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모른다” 자소서 내도 낙하산 선발, 이런 게 채용 비리] ....

[“업무 모른다” 자소서 내도 낙하산 선발, 이런 게 채용 비리] 

[“경영진 임기 보장하라”는 대우조선 노조의 기이한 요구]

[文 정권 알박기 인사와 민노총 노조의 기묘한 공생 관계]

 

 

 

“업무 모른다” 자소서 내도 낙하산 선발, 이런 게 채용 비리 

 

동서발전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이 작년 1월 사장 선출 당시 “업무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고 경험도 전무하다”는 직무수행 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전력 산업에 대한 기본 지식도 모자라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자료 없이 추측과 생각으로 계획을 작성해 제출한다”며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의 단편적이고 잘못된 지식에 기반한 엉터리 계획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썼다. 그런데도 그는 다른 후보자를 제치고 연 매출 4조원 공기업 사장에 선출됐다.

 

계획서 내용대로 검사 출신인 김 사장은 전력 산업을 모르는 문외한이다. 문 정권 출범 직후 경제 관료가 주로 취임하던 관세청장에 그가 임명됐을 때부터 “청와대 낙하산 인사” 소리가 나왔다. 문 대통령의 고교 후배이자 노무현 청와대 시절 문재인 민정수석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한 경력 때문이다. 그후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지 1년도 안 돼 발전 공기업 사장에 올랐다. 발전 5개사 사장 중 전력 문외한은 그뿐이다.

 

이 회사 규정은 사장 후보자의 자격 요건으로 비전 제시 능력, 전력산업 관련 지식과 경험 등을 적시하고 있다. 김 사장은 이 요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는 임원추천위의 추천을 통과해 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청와대로부터 무조건 뽑힌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문외한임을 자인하는 계획서를 냈을 것이다. 이야말로 권력형 채용 비리 아닌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시 추천과 선출 과정을 조사해 직권 남용이나 직무 유기 소지가 있다면 사법 조치해야 한다.

 

이 사례는 문 정권 당시 낙하산·알박기 인사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한 예에 불과하다. 얼마 전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의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원 고위 간부가 공금 수천만원을 들여 연구원 공간 일부를 개인 집으로 리모델링한 뒤 심야에 여성을 들였다가 발각됐다. 작년에는 문 정권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행정관 출신 정치권 인사가 20조원을 운용하는 금융사 투자운용본부장에 내정됐다가 여론 비판에 밀려 물러났다. 문 정권은 이런 자격 미달 측근 인사들을 집권 마지막까지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 구석구석에 밀어 넣었다. 이들이 도처에서 끼치고 있는 해악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조선일보(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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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임기 보장하라”는 대우조선 노조의 기이한 요구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반발해온 대우조선 노조가 현 경영진 임기 보장을 매각 요구 조건으로 제시한 문건이 공개됐다. 노조가 지난달 27일 작성한 ‘매각발표 관련 대의원 간담회 공유’ 자료에는 직원들의 고용보장 등과 함께 경영진 임기 보장과 정부의 낙하산 금지가 4대 요구사항으로 명시돼 있다. 올 3월 전 정부가 임명한 박두선 대표 등 현 경영진 교체를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간주하겠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부실 경영이 문제가 돼 회사가 넘어갈 지경이 되면 경영진부터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도리다. 대우조선은 22년간 공적자금 지원과 자본 확충 등의 형식으로 수조 원의 혈세를 축냈다. 최근 1년 반 동안에만 2조3000억 원대의 영업적자를 내면서 작년 6월 말 현재 274%이던 부채비율은 1년 만에 676%로 치솟은 상태다. 부실 경영의 책임이 어느 기업보다 무겁다.

최근에는 조선업 장기 불황이 끝나 선박 신규 수주가 늘었음에도 대우조선이 저가 수주 공세로 출혈 경쟁을 주도하는 바람에 한국 조선업 전체가 손해를 본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런데 노조가 나서서 경영진 임기까지 챙기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노조는 ‘한화가 조선업 경험이 없어 당분간 조선 전문가가 경영해야 효율적이라는 취지’라고 했다. ‘조선 전문가’가 경영한 결과가 올 상반기에만 5700억 원에 이르는 영업적자인가. 그러니 “주인 없는 대우조선에서 경영진과 노조가 어떤 공생 관계였기에 이런 요구를 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대우조선 노조는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72%의 찬성으로 이번 매각에 대한 쟁의권을 확보해둔 상태다. 2008년 한화그룹이 인수를 추진할 때는 실사를 못 하게 방해했고, 2019년 현대중공업이 인수자로 나서자 벨기에 유럽연합 본부까지 찾아가 ‘인수 불허’를 요구하는 시위를 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매각이 무산되면 ‘밑 빠진 독’에 계속 혈세를 쏟아붓느니 차라리 청산하는 게 낫다는 여론도 있다는 사실을 노조는 알아야 한다.

 

-동아일보(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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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 알박기 인사와 민노총 노조의 기묘한 공생 관계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 대우조선 임직원들.2022.7.7./뉴스1

 

민노총 소속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한화의 회사 인수와 관련해 ‘현 경영진의 임기 보장’을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한다. 박두선 현 사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동생의 대학 친구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직후 그가 사장에 선임됐을 때 퇴임을 앞둔 대통령의 노골적인 정실 인사라는 비판이 있었다. 노조라면 당연히 반대했어야 할 인사인데도 “현장을 잘 아는 내부 인사”라며 찬성 성명을 냈다. 그러더니 매각을 앞두고는 ‘사장 수호대’로 나선 것이다.

 

박 사장을 포함한 대우조선 현 경영진은 지난 7월 하청 업체 노조의 작업장 점거 사태 때 “거취를 포함해 책임을 지겠다”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당시 대우조선은 하청 노조의 불법 점거를 방치해 8165억원의 피해를 봤다. 국민에게 물러나겠다는 약속까지 한 무능한 경영진을 노조가 앞장서 계속 눌러앉히라고 새 주인에게 요구한 것을 정상이라고 할 수 있나.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는 대우조선은 사실상의 국민 세금 12조원을 받고도 부채 비율이 676%에 달할 만큼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누적 순손실이 7조7000억원에 이른다. 작년에도 1조7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그럼에도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노조 반발로 구조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준공무원 조직이 된 지 오래다. 노조의 비정상적인 요구는 이런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전 정권과 가까운 경영진을 통해 거대 야당의 지원을 받겠다는 계산이 깔려있을 수 있다. 경영진도 노조를 앞세워 연명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금융 공공 기관에 선임된 임원의 절반 이상을 친정권 이사로 채워 넣었다. 자격 논란을 피하고 무능을 감추려면 세금을 축내면서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공기업 순이익은 90% 이상 줄었는데도 임직원 수가 30% 가까이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이들 대부분이 경제계 곳곳에서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연명을 바라는 전 정권의 알박기 경영진이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조와 기묘한 공생·협력 관계를 이루면서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다.

 

-조선일보(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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