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가 주도하는 제조업 지각 변동… 한국 기업, 脫세계화 대응.. ] ....

[美가 주도하는 제조업 지각 변동… 한국 기업, 脫세계화 대응할 수 있나]

[尹대통령 영미 순방… 경제안보 성패 달린 5박 7일]

[외교까지 정쟁 도구로 삼나]

[대통령 전용기 ‘뉴욕 실종 사건’] 

 

 

 

美가 주도하는 제조업 지각 변동… 한국 기업, 脫세계화 대응할 수 있나

 

한국은 제조업 비율 27.5%로 일·독보다 높은 ‘제조업의 나라’
美의 관세인하 정책 등 덕 봤지만 미·중 경쟁으로 근본적 변화
직접 투자 요구하는 美와 우리 산업 기반 지키기서 접점 찾아야

 

주요국 GDP 대비 제조업 비율 추이

 

대한민국은 세계적 제조업 국가다. 전체 GDP(국내총생산)에서 제조업 비율은 27.5%로 일본(20.7%), 독일(19.1%)보다도 높다. 2020년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발표한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에서 우리는 3위를 차지했다. 세계에서 물건을 잘 만들어 많이 파는 최상위권 나라 가운데 하나가 대한민국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성장은 제조업의 성장이었다. 1960년대 많은 신생 개도국이 채택하던 수입 대체 전략 대신 수출을 통한 성장 전략을 채택하면서 제조업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산업이 되었다. 없는 돈을 털어서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와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했고, 필요한 인력과 기술을 공급하기 위해 교육, 연구 기관을 만들었다. 제조업은 다른 산업보다 많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특성이 있다. 제조업이 발전하면서 본격적으로 형성된 중산층은 안정된 사회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어느 국가나 두꺼운 중산층이 형성되는 핵심적 시기는 제조업이 발달하는 기간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넘쳐나던 시절로 기억되곤 한다.

 

제조업의 성장은 사회를 변화시켰다.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일사불란함과 상명하복이 자리 잡고 있다. 근면 성실과 규칙성이라는 노동 윤리는 사회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 사회의 특징으로 여겨지는 획일성과 다양하지 못한 사고방식 역시 제조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제조업의 핵심은 품질, 비용 및 납기인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되면서 사회가 이에 맞춰 변화했던 것이다. 제조업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인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우리의 현대사다. 이런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제조업 사회’인 것이다.

 

발전을 원하는 국가 상당수는 제조업을 육성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제조업의 성장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임금의 상승은 제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주력 분야를 전환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많은 국가가 중진국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전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하지만 우리는 가발과 합판에서 시작해 조선과 석유화학을 거쳐 반도체와 바이오 의약품으로 이어지는 끝없는 제조업의 변화를 통해 선진국에 진입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과 함께 성장했고, 많은 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변화하였다.

 

우리의 제조업 성장과 발전은 우리의 노력과 더불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의 변화 덕분에 가능했다. 때때로 우여곡절을 거치기는 했지만 미국은 지속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고 국제 교역을 확대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성장과 번영을 가져왔고, 우리에게는 수출이라는 새로운 세상과 만나게 해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의 제조업은 위축되어갔다. 미국 제조업은 1980년대 초반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한 대폭적인 금리 인상과 과도한 달러 강세로 몰락하면서 1900만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다. 제조업이 제공하는 안정적 일자리의 소멸은 많은 이를 힘들게 하였고, 미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이렇게 사라진 일자리 가운데 상당수는 태평양 건너 아시아로 넘어오면서 우리에게 1980년대 중반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하였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은 공정한 시장 경쟁과 제품·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핵심으로 하는 세계화를 새로운 시대 규칙으로 제시하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에게 더 큰 시장을 열어주는 기회가 되었고 우리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지금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다.

