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국가의 황제 의전] .... [中 중재, 진정성은 어디에]

[독재 국가의 황제 의전]

[美 설리번-中 왕이 8시간 대화… 韓, 눈 떼선 안 될 움직임]

[중국 ‘희토류 횡포’ 끝난다]

[중남미國 “미안하게 됐다”… 중국, 뒤에서 한국 엑스포 유치 방해]

[中 중재, 진정성은 어디에]

 

 

 

독재 국가의 황제 의전 

 

중국 당나라 전성기인 현종 때 수도 장안(시안)엔 70여 국 사신이 모여들었다. 금은보화와 특산품 등 조공이 가득 쌓였다. 현종은 사신들을 맞는 화려한 연회를 열고 조공보다 더 많은 하사품을 내렸다. 토번국(티베트) 왕에겐 공주까지 아내로 보냈다. 중국은 ‘주변 오랑캐’를 다루기 위해 다섯 가지 미끼를 썼다고 한다. 음식과 음악, 곳간, 옷감, 술로 상대의 입·귀·배·눈·마음을 홀렸다.

 

▶중국은 2006년 미 재무장관이 방문하자 자금성의 모든 야간 조명을 켜고 불꽃놀이까지 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때는 자금성 문을 닫고 만한전석(滿漢全席·한족과 만주족의 모든 요리)과 경극으로 황제 대접을 했다. 텐안먼 광장도 통째로 비우고 의장대 사열을 했다. 흡족한 트럼프는 “무역 불공정은 중국 탓이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땐 100여 국 정상급 인사들을 인민대회당에 초청해 성대한 점심을 대접했다. 정상들이 후진타오 주석과 악수하고 사진 찍으려고 수십m 줄을 섰다. 시진핑 주석은 2022년 동계올림픽 때 푸른 물과 용의 형상을 한 수십m의 초대형 식탁에서 정상·외빈들과 황제식 연회를 열었다. 중국 언론은 “당나라 때 만방래조(萬邦來朝·각국이 조공 바치러 온다)가 느껴진다”고 했다.

 

▶중국은 최근 중앙아시아 5국 정상회의에서 다시 황제 연회를 열었다. 시안의 당나라 황궁에서 전통 의상을 입은 미녀 수십명이 용무늬 호롱을 들고 정상을 맞았고 예술단 500명이 공연을 펼쳤다. 정상회의는 축구장 크기 회의장의 지름 10m가 넘는 대형 테이블에서 열렸다. G7 정상회의에 맞서 세 과시를 하려는 의도였다. 그런데 유치함을 지우진 못했다. 중국 보도기관들은 또 ‘만방래조’를 읊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3월 시 주석을 크렘린궁으로 초청해 ‘차르 연회’를 열었다. 화려하고 웅장한 성 게오르기 홀에 수십m 길이 대형 식탁을 놓고 4시간 동안 산해진미를 대접했다. 푸틴은 회의나 보고도 초대형 홀에서 왕처럼 혼자 떨어져 앉아 받는다. 정상회담도 5m 길이 테이블에서 한다. 김일성은 1990년 북·일 수교를 위해 일본 유력 정치인 가네마루 신이 방북하자 수십만 군중의 환영식과 매스게임으로 그를 눈물 흘리게 했다. 김정은도 2014년 시 주석의 첫 방북 때 이를 따라 했다. 독재자들이 황제 의전을 좋아하는 건 스스로를 황제로 여기기 때문이다. 동원되는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런 나라가 우리 바로 옆에 세 곳이나 있다.

 

-배성규 논설위원, 조선일보(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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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설리번-中 왕이 8시간 대화… 韓, 눈 떼선 안 될 움직임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11일과 12일 이틀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동했다. 설리번 보좌관과 왕 위원은 8시간에 걸쳐 미중 관계와 대만, 우크라이나 문제 등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미국 고위당국자가 밝혔다. 2월 초 중국 정찰풍선 사태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이 전격 연기된 이후 3개월 만에 이뤄진 양국 간 최고위급 회담이다.

미중 외교안보 사령탑 간 회동은 그동안 단절됐던 소통 채널을 복원해 갈등 악화를 막고 긴장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상호 인식에 바탕을 둔 시도일 것이다. 미국이 “중국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공개 메시지를 발신하며 먼저 손을 내밀었다. 양측은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 재추진과 함께 재무장관, 상무장관의 방중 건도 논의했다고 한다. 외교와 군사,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격하게 충돌하는 상황에서도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관계 관리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미중 간 무역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교역량은 되레 늘어나며 역대 최대치 수준인 70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긴밀히 얽힌 양국 경제의 디커플링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결과다. 이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나라는 미국뿐만이 아니다. 중국의 경제보복에 맞섰던 호주는 6년 만에 양국 정상회담에 이어 이달 베이징에서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정상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다. 신냉전의 치열한 진영 싸움 속에서도 국익을 위한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사례들이다.

