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청와대로 돌아가라] .... [영빈관 신축하려다 철회.. ]

[차라리 청와대로 돌아가라]

[납득하기 힘든 878억 영빈관 소동]

[영빈관 신축하려다 철회… 누가 졸속으로 이런 일 벌였을까]

 

 

 

차라리 청와대로 돌아가라

 

[송평인 칼럼]

대통령 총리, 영빈관 신축 옹호 못하고 지지자들조차 영빈관에 비판적이니
청와대 대체할 용산 대통령실 가능한가… 억지스럽게 밀어붙인 결정의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면밀한 검토를 거친 줄 알았으나 그런 건 없었다. 어느 신문 국방전문기자가 칼럼에서 한번 던져 본 제안을 받아 하루아침에 광화문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바꿨다.

윤 대통령은 CEO처럼 포인터까지 들고 집무실 이전을 직접 브리핑하면서 이전 비용은 496억 원이 든다고 했다. 500억 원도 안 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마사지한 흔적이 역력한 수치다. 경찰 경호부대 이전 등으로 307억 원이 이미 추가됐다. 누구라도 생각할 경호부대 이전 비용 같은 걸 빼고 제시한 496억 원은 기만적이다.

대통령 측은 영빈관으로 청와대 영빈관 혹은 용산의 국방컨벤션센터나 국립박물관 또는 민간 호텔을 활용할 수 있어 문제없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영빈관 신축 예산으로 878억 원을 편성했다. 비난이 빗발치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예산을 철회하긴 했지만 이 소동은 영빈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속사정을 보여준다.

 

윤 대통령은 관저로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사용하겠다고 하다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꿨다. 대통령이 최상급자이긴 하지만 너무 멋대로라는 느낌을 줬다. 공관 수리비 25억 원은 이전비에 포함돼 있다. 그보다 더 큰 비용은 새 외교부 장관 공관을 마련하는 비용일 것이다. 게다가 집무실을 이전한 이상 영빈관처럼 언젠가는 집무실 근처에 관저를 지어야 한다.

이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가 합동참모본부 자리로 옮겨가고 합참은 남태령의 수도방위사령부 자리로 옮겨간다. 대통령 측은 합참 이전은 예정된 것이고 그 비용은 1000억 원 정도라고 밝혔으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얼마 전 3000억 원까지 들 수 있다고 수정했다. 합참이 수방사 자리로 가면 수방사의 전부 혹은 일부가 옮겨가야 한다. 수방사가 땅값 비싼 서울 인근 다른 데로 옮겨가는 비용도 3000억 원에 포함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대통령 측은 애초 공관 공사로 한 달 정도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할 것이라고 했으나 취임 후 4개월이 지난 지금도 공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공관 공사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청와대에 들어가 달라는 요구는 듣지 않았다. 그런 고집은 정상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무속 신앙이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자택에서 용산으로 출퇴근하면서 그로 인한 서울 서초·용산경찰서 직원들의 초과 근무 시간이 폭증해 8월 말로 5000시간을 넘어서고 1억 원이 넘는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됐다. 돈도 돈이지만 경찰이 하지 않았어도 될 일을 하느라 민생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다.

청와대가 빈집이 되면서 그 활용 방안이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를 미술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근에 청와대 소장품을 전시할 국립현대미술관 등 미술관이 차고 넘치는데 굳이 돈 들여 미술관을 또 하나 만들겠다니 청와대를 김 여사의 놀이터로 만들겠다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것을 청와대 관광상품화라고 포장해 152억 원을 배정했다.

국민은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 대통령실 이전이 필요하면 이전할 수도 있다는 것과 청와대를 돌려달라는 것은 다른 얘기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해서 청와대를 돌려주는 것처럼 말했다. 청와대를 미술관으로 만들어 억지로 돌려주지 않았으면 한다. 청와대가 터가 좋지 않다고 여겨 살기 싫으면 그렇다고 말할 것이지 국민 핑계대지 말라.

