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여권에서 한동훈 불출마론이 나오는가] ....

[왜 여권에서 한동훈 불출마론이 나오는가]

[90%가 빠진 '비호감의 늪']

[‘친과 비’ 사이에서 줄타기 고민하는 의원들]

[억지 해임안 안 받았다고 대통령 길들이겠다는 野]

[‘정치 외면’ 無黨派 전성시대]

 

 

 

왜 여권에서 한동훈 불출마론이 나오는가

 

여권 일각서 한동훈 출마의 유불리 따지기 시작
수도권 중도층 못 잡으면 필패라는 고민 본격화

 

화려한 외교의 시간이 일단 막을 내리고 다시 현실의 시간이다. 정치적으로는 내년 4월 총선의 시간이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부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주변에서 전에 없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불출마 가능성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중진 A 의원은 “한동훈이 총선에 나설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통령실 참모는 “한 장관의 총선 출마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한동훈 출마는 불변의 상수였다. 지역구일지 비례대표일지, 지역구라면 어디에 나갈지가 관심이었다. 정치권에선 서울 강남-서초 라인 출마설부터 마포 등 ‘한강 벨트’ 출마 가능성이 나왔다. 한 장관이 송파에 관심 있다는 말도 있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잠시 한동훈 당 대표론이 나온 것도 그의 총선 출마가 전제였다. 아직은 소수설이지만 여권에서 한동훈 불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언급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필자는 크게 두세 가지 배경이 있다고 본다.

우선 현시점에서 한동훈 없는 윤석열 내각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호불호를 떠나 한동훈만큼 존재감을 보여주는 국무위원이 없기에 대체재를 찾기 쉽지 않다는 현실론이다. 친윤계인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한 장관 취임 1년 됐다고 법무부 앞에 지지자들이 꽃 보낸 것을 봐라. 최근 어느 국무위원이 그런 적 있나”라고 했다.

또 하나는 내년 총선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진행될 것인 만큼, 윤 대통령의 정치적 페르소나인 한동훈이 전면에 나서는 게 과연 유리할지를 놓고 여권에서 이전보다 다양한 의견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한국갤럽 발표 기준으로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긍정이 37%, 부정이 56%였다. 김남국 코인 논란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32%, 더불어민주당은 33%였다. 현 선거구제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국민의힘(114석)이 1당이 되려면 민주당(167석)에서 27석 안팎을 빼앗아야 한다. 영호남은 지난 총선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전제하에 충청권의 변화를 감안해도 20석 이상을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더 가져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19일 갤럽 조사를 보면 서울의 윤 대통령 지지율은 38%, 인천·경기는 35%다. 국민의힘은 서울 28%, 인천·경기 31%로 민주당의 서울 35%, 인천·경기 36%보다 각각 7%P 5%P 낮다. 외교에서 성과를 내자 대구·경북이나 충청권에선 지지율이 올라가지만, 정작 의석이 몰려 있는 수도권의 중도층을 공략하려면 인물이든 국정 운영이든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런 관점에서 한동훈의 강점인 대야(對野) 전투력에 대한 평가도 다양해지고 있다. 한 장관이 김의겸 김남국 등 야당 의원을 박살 내면 팬들은 열광한다. 하지만 중도 확장성을 고민하는 보수층에선 “경량급 상대로 싸움만 할 거냐”며 피로감을 느낀다는 말도 나온다.

현재로선 한동훈 불출마론은 소수 의견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여권에서 전국적 인지도를 갖고 선거판을 치어리딩할 수 있는 인물이 안철수 나경원 외엔 한동훈밖에 없다. 하지만 전에 없던 한동훈 불출마 이야기가 나오는 건 그만큼 총선을 복잡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여권 내 그룹이 생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 장관이 정치에 뜻이 있다면 이런 점도 미리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곧 여름 가을 지나 공천 판이 벌어진다. 선거의 시간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이승헌 부국장, 동아일보(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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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 빠진 '비호감의 늪'

 

[여론&정치]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의 70％가 '국민의힘이 좋다'고 했고, 89％가 '민주당이 싫다'고 했다. 민주당 지지자도 73％가 '민주당이 좋다'고 했고, 92％가 '국민의힘이 싫다'고 했다. 여당 또는 야당 지지자가 뭉치는 원동력으로 '그 정당이 좋아서'보다 '상대 정당이 싫어서'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다.