 

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또한 중국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나라다. 더구나 지금은 중국이 동북아의 ‘약한 고리’로 여겨지는 한국에 유독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시점이다. 최근 한중 간 예정됐던 각종 회의와 행사를 돌연 취소하는가 하면, 뒤로는 부산 엑스포 유치에 훼방을 놓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중국과의 갈등을 제때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 기업과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베이징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는 동시에 중국의 견제에 대응할 정교한 대중 외교전략을 풀어내야 할 시점이다.

 

-동아일보(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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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외교의 ‘톱3′ 일제히 유럽으로 날아가. 발톱 숨긴 전랑 외교, 인해전술로 갈아탔나.

 

-팔면봉, 조선일보(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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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희토류 횡포’ 끝난다

 

[최유식의 온차이나]

세계 2위 매장량 베트남, 작년 희토류 생산 10배 늘리며 ‘중국 대항마’ 부상
미국은 7월부터 중국에 맡기지 않고 직접 정제해 일본에 공급

 

미국, 일본 등과 분쟁이 생길 때마다 중국이 들고 나오는 경제 보복 카드가 희토류입니다. 희토류 생산, 정제 공정을 중국이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죠.

 

희토류는 독특한 화학, 전기적 특성을 갖고 있는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입니다. 전기차와 풍력발전기, 제트엔진, LED 디스플레이 제조 등에 폭넓게 사용돼 ‘첨단산업의 비타민’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5월 초 외신에 베트남의 작년 희토류 생산량이 2021년에 비해 10배나 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1년 400톤이었던 생산량이 2022년 4300톤으로 급증하면서 세계 6위 생산국이 됐다고 해요. 베트남은 채굴 가능한 희토류 매장량이 2200만톤으로 중국(4400만톤)에 이어 세계 2위인 국가입니다. 아직 희토류 관련 산업 관련 기술은 중국보다 떨어지지만 호주, 일본 등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중국의 희토류 횡포를 막을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정제 과정을 거쳐 나온 희토류. /미 농무부

 

◇툭하면 ‘희토류 보복’ 협박

 

중국의 작년 희토류 생산량은 21만톤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70%를 차지했습니다. 희토류 정제 제품 시장은 85%, 희토류 영구자석 시장은 92%를 점유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전기차 등에 들어가는 영구자석의 8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다만 다른 국가들도 희토류 생산량을 늘리고 있어 한때 98%에 달했던 중국의 비중은 점차 내려가는 추세예요. 

 

중국은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 분쟁 당시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면서 외교 무기로 활용했습니다. 2019년에도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한 대응 카드로 희토류 대미 수출 통제 가능성을 거론했죠.

 

일본은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희토류 대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고, 그 일환으로 베트남의 희토류 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베트남 매장량, 중국의 절반

 

전 세계 희토류 가채매장량은 1억3000만톤인데, 매장량 기준 중국의 비중은 34% 정도입니다. 베트남 2200만톤, 브라질 2100만톤, 러시아 2100만톤 등으로 다른 나라도 매장량이 적잖아요. 호주(420만톤), 미국(230만톤)도 꽤 됩니다.

 

매장량 비중에 비해 중국의 공급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희토류 정제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기 때문이에요. 희토류는 ‘희귀한 토양 물질’이라는 의미이지만 실제로는 지표상에 상당량이 존재합니다. 다만 워낙 소량이 흙속에 포함돼 있어 추출하는 게 어렵다고 해요. 추출 과정에서 유독 화학물질을 쓰다 보니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고, 방사성 물질도 나옵니다.

 

미국은 1980년대 희토류 강국이었지만 지금은 환경오염 문제로 희토류 정제를 모두 중국에 맡기고 있어요. 작년 희토류 생산량이 4만3000톤이었는데, 모두 중국에 보내 정제했습니다.

 

희토류가 영구자석, 반도체 연마제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 주로 쓰이는 만큼,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같은 수요국은 공급망을 다원화하는 게 절실한 상황이죠. 이 과정에서 중국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곳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호주·일본·캐나다 등 지원 나서

 

베트남은 코로나 19 팬데믹 과정에서 중국 내 공급망이 흔들렸을 때 글로벌 제조업체의 탈출구 역할을 했죠. 많은 기업이 중국 내 생산시설을 빼내 베트남으로 옮겼습니다. 중국처럼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지만, 체제가 중국에 비해 훨씬 더 개방적이고 서방 국가와 관계도 좋은 편이죠.