국민이라면 집무실 이전에 찬성하건 반대하건 집무실 이전으로 경호나 보안 사고가 발생해 대통령이나 나라의 안위가 위협받을까 걱정하는 마음은 한가지일 것이다. 대통령의 집무실이 관저와 떨어져 있고 영빈관도 없는 상황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런데도 대통령도, 총리도, 집무실 이전을 지지했던 언론도 영빈관의 필요성을 호소하기는커녕 예산을 철회하거나 언급을 회피하거나 오히려 앞장서 비판하고 있다. 집무실 이전의 정당성 기반이 실은 허약한 것이다. 여야는 대통령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관저와 영빈관까지 지어주든가, 아니면 용산은 임시 거처라 치고 청와대를 개조해 다시 돌아가는 건설적 협의를 더 늦기 전에 해야 한다.

-송평인 논설위원, 동아일보(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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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하기 힘든 878억 영빈관 소동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일인 5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개방 행사에서 시민들이 영빈관을 둘러보고 있다. 2022.5.10/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내년부터 878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영빈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전면 철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철회를 지시해 논란은 일단락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내외빈 행사를 국방컨벤션센터 등에서 열었으나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며 “용산 시대에 걸맞은 영빈관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에 이어 전방위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국민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큰돈을 들여 영빈관을 짓는 것이 급한 일이냐는 의문이 있었다. 윤 대통령과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보수를 10% 반납하기로 했고, 예산 지출도 줄이겠다고 했다.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면서 영빈관에 큰돈을 쓴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영빈관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예산 편성 사실도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야 뒤늦게 알려졌다. 공공기관 건물이라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됐다고 한다. 국방컨벤션센터나 국립박물관 등을 이용하는 게 불편하다면 기존 청와대 영빈관을 이용하면 된다. 윤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국빈 만찬 등에 청와대 영빈관을 쓸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했더라도 경호나 행사 진행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한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도 당초 496억원 외에 300여 억원이 더 든 상황이다.

 

지금은 대통령실이 경제 안보 복합 위기에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시기다. 영빈관 신설과 같은 문제로 시비를 일으킬 때가 아니다. 영빈관이 정말 필요하면 자연스레 여론이 조성될 것이다. 야당이 영빈관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했으니 예산이 통과될 가능성도 없었다. 한마디로 불필요한 논란이었다.

 

-조선일보(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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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빈관 신축하려다 철회… 누가 졸속으로 이런 일 벌였을까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에 조성된 용산공원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집무실을 바라보고 있다. 2022.6.14 뉴스1

 

대통령실이 영빈관 성격의 접견 시설 신축을 추진하려다가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철회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유재산관리기금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외빈 접견 등을 위한 부속시설 신축에 총 878억6300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됐다. 사업 시행 주체는 대통령비서실이며, 사업 기간은 2023∼2024년으로 2년이다. 장소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으로 돼 있다. 내년에만 497억4600만 원이 책정됐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청사 신·증축 사업은 제외하는 현행법에 따라 면제됐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실 이전 방침을 밝히며 “청와대 영빈관이나 본관을 국빈 만찬 같은 행사를 할 때 쓸 수도 있지 않겠나 싶다”고 했었다. 취임식 만찬은 신라호텔에서 열었고,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때 한미 정상의 공식 만찬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했다. 그러더니 아예 영빈관을 새로 짓겠다고 했던 것이다. 국민들로선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당초 대통령실이 책정한 집무실 이전 비용은 496억 원이었다. 경찰 경호부대 이전 비용 등 307억8500만 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등 이전 관련 비용은 점점 늘고 있다. 영빈관 신축 사업비는 집무실 이전 비용을 훌쩍 넘는 규모이니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왜 사전 공론화도 없이 기재부 예산에 먼저 반영부터 한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대통령실은 영빈관 신축 추진 이유로 “내외빈 행사를 국방컨벤션센터 등에서 열었으나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할 경우 완전 개방된 청와대를 부분 통제해야 하는 모순도 발생한다고 했다. 경호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새 영빈관이 꼭 필요한 건지, 부분 통제를 하더라도 옛 영빈관을 쓰면 안 되는 건지에 대한 공개 논의를 먼저 했어야 했다. 이제라도 영빈관 신축을 철회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다만 영빈관 신축을 누가 이토록 어설프게 추진하려 했는지 경위를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동아일보(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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