여야(與野) 지지자의 상대 정당에 대한 감정은 '불편한 이웃'인 일본보다도 좋지 않다. 지난 8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일본에 대한 비호감은 국민의힘 지지자가 59％, 민주당 지지자는 83％였다. 여당과 야당 지지자 모두 상대 정당에 대한 비호감이 90％가량인 것과 비교하면 '일본보다 상대 정당이 더 싫다'는 게 최근 현상이다. 여야 지지자의 상대 정당에 대한 비호감이 커지는 동안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모두 싫어하는 '정치 혐오층'도 증가했다. 21대 국회 초반인 2020년 6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여야 거대 양당이 모두 비호감이라는 응답자가 22％였는데 최근엔 33％였다.

지난 대선은 여야 지지자의 상대 정당 후보에 대한 비호감이 각각 90％ 이상에 달하는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결이었다. 비호감 대선의 배경을 각 후보와 가족 리스크로만 설명하긴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편 가르기'와 '조국 사태'를 도화선으로 폭발한 진영 갈등으로 극단적 대결이 심해진 것도 주된 원인이다.

대선 이후에도 정치권은 여전히 '비호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169석이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사사건건 국정 발목 잡기로 갈등을 키우고 있는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당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사악한 정권'이라며 장외 집회에서 공개적으로 '정권 퇴진'을 외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의도적으로 강경 투쟁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권(與圈)도 반성할 점이 많다. 취임사에서 '통합'이란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은 윤 대통령은 첫 출근길에서 "너무 당연해서 뺐다"고 했다. 하지만 '너무 당연한 통합'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는 매우 저조하다. 각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불만을 지닌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독단적·일방적·통합 노력 부족'을 가장 많이 꼽고 있다.

지난 3월 케이스탯리서치 조사에선 '우리 사회의 정치적 갈등이 심각하다'는 국민이 94％였다. 국제적 조사기관인 입소스가 28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이념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우리나라가 87％로 세계 평균 65％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국민 갈등과 분열이 위기의 임계점을 이미 넘어섰지만 서로를 향한 증오를 부추기는 극단주의 정치는 폭주 기관차처럼 멈출 기미가 없다.

  

-홍영림 여론조사전문기자, 조선일보(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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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과 비’ 사이에서 줄타기 고민하는 의원들

 

요즘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목표는 하나, 생환(生還)이다. 22대 총선은 2024년 4월 치러지지만, 의원들은 벌써부터 다음번 당선을 위한 행보에 시동을 건 상황. 이들이 목표를 이루려면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당의 공천을 받아야 하고, 그 뒤 2024년 4월 치러지는 본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문제는 이 두 단계를 통과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 다르다는 점이다.

먼저 국민의힘. 최근 만난 여권 고위 관계자는 “총선은 결국 중도층의 표를 누가 더 많이 얻느냐인데, 이 점에서 여당 수도권 출마자들의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수도권 의원이나 출마자 중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자처하는 사람이 드문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조차 “누가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느냐”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에서, 공천을 받으려면 친윤(친윤석열) 진영의 옷을 입는 게 유리하다는 분위기다.

그런데 본선은 또 다르다. 한 여권 인사는 “보수 색채가 강한 영남, 강원 지역과 수도권의 표심은 다르다”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수준에 머문다면 수도권 출마자에게 ‘윤핵관’이나 ‘친윤 핵심’이라는 타이틀은 오히려 득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18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서울 28%, 인천·경기 25%에 그쳤다. 일부 여당 의원이 ‘비윤(비윤석열)’도, ‘친윤’도 아닌 회색 지대를 서성거리는 배경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1차 고민은 ‘대체 누가 공천권을 행사하느냐’다. 원래대로라면 2024년 8월까지 임기인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총괄해야 하지만, 검찰 수사의 칼날이 이 대표의 턱밑까지 왔기 때문이다. 한 야당 의원은 “공천권을 이 대표가 갖게 될지, 아니면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새 당 대표가 가질지 모르겠다”며 “만약 이 대표가 좌초하면 친명(친이재명)계가, 그렇지 않으면 비명(비이재명) 진영이 공천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22대 총선 공천이 “유례없이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69명의 현역 의원에 더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및 내각 출신 인사들과 6·1지방선거 낙선자들까지 총선 출마 채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친명’과 ‘비명’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유다.

여기에 일부 열성 지지층이 이 대표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지만, 수도권 의원들의 인식은 다르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지역구 민심을 보면 윤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유권자들이 꼭 이 대표에게 호의적인 것도 아니다”라며 “지금 상황이라면 내 지역구 유세에 이 대표가 오는 게 과연 득표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결국 현재 각 당 주류 진영의 행보가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여야 의원들도 절감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간극을 누가 더 좁히느냐가 다음 총선 승리의 향방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22대 총선까지는 아직 17개월이 남았다.