 

베트남 희토류 산업 진출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호주입니다. 호주 광산기업 ASM은 작년 12월 베트남 희토류 업체 VTRE의 옌바이 광산에서 생산되는 희토류 산화물을 연간 1000~2000톤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죠. 이 희토류 산화물은 한국으로 들어와 충북 오창에 있는 ASM의 자회사 KSM메탈스에서 금속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베트남의 한 희토류 광산. /Vietnam Briefing

 

일본도 베트남 희토류 광산에 적잖은 자본을 투자했다고 해요. 베트남 최대 희토류 광산으로 꼽히는 라이쩌우 광산도 일본 기업이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도 베트남 희토류에 관심을 보인다고 해요.

 

베트남 희토류 기업은 중국보다는 떨어지긴 하지만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호주, 일본 등이 자본을 투자하고 기술을 지원한다면 중국에 몰린 희토류 수요를 상당 부분 가져올 수 있다고 해요.

 

◇미국도 ‘희토류 탈중국’ 본격화

 

3월초 일본 닛케이 보도를 보니 미국 최대 희토류 업체인 MP 머티리얼스가 미국 내 선광, 정제 공장을 완공해 올해 7월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본 스미토모상사를 거쳐 중국에 보내 정제해오던 것을 이제는 미국에서 정제한다는 거죠. 이렇게 정제된 희토류 산화물을 동남아 지역으로 보내 금속화한 뒤 도요타 등 일본 내 수요 기업에 공급한다고 합니다.

 

희토류 분야에서도 탈중국이 본격화되는 거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작년 희토류를 전략 물자로 지정하고 MP 머티리얼스가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데 35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베트남 희토류 확보에 나서고 있죠. 작년 12월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방한 당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최유식 동북아연구소장, 조선일보(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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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國 “미안하게 됐다”… 중국, 뒤에서 한국 엑스포 유치 방해

 

경제 의존도 높은 국가들 압박
일부 개도국들, 한국 지지 철회 

 

지난 3월 부산 롯데호텔에서 외교부와 부산시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여기에는 재외공관장 회의를 위해 방한한 다수 공관장들이 참여했다. /외교부

 

최근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 중남미 국가 측으로부터 “미안하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 나라의 고위 관계자는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해 부산 등을 둘러보고 2030 국제 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와 관련해 긍정적인 뜻을 밝히고 돌아갔는데, 갑자기 “지지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이 나라는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지지로 돌아선 이유에 대해 ‘경제 의존도가 큰 제3국의 설득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한국 정부 당국자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제3국’을 중국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바람에 최근 이 나라를 방문해 부산 유치 찬성을 굳히려던 한국 기업 관계자도 난처한 상황에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을 상대로 총력 득표전에 나선 상황에서 중국의 견제 조짐이 일고 있다. 한국 지지 입장을 밝혔던 일부 개발도상국들이 중국의 압박성 설득으로 지지 철회를 고심하거나 사우디 지지로 선회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다른 BIE 회원국 고위 관계자도 최근 ‘중국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개발도상국 정부들은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한국 지지를 고수할지 고심 중이라는 뜻을 전해왔다”고 전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말 미국 방문 이후 중국의 한국 견제 움직임이 점점 강해진다고 보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의 국빈 초청을 받아 방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올 들어 일본과 정상 간 ‘셔틀 외교(상호 방문)’를 복원하며 한·미·일 협력 강화에 나서자 중국이 친중(親中) 성향 국가 정부를 압박해 한국 엑스포 유치를 견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 한·미·일 협력 강화에 잇따라 ‘한국 때리기’

 

최근 중국의 한국 견제 움직임

 

중국의 한국 견제 움직임은 한중 양자 외교와 한·중·일 외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 정부는 5월 들어 예정됐던 주중 한국대사관의 면담 일정을 비롯해 한·중·일 외교부 부국장급 회의(5월 10일), 한중 경제인 행사(5월 9~11일)를 잇따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달 28일 제안한 국방 정책 실무 회의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 2일 인천에서 개최된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도 중국 재정부장과 인민은행 총재가 돌연 불참하고 재정부 부부장이 대신 참석했다. 외교 소식통은 “카운터파트 간 격(格)이 중요한 외교 무대에서 보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행태”라고 했다.

