겠다”던 절박했던 시기 잊었나

 

‘국민 과반 “尹보다 文이 낫다”’. 그제 저녁 한 인터넷 신문의 제목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서치뷰의 1000명 대상 조사(7월 30, 31일)에서 ‘윤석열 정부가 더 잘하고 있다’가 33%, ‘문재인 정부가 더 잘했다’가 57%로 나왔다는 내용이다. 전(前) 정권 비교를 방패로 내세웠던 윤 대통령으로선 지지율 추락 자체 보다 더 자존심 상할 결과다. 만약 훗날 역사의 평가에서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책 실패, 최악의 이중적·위선적 행태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 문 정권보다도 하위로 랭크된다면 이는 윤 대통령 본인의 불명예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갈망하는 과반수 국민의 불행을 의미한다.

 

물론 이는 기우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지지율이 달포 만에 52%에서 30% 안팎으로 폭락했지만 원인과 해법은 다 나와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도층과 온건 보수층의 지지철회는 이념·정책 방향이 아니라 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반대(oppose)라기보다는 한심하다, 못마땅하다(dislike)에 가까운 것이다.

만약 문 전 대통령에게 완전한 변신을 요구하면 소주성 친중정책 대북유화책 탈원전 등을 포기하라는 것인데, 이는 이념·국정방향은 물론 핵심 지지층 포기를 의미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대변신은 자신의 마음가짐과 언행만 바꾸면 되는 것이고 지지층이 박수를 칠 일이다. 변화의 핵심은 겸손하고 진지한 이미지로의 변신이다. 이는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는 마음, 국민이 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낮은 자세를 가져야 가능해진다.

소통방식도 바꿔야 한다. 도어스테핑은 대통령이 먼저 그날 자신의 어젠다를 진지하고 절실한 자세로 얘기하고 난 뒤 질문을 받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급급하다 보니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한 이슈들에 질질 끌려가고 대통령의 어젠다가 실종돼 왔다. 겸손하고 진지한 지도자상(像)으로의 재정립은 외형적 변화만 아니라 밑바탕에 절박함과 넓고 큰 마음이 깔려야 가능해진다.

윤 대통령이 가장 절박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국민을 바라봤을 때는 올 초였을 것이다. 1월 1일 윤 후보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인간만이 세상의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부터 바꾸겠습니다”며 갑자기 신발을 벗더니 카메라를 향해 큰절을 했다. 그날 아침 신문들은 39.9% 대 30.2%(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 등 큰 차이로 윤 후보가 뒤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전했다. 후보 교체론이 불거지던 시점이었다. 윤 후보는 닷새 뒤에는 국민의힘 의총장으로 달려가 이준석 대표를 뜨겁게 포옹했다.

그 며칠 전인 12월 26일 김건희 씨는 “제가 없어져 남편이 남편답게 평가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고 울먹이며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부 모두 대선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정말 다른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 김 여사 관련 논란이 하나 둘 불거지더니 이젠 비등점을 넘어서고 있다.

이번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후원 업체의 대통령관저 공사 수주 논란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건이다. 대통령실 관련 공사는 공식 발주처는 행정안전부지만 경호실이 통제한다. 현 경호실장은 윤 대통령의 고교 1년 선배다. 만약 김 여사가 경호실에 업체를 소개했다면 이는 그 어떤 논리로도 용인 받을 수 없는, 상식적 수준의 공사(公私) 구분 관념조차 망각한 행동이다.

김 여사가 전혀 무관한 일이라 해도 여사 관련성이 있는 업체가 수주할 경우 문제가 될 것임을 대통령실이 몰랐다면 무능·무책임의 극치다. 좌파 이권 네트워크의 영속성을 위협받는 수많은 좌파세력이 둑을 무너뜨릴 작은 개미구멍이라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현실을 망각한 해이한 행태인 것이다. 물론 우리 사회의 김 여사에 대한 태도에는 반이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성차별적이고 마녀사냥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각성이 바뀌는 건 아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좌파진영이 온갖 악소문을 퍼뜨리며 극렬한 공세를 퍼부었지만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은 지지를 철회하지 않았다.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는 약속, 자신 주변에 대해서도 엄정한 공정의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후보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실망을 시켜도 이렇게까지…”라며 허탈해하는 것이다.

이제 관저에 입주하면 좌파진영은 호화 인테리어 운운하며 악소문을 퍼뜨리고 자극적인 소재들을 찾아내려 혈안이 될 것이다. 지금처럼 대통령실의 예방적 선제 대응능력이 최저 수준이고 뭐에 짓눌린 듯 배우자 문제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태에선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

인사권자가 듣기 싫은 소리에 화를 내거나, 총애하는 사람의 문제를 자꾸 내재적 관점으로 이해해주려는 태도를 보이면 내부 견제 시스템은 짓눌리고 곪는다. 최고 권력자는 쓴 소리에 귀를 열고, 내부 이견에 대해선 달갑지 않은 구석이 있어도 장점을 보며 끌어안는 큰 그릇인 동시에 공동체의 가치와 원칙을 위협하는 세력, 외부의 적에게는 한없이 강하고 단호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불법파업·점거 사태와 내부총질 문자 사태 등을 지켜본 지지자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7개월 전 윤 후보의 진심은 국민에게 전달됐다. 지지율은 곧 반등해 한 달도 안 돼 역전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건 인간의 속성이다. 하지만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그런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앞으로 4년 9개월간 2022년 1월의 절박하고 겸손했던 마음을 잃지 않는 게 윤 정권 성패의 관건이다.

-이기홍 대기자, 동아일보(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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