-한상준 정치부 차장, 동아일보(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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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 해임안 안 받았다고 대통령 길들이겠다는 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화를 하고 있다. 2022.9.29/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기어이 국민과의 정면 대결을 택했다”면서 “국민 앞에 정직하고 순종하는 권력자로 거듭나게 해서 대한민국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박 장관 자진 사퇴도 거듭 요구했다.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정의당조차 “정쟁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라며 불참했다. 민주당 혼자 벌인 일을 대통령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국민과 정면 대결’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나. 민주당이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는 말인가. 박 원내대표의 말은 윤 대통령이 민주당 말이라면 고분고분 따르도록 길들이겠다는 뜻이다.

 

더구나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근거 사유 자체가 잘못돼 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바이든 발언’은 윤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 측은 발언 논란에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없었다’는 민주당 주장과 달리 한미, 한일 정상이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정상회담 모양새가 당초 발표와 달랐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박 장관이 아니라 그렇게 발표했던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물어야 할 사안이다. 국회의 장관 해임 건의안은 법적 구속력도 없다. 그래서 법률안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하는 절차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뿐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 귀국 후 일주일 넘도록 이 문제에만 매달려 있다. 미국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한 날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여당이 본회의 통과 시간만이라도 해리스 부통령 출국 시점 이후로 늦춰달라고 사정했다. 이런 게 오히려 국익을 해치는 일 아닌가.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이 하지 않았다고 하고 객관적으로도 입증되지 않은 발언을 놓고 ‘했다고 인정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특별한 잘못도 없는 장관 해임 건의안을 자기들끼리 통과시켜 놓고, 이를 수용할 의무가 없는 대통령에게 받아들이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경제와 안보 복합 위기 상황에서 민주당은 순전히 정부 흠집 내려는 정략에만 매달리고 있다. 온 나라가 민주당 뜻대로만 돌아가야 한다는 식이다.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 실망했다는 사람들이 야당에도 마음을 주지 못하는 이유도 이런 안하무인 태도에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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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면’ 無黨派 전성시대

 

[여론&정치]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파(無黨派)가 27%였다. 현 정부가 출범하던 5월 초의 16%보다 급증하면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9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 처리를 앞두고 손 피켓을 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얼마 전 케이스탯리서치 등 조사 회사 4곳이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무당파가 30%였다. 무당파 비율은 국민의힘(34%)과 민주당(29%) 등 여야(與野) 지지율과 차이가 크지 않았다. NBS 조사에서 무당파 규모는 격주로 실시하는 이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20년 7월 이후 최고치였다. 특히 무당파는 20대에서 절반(50%)이었고 30대도 42%로 최근 선거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해온 청년층에서 많았다.

 

무당파 규모는 여야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알 수 있는 척도다.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최근 무당파가 늘어난 것을 곱씹어봐야 한다. 정부와 여당에 고개를 돌렸지만 야당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52%에서 24%로 반 토막 나는 동안 민주당은 31%에서 36%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

 

여권(與圈)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질 부족과 소통 부족 등을 지적받고 있지만 수개월째 달라진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다. 지긋지긋한 이준석 사태는 끝이 안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도 여권의 침체기에 반사이익을 거의 얻지 못하고 있다. ‘국정 발목 잡는 거대 야당’ 이미지가 강해지고 있는 것의 영향이 크다.

 

민주당은 대통령 순방 외교와 관련해 박진 외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밀어붙였지만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핵심 입법 과제들을 민생으로 포장하면서 실제로는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야당이 주장한 ‘한동훈 장관 악수 연출’ ‘군 팬티 예산 삭감’ 등 가짜 뉴스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무당파 증가는 정치 외면층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갤럽 조사에서 ‘평소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자가 1월에는 19%였는데 최근 31%로 크게 늘었다.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각각 71%, 65%였다. 여야에 대한 불만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일본에선 정치 혐오에 편승해 ‘지지 정당 없음’이란 이색 당명(黨名)의 정당이 2014년 중의원 선거에 나선 적이 있다. 의석을 얻지는 못했지만 창당 5개월 만에 홋카이도 비례구에서 10만표(4.2%)를 득표했다. 우리나라에 이런 이름의 정당이 출현한다면 지금 같아선 당장 선두권으로 인기가 치솟을 것이다. 정치권은 말로는 수없이 국민을 들먹이고 있지만 국민의 고단한 삶은 외면하고 있다. 3류 정치에 신물이 난 국민의 정치 혐오가 비등점(沸騰點)을 향해 가고 있다.

 

- 홍영림 여론조사전문기자 겸 데이터저널리즘팀장, 조선일보(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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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한 세상 외쳤던 文정부서 더 커진 경제 불평등. 이벤트와 포장은 유능했지만 정책은 무능.

 

-팔면봉, 조선일보(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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