 

민간 교류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중 양국은 지난 2월 코로나 팬데믹 방역 조치의 하나로 중단됐던 상호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 1월에 이어 3월에 발표한 60여 개 단체 여행 허용국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1·2차 단체 여행 허용국에는 미국과 일본도 빠졌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여전히 단체 여행 허용국에서 한국을 포함할지 계속 저울질하는 상태”라고 했다. 중국은 한중 여객선 운송 정상화를 위해 선박 안전 검사를 마친 상태임에도 운송 재개를 보류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이런 조치들의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에선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윤 대통령이 방미 즈음에 외신 인터뷰 등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무력(힘)에 의한 대만해협의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불용치훼(不容置喙·참견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한국 외교부가 항의하자 외교부장이 나서 “완화필자분(玩火必自焚·불을 갖고 놀면 필히 스스로를 태운다)”고 경고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는 유엔 등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하는 원칙이다. 그뿐 아니라 전임 문재인 정부도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는 최근 들어 한국을 겨냥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물론 2021년 한미 정상회담 때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았던 환구시보, 신화통신, 중앙(CC)TV 등 중국 관영 매체들도 윤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에서 나아가 위협적 언사를 하고 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무례하고 위협적 언행을 앞세운 ‘전랑(戰狼·늑대 전사) 외교’로 한국 내 국론 분열을 유도하고, 한국의 국제 외교 활동을 보이지 않게 방해함으로써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균열을 내려는 것”이라고 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때처럼 직접적 보복으로 비치는 건 피하면서도, 한·미·일 3자 협력 구도에 균열을 내기 위해 한국 때리기에 나선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이 재작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때도 미국 견제 차원에서 한국이 내세운 후보를 반대하며 경쟁자인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한 적이 있다”면서 “과거 정부 때는 무반응으로 일관했던 사안에 대해 한국 대통령과 정부를 트집 잡고 뒤에서는 엑스포 유치 방해를 의심케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외교가 일각에선 중국이 2035년 엑스포 유치를 염두에 두고 2030 엑스포는 비(非)동북아 국가인 사우디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노석조 기자/김은중 기자, 조선일보(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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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재, 진정성은 어디에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이탈리아 프로축구 명문 나폴리의 핵심 수비수로 33년 만의 리그 우승을 이끈 김민재를 팬들은 ‘통곡의 벽’이라 부른다. 키 190㎝의 압도적 피지컬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공격 기회를 번번이 차단하자 붙여준 이름이다. 70년 넘게 국제사회 평화·안보 등 전후 질서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에도 통곡의 벽이 있다. 지난해 70차례가 넘는 북한의 역대급 도발에도 불구하고 매번 거부권을 행사해 대북 압박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임이사국 중국이다.

 

지난해 10월 ‘시진핑(習近平) 3기’가 공식 출범한 이후 중국은 기존의 외교 문법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적극적 중재자’를 자처하고 있다. 올해 3월 이슬람 패권을 놓고 대립해온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와 시아파 맹주 이란의 안보 수장이 베이징에서 만나 7년 만의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며 그 시작을 알렸다. 지난달에는 시 주석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 발발 후 처음 통화하면서 중국이 이번 전쟁의 중재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달 말 100번째 생일을 맞는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최근 “평화협상이 중국 중재로 연말에 시작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부상하는 중재국이 정작 앞마당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핵폭주는 철저히 외면한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2006~2017년 자국이 찬성한 10개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무력화하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북한의 정당한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북한 도발의 원인을 한미연합훈련이나 한·미·일 간 밀착에서 찾기도 한다. 올해 2월 뉴욕을 방문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리셉션까지 주재해 장쥔(張軍) 주유엔대사의 손을 잡고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그때뿐이었다. 이러니 한국에서 “제재에 동참 안 하면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윤석열 대통령)는 불만을 넘어 ‘안보리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다.

 

대남 핵 선제타격을 운운하고 “서울이 과녁”이라는 북한 앞에서 확장억제(핵우산)를 업그레이드하는 ‘워싱턴 선언’과 한·미·일 미사일 정보 공유는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과거 6자 회담의 건설적 파트너로 대화 테이블에 앉아 북핵 해법을 함께 고민하던 이웃 나라가 방관과 비호를 거듭하면서 이런 선택지들을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만들었다. 그런데도 “역내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한국에 책임을 돌리고, 국제사회의 보편 원칙을 재확인한 우리 지도자의 원론적 발언에 온갖 말폭탄을 퍼붓는다면 번지수를 잘못 짚었거나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게 ‘대국’의 외교라면 세계 도처에서 벌이고 있는 중재 외교가 앞으로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일이 부지기수일 것이다.

 

-김은중 기자, 조선일보(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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