 

하지만 세상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 중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켰으며 자연스럽게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었고, 세계화를 지탱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이 되었다. 미국과 중국 관계가 경쟁적 관계로 전환되면서 미국은 새삼스럽게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자국의 취약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그 핵심에 있는 제조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였다. 중국과 경쟁하면서 핵심은 반도체, 인공지능, 이차 전지 등 첨단 기술의 우위라는 사실을 절감한 미국에 첨단 제조업체들이 만들어내는 제품은 더 이상 돈을 주고 사 오면 되는 것이 아닌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존재로 여기게 되었고, 자국에 이러한 핵심 기술에 기반한 제조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미국이 제조업의 부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많은 것이 변화하고 있다. 금기시되던 국가의 특정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핵심 기술을 갖춘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되었으며, 특정 국가와 기업을 배제하기 위한 차별적 조치 역시 당연한 것이 되고 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40년간 제조업의 쇠퇴를 겪어온 미국으로서는 첨단 제조업에 필요한 인력과 시스템 구축은 쉽지 않은 과제다. 이런 미국에 한국의 대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존재가 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시장 접근 제한이라는 채찍과 각종 보조금을 포함한 당근을 구사하면서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를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동맹국의 입장은 무시되고 있다. 미국에 지금 필요한 것은 동맹국이 아니라 동맹국의 기업일지도 모른다.

 

미국이 만들어놓은 틀과 질서에 따라 성장해온 우리로서는 당혹스럽고 낯선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기업들 역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당하는 불편한 상황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많은 선진국이 경험했던 제조업의 해외 이전에 따른 공동화와 사회 혼란을 피하면서 동시에 동맹으로서 상호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조선일보(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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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영미 순방… 경제안보 성패 달린 5박 7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부터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 참석과 유엔총회 기조연설, 캐나다 방문 등을 위한 5박 7일 일정의 순방 외교에 나선다. 6월 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후 두 번째 해외 순방이자 다자외교무대 참석이다. 장례식장과 유엔총회장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세계 정상들과 자연스럽게 만나 각종 현안을 논의함으로써 국제적 연대를 과시하고 한국의 위상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이 방문하는 3개국이 모두 6·25전쟁에 참전한 동맹이자 우방이라는 점에서 이번 순방은 갈수록 격화되는 신냉전 대결 기류 속에서 한국이 지향하는 외교적 좌표를 거듭 분명히 하는 행보가 될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그런 가치외교의 지향점을 확고히 보여줄 계획이라고 한다. 대통령실은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 구축에 앞장서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만들어지는 격변의 시대를 맞아 더욱 중요한 외교적 과제가 윤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다. 변화의 물결에 민첩하게 올라타는 유연한 경제안보 외교로 국익을 지켜내는 일이다. 이번 순방에서도 미국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한국 전기차 차별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 정상 차원에서 해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캐나다 방문에선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논의를 통해 중국 의존 탈피 가능성을 타진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경제가 곧 안보인 시대다. 더욱이 미중 전략경쟁이 가팔라지고 유럽의 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가치와 이익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익이 충돌하는 구체적 사안에서 그런 실용외교가 결코 쉽지는 않다. 동맹의 애꿎은 희생을 부른 미국의 자국산 우대 입법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은 미국에만 국한되지도 않을 것이다.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되 국익을 철저히 지켜내는 진짜 외교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동아일보(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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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까지 정쟁 도구로 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서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 연방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이 국내 전기차 기업의 피해를 초래했다는 주장을 폈다. 미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를 인용한 어느 국내 인터넷 언론 기사를 근거로 들었다. 기사에서 소식통은 이른바 ‘펠로시 패싱’이 “치명적 실수”라며 “만약 두 사람이 만났다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미 의회 통과 이전에 변화를 모색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펠로시 패싱’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비판받았고, IRA 통과 후에야 너도나도 미국으로 달려가고 있는 외교 당국을 두둔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IRA 통과는 급작스러웠다. 우리만 아니라 유럽연합(EU)과 일본 등도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변화무쌍한 정치에 뒤통수를 맞았다. 그런데도 대선 후보를 지낸 제1야당 대표가 ‘펠로시 패싱.. 한국산 전기차 차별’이라는 단순한 도식으로 외교 라인 문책까지 요구한 것은 씁쓸한 대목이다. 대선 전인 올해 1월 기자가 이 대표에게 ‘당선되면 바이든과 시진핑 중 누굴 먼저 만날 것이냐’고 물었을 때 “외교는 (단순하게) ‘예스 오어 노(yes or no)’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던 대답을 잊었나.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서도 “안 가도 될 회의”라면서 “중국·러시아를 자극했다”고 했다. 그러나 전(前) 정부 외교·안보 핵심이었던 최종건 전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계셨다고 해도 갔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도 탈세계화와 자유·민주 진영 중심의 재블록화라는 국제정치의 거대한 흐름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 대표는 대선 전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다”고 피해국을 비난한 세계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건 아닌가.

