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에게 야박한 民心, 농부가 밭을 탓하랴] [주호영 “설익은 정책 견제”… ]

[尹에게 야박한 民心, 농부가 밭을 탓하랴]

[주호영 “설익은 정책 견제”… 이제껏 안 한 게 여당의 직무유기]

 

 

 

尹에게 야박한 民心, 농부가 밭을 탓하랴

 

[김창균 칼럼]

대선 득표 반토막난 24%.. 대통령 잘못 있었지만 취임 초반 가파른 하강세
5년내 40%선 문통과 대비.. 뺄셈 정치 오판도 한몫.. 분한 심정 접고 새 출발해야

 

첫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수직 낙하하던 몇 주일 동안 여러 갈래 반응을 접했다. “지지율 수치를 못 믿겠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윤 대통령에게 잘못한 점이 있다 해도 지지율이 10%p, 20%p씩 추락할 일은 아니었다는 반론이었다.

 

지난주 갤럽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24%였다. 대선 득표율 48.65%의 꼭 절반 수준이다. 윤 후보에게 표를 던졌던 1639만명 중 820만명가량이 마음을 접었다는 뜻이다. 5년 전 이맘때 갤럽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77%였다. 대선 득표율 41.1%의 두배 가까운 수치다. 다른 대통령들도 취임 100일 이내 지지율은 대선 득표율을 크게 웃돌곤 했다. 그 짧은 기간에 특별히 일을 잘해서가 아니었을 것이다.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도 첫 출발을 하는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어 보는 기간이 허니문이다.

 

윤 대통령은 무슨 큰 죄를 지어 민심을 화나게 했을까. 제일 먼저 꼽히는 것이 인사(人事)다. 검사 후배, 초등학교 동문, 술 친구에 이르기까지 사적 인연으로 사람을 고른다는 뒷말이 무성했다. 그런 비판에 “그래도 전 정권보다는 낫다”고 뻣대며 맞선 것이 화를 키웠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의혹이 수십 가지씩 쏟아져 나온 조국 법무장관을 감싸며 밀어붙인 전임 대통령의 오기 인사에 비길 바는 아니다. 조국 사태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점을 찍은 것은 2019년 10월 갤럽 조사에서 39%였다.

 

정책 혼선도 윤 대통령 지지율을 깎아 먹은 주범으로 지목됐다. 장관이 발표한 주 52시간 방침을 대통령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하고, 만 5세 입학, 외고 폐지를 불쑥 꺼냈다가 거둬들이기도 했다. 이런 시행착오들을 모두 합쳐 놔도 월급으로 서울 소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간을 21년에서 36년으로 늘려 놓은 부동산 참사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 부동산 민심이 비등했던 2021년 5월 문 대통령 지지율은 29%로 바닥을 쳤다. 이런 초대형 악재들이 터졌을 때를 제외하고 문 대통령 지지율은 5년 내내 40%선을 웃돌았다. 그래서 대깨문이 국민 열 중에 넷이란 말이냐, 믿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곤 했다. 필자도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답하는 40%가 누구일까 궁금했던 적이 있다. 반면 윤 정부는 취임 백일 상도 받기 전에 지지율 30% 선이 무너져 내리는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과 비상식에 맞섰다가 떠밀리듯 정치판에 나서게 됐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때 정상 궤도를 이탈한 나라를 제자리로 돌려 놓는 책임을 윤석열에게 맡겼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잘하겠다고 결심했을 것이고, 자신도 있었을 것이다. 문 정권 5년 동안 나라에 보탬 되는 일을 한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있었나. 역대 대통령들이 다지고 다져 놓은 나라 곳간을 털고, 미래 세대 몫을 눈속임으로 당겨다가 당장의 씀씀이에 보태며 생색을 낸 것이 전부다. 원칙만 지키면 문 대통령보다야 못하랴 싶었을 것이다. 전 정권 타령이 말버릇이 된 것도 그런 연유일 것이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에게 임기 내내 관대했던 민심이 자신에겐 초장부터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처럼 보인다. 억울하고 야속한 심정이 들 만도 하다.

 

윤 대통령이 잘못 짚은 부분도 있다.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나선 5파전에서 당선됐다. 탄핵으로 정권 교체가 확실시되면서 유권자들은 자기 선호대로 표를 던졌다. 문 대통령이 얻은 41.1%는 말 그대로 문재인 표였다. 이들은 문재인 지지를 5년 내내 거두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얻은 48.65%도 자신에 대한 지지라고 여겼다. 전임 대통령보다 훨씬 많은 지지를 받고 당선됐다고 믿었을 것이다. 양자구도였던 지난 대선은 원하는 후보를 고르는 게 아니라, 혐오하는 후보를 떨어뜨리는 선거였다. 이재명 당선만은 막으려는 국민들에게 선택지는 윤석열밖에 없었다. 그들 중 절반가량이 대통령의 언행을 보고 실망해서 등을 돌린 것이다. 자신에 대한 지지를 과대 평가한 윤 대통령은 선거 기간 자신의 심기를 건드린 사람들에 대한 뺄셈 정치까지 했다. 반토막 지지율엔 이런 착각와 오판도 한몫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5년 차 레임덕 대통령에게 어울릴 부스러기 지지율을 자본 삼아 새 출발에 나선다. 내가 전임보다 잘못한 게 뭐냐는 분한 마음은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즐겨 썼던 표현을 빌리자면 농부는 밭을 탓할 수 없는 법이다.

 

-김창균 논설주간, 조선일보(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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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일부 중진도 “人事가 亡事” “당 내홍에 윤핵관들 책임”. 黨政 간 상호 견제인가, 또 다른 갈등인가.

 

-팔면봉, 조선일보(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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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설익은 정책 견제”… 이제껏 안 한 게 여당의 직무유기

 

국민의힘이 9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비대위원장으로 5선의 주호영 의원이 임명됐다. 주 비대위원장이 다음 주까지 비대위원을 지명하고, 당 상임전국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면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집권여당이 비대위 체제로 가는 초유의 사태다.

주호영 비대위는 지금 여당의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민생을 꼼꼼히 챙기면서 경제·안보 복합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할 여당이 내부 권력투쟁에 몰두하면서 민심은 싸늘해졌다.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 측과 ‘윤핵관’ 그룹은 정부 출범 이후에도 사사건건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당 대표 직무대행을 겸한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는 잦은 실책에 이어 ‘내부 총질’ 문자메시지 파문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무너져 내렸다.

주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설익거나 소통이 부족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도록 조율하고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외고 폐지’ 등의 민감한 정책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설익은 상태로 내놨다가 호된 질책을 받은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거수기 역할에 그쳐선 안 된다. 부작용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정부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수평적 관계로 나가야 한다. 여당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비정상이자 직무유기이다.

 

주호영 비대위는 일단 닻을 올렸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다. 비대위 출범으로 자동 해임된 이 대표는 법원에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비대위 실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 비대위 활동에 탄력이 붙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비대위 활동 시한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비대위는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시기 등 정치 일정도 확정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비대위가 여당의 내분을 수습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 다니거나, 당내 정치에 매몰돼 민생에 소홀한 모습을 보인다면 돌이키기 어려운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동아일보(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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