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정상 가동을 더는 미룰 수 없다] [내일 한중 외교회담.. ] ....

[사드 정상 가동을 더는 미룰 수 없다]

[내일 한중 외교회담, 윤석열 외교의 첫 시험대]

[무엇이 대만을 인내하게 만드나]

 

 

 

사드 정상 가동을 더는 미룰 수 없다

 

[朝鮮칼럼]

사드는 북 위협 막는 조치… 美 미사일 방어체계와 연계성 강화해야
中은 韓에 ‘3불’ 강요 대신 불장난 계속하는 北에 엄중히 경고해야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정설이다. 공포의 균형을 통해 억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동서 냉전 시기 미국은 3만개, 소련은 4만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지구를 수십 번 파괴할 수 있는 양이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핵무기가 필요했던 이유는 ‘상호 확증 파괴(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라는 전략 때문이었다. MAD는 말 그대로 ‘미쳤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핵무기로 나를 공격하면 나도 핵무기로 공격하여 ‘너 죽고 나 죽자’는 것이었다. ‘생각할 수 없는 것을(The Unthinkable)’ 생각하는 방안이었기에 미국 전략가들도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한다.

 

경북 성주군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 포대. /국방부영상공동취재단

 

북한의 핵 개발은 상식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것이다. 비정상적인 북한을 상대하려면 비상한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점잖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7월의 연설에서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5000만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해 노골적으로 핵 협박을 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70년 동안 비상 동원 체제를 유지해 왔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북핵 사태를 맞이하여 우리 정부는 사태의 엄중함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렇다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위축되어서는 안 되고 안정적인 대응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가 수행한 연구에서 제안했듯이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 억제 및 전투 수행단(Strategic Deterrence & Warfighting Group)’을 발족해야 한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991년 우리나라에서 철수했던 600개의 전술 핵무기 중 일부를 재배치하고 적절한 방어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 폐기’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2017년 10월 강경화 장관은 국회 발언을 통해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가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이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드 3불’을 밝혔다. 이는 우리의 안보 주권을 포기한 상식에 맞지 않는 무책임한 결정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3불’은 중국과의 합의나 약속이 아닌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2019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온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진작 ‘사드 3불’을 폐기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했어야 했다.

 

중국이 우리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생각했다면 우리가 방어를 위해 사드 배치라는 최소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할 때 이를 수용하고 지지했어야 했다. 2017년 선즈화(沈志華) 화동사범대 교수는 ‘북·중 관계사에서 본 사드 문제’라는 강연에서 “현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의 잠재적인 적이고, 한국이 중국의 잠재적 친구이다”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중 관계가 ‘협력과 경쟁’에서 ‘경쟁과 갈등’으로 변하고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은 노골적으로 북한 편을 들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3번이나 만나고 27통의 친서를 주고받는 동안 중국의 ‘북한 껴안기’는 더욱 심해졌다.

 

우리는 ‘사드 3불’과 관련된 중국 눈치 보기에서 탈피해야 한다. 금년 들어 북한은 21차례의 미사일 및 방사포 시험을 실시했고, 최근 북한이 핵무기의 선제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사드 3불’에 발목 잡혀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안보 소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여 ‘사드 3불’을 점진적으로 폐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정식 배치가 미뤄지고 있는 성주의 사드를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하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야 하고, 특히 미국의 위성을 비롯한 감시 자산을 활용하여 실시간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탐지와 요격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추후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경우 이를 계기로 ‘사드 3불 폐기’를 선언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으로서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저지하지 못한 것이므로 반발할 명분이 약할 것이다.

 

얼마 전 중국 시진핑 주석은 “불장난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고 했다. 중국은 우리에게 ‘사드 3불’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2006년 1차 핵실험 이래 16년 동안 불장난을 계속하는 북한에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조선일보(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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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한중 외교회담, 윤석열 외교의 첫 시험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9일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한다. 박 장관의 중국 방문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방중이다. 양국 장관은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북핵 관련 소통 강화와 공급망 협력 문제를 포함한 양국의 상호 관심사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장관의 중국 방문은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일(24일)을 앞두고 양국 관계의 재정립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다. 양국 관계의 민감한 난제들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놔야 하는 대중 외교의 시험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밝혔던 사드 추가 배치 중단 등 이른바 ‘3불(不)’ 입장을 이행하라며 공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반도체 협의체 ‘칩4’에 가입하는 것에도 반대 의사를 밝히며 견제에 나섰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급속히 악화하는 미중 갈등과 일촉즉발의 역내 긴장도 한중 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친중 편향 논란을 낳았던 기존 외교정책의 균형을 바로잡겠다며 ‘상호 존중에 기반한 당당한 대중 외교’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추진된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와 경제안보 협력 확대가 중국의 반발과 경계심을 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 장관에게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설명을 잘하라”고 한 것은 이를 염두에 둔 주문일 것이다. 당장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저지하는 데에도 중국의 도움은 절실하다.