 

산업화와 민주화 다음 선진화를 주창한 고(故) 박세일(1948~2017) 교수는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 “내치(內治)는 어느 한쪽이 과도하면 견제,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힘들이 있다. 그런데 외교는 우리가 잘못하면 다른 나라들이 그걸 이용하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한다.” 내치와는 차원이 다른 외교 문제의 섣부른 정쟁화를 경계한 것이다. 임진왜란·병자호란처럼 외교 문제를 정쟁 도구로 삼았을 때 비극을 초래한 사례는 많다.

 

이 대표의 대선 캠프에는 교수와 전직 대사 등 외교 전문가들이 많았고, 그중에는 실력을 인정받는 이들도 상당수였다. 외교 문제는 섣부르게 정쟁화하기보다는 유능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미·중 경쟁 시대 우리 외교가 가야 할 더 바람직한 방향을 갖고 있다면 말이다. 이 대표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게 바람직한 일이다.

 

-김은중 기자, 조선일보(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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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기 ‘뉴욕 실종 사건’

 

필요하면 철저하게 자국 이익 지키는 美
尹, 이참에 ‘USA의 본질’ 제대로 느끼길

 

2014년 9월 말경이었다. 워싱턴 특파원으로 근무하던 필자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관련해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대통령이 뉴욕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타고 온 전용기가 뉴욕 공항에 없다는 것이다. 전용기는 자동차로 4시간 남쪽에 있는 워싱턴 인근 공항에 옮겨져 있었다. 대통령이 귀국하려면 전용기를 불러야 할 판이었다. 어떻게 동맹국인 한국을 이렇게 취급했을까. 알고 보니 지역 공항 당국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뉴욕·뉴저지 항만공사(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는 공항 규정 38페이지에서 ‘혼잡하다’(high volume of traffic)는 이유로 JFK 등 역내 공항에 도착한 외국 군용기와 외국 정부 비행기는 착륙 2시간 이내에 공항을 떠나도록(required to depart within two hours of arrival) 규정하고 있다.

오래전 일이 떠오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유엔총회에 참석하러 뉴욕으로 첫 미국 순방길에 오르기 때문이다. 앞서 대통령 전용기를 옮기도록 한 규정은 2009년 8월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적용됐다는 것이고, 규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도 뉴욕에 내린 뒤 전용기를 잠시 다른 지역으로 보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에만 적용됐던 것도 아니고 전용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덜 붐비는 가까운 지역으로 보내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고 했다.

이 소식통 말대로 전용기 이동 건으로 양국 간 마찰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적은 없다. 다만 필자는 윤 대통령이 이번 뉴욕 방문을 계기로 ‘USA의 본질’을 제대로 느꼈으면 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심정은 5월이나 6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만났을 때와는 사뭇 다를 수 있다. 5월 정상회담에선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에 합의했고 6월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 때 삐걱거렸던 한미동맹이 금세 복원될 것이라고들 했다. 하지만 이후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밀어붙여 현대차 등 우리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속내가 뭔지 궁금할 것이다.

 

하지만 차분히 보면 별로 헷갈릴 건 없다. 우리가 5월 한미 정상회담 후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려서 그렇지, 미국은 제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용기 이동 조치처럼 크든 작든 무엇이든 하는 나라다. 다른 나라도 비슷하다고? 인디언을 몰아내고, 독립을 위해 영국과 혈투를 치르고, 지금은 중국과 패권경쟁 중인 미국은 그 차원이 다르다. 진보 보수 간 이견도 크게 없다. 혹자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이후 이런 현상이 가속화됐다고 하지만 이전 버락 오바마도 미국의 이익을 지킨다는 목표는 같았다. 중국을 봉쇄하겠다고 만든 오바마의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는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개념으로 변형·확대됐고, 바이든은 이를 이어받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까지 만들었다. IRA 등을 놓고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일시적 현상이라는 관측은 그래서 단견에 가깝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유독 강조하는 인권 자유 민주주의가 미국의 전부는 아니다. 임기 초에 슈퍼파워로서 미국의 실존적 본질과 그것이 한국에 미칠 영향을 파악한다면 대외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미동맹 복원만큼이나 미국을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하다.

-이승헌 부국장, 동아일보(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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