박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끊겨 있다시피 했던 한중 간 협의 채널들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양국 소통의 물꼬부터 다시 터야 할 것이다. 사드 등 안보주권 문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칩4를 비롯한 역내 기술 협력이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점 또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신냉전의 엄혹한 현실 속에서도 서로 이해를 구하면서 협력해나갈 여지가 있음을 양국 모두 보여줘야 한다.

 

-동아일보(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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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대만을 인내하게 만드나

 

[특파원칼럼]

중국의 ‘대만 봉쇄’ 모든 훈련 내용 도발적
‘동맹’, ‘국익’에 대한 강한 공감대로 버텨

 

대만이 ‘처절한 인내’를 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3일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은 곧바로 ‘대만 봉쇄’ 훈련에 돌입해 대만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중국의 각종 도발에도 대만군은 ‘싸움을 유발하지 않는다(不求戰)’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인내했다. 대만 주민들도 사재기나 혼란 없이 평온하게 일상을 유지했다. 중국의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한 중국인 지인은 “만약 대만군이 중국군을 향해 총 한 발만 쏴도 중국군이 융단 폭격으로 대응할 텐데 (대만이) 지독하게 버틴다”고 말했다. 압도적 군사력 차이 때문에 대만이 움직일 엄두조차 못 낸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과 70년 이상 대치하며 버텨 온 대만이다. 군사력 차이를 겁냈다면 진즉 무너졌을 것이다. 지금 대만에서는 미국이라는 든든한 배경에 대한 믿음과 ‘인내가 곧 국익’이라는 강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

대만의 입장에서 중국의 도발은 충분히 모욕적이었다.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4일 오후 중국 인민해방군의 둥펑(東風·DF) 계열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이 대만 상공을 지나갔다. 이 가운데 최소 1발 이상이 수도이자 제1도시인 타이베이를 관통해 날아갔다.

‘중간선 무력화’도 마찬가지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 있는 대만해협에는 두 지역의 실질적 경계선 역할을 하는 ‘중간선’이 있다. 대만해협은 폭이 좁은 곳은 130km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1950년대 이후 중간선을 넘는 것은 군사 충돌의 위험을 높이는 행동으로 간주됐고, 중국과 대만 모두 이 선을 암묵적으로 지켜 왔다. 대만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군은 4∼7일 군사훈련에서 공군기 100여 대, 함정 30여 대가 이 중간선을 넘었다. 대만은 “중국군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하고 있다”고만 발표했다.

 

중국군은 대만의 영해까지도 들어왔다.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대만의 영해는 곧 중국의 영해다. 하지만 이를 인정할 리 없는 대만 입장에서는 치욕적인 일이다. 중국은 6일 한 중국군 병사가 중국 함정 갑판에서 대만 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대만 해안선과 산맥이 보일 정도로 대만에 접근한 사진이다. 지난해 4월 미군 구축함 지휘관이 함교 난간에 다리를 올리고 맞은편에서 대치 중인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여유롭게 바라보는 사진을 공개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대만에 굴욕을 안긴 것이다.

비록 중국군에 직접 대응은 아니지만 대만은 중국군의 훈련 기간을 피해 9일부터 대규모 포사격 훈련을 할 예정이다. 또 다음 달 5일부터 공격용 헬기, 전차, 장갑차 등을 동원해 사격 훈련도 진행하기로 했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위축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번 군사훈련을 종료하더라도 이 같은 종류의 대만 압박을 일상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시로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고, 대만 영해 근처에 중국 함정들이 출몰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선언했다. 미군 함정들이 조만간 대만해협을 지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공산주의 국가와 전쟁을 치렀고, 현재도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대만의 상황은 한국과 유사하다. 그래서 중국의 대만 압박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도 적지 않다. 미국과 동맹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 위기 상황에 맞서 ‘국익’이라는 공감대를 어떻게 만들어 낼지 등이 그것이다. 대만을 보면 우리의 답이 나올 수도 있다.

-김기용 베이징 특파원, 동아일보(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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