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란봉투법.. ] [그리스, 튀르키예, 한국의 포퓰리즘]

[민주당, 집권 때는 못 하던 노란봉투법 지금 하는 이유라도 밝혀야]

[그리스, 튀르키예, 그리고 한국의 포퓰리즘]

 

 

 

민주당, 집권 때는 못 하던 노란봉투법 지금 하는 이유라도 밝혀야

 

전해철 국회 환노위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21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였다. 하지만 두 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법사위원장이 법안 처리를 미룬다고 보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직회부를 밀어붙였다. 노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안이 이제 민주당 의지에 따라 언제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수 있게 됐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범위를 대폭 넓혀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인 대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도 할 수 있게 했다. 대기업이 고용하지도 않은 무수한 하청업체 노조와 일일이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 도처에서 연쇄 파업이 벌어질 것이다. ‘불법 파업 조장법’ ‘파업 쓰나미 유발법’이란 말이 지나치지 않다. 반면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은 까다로워진다. 손배 청구 때 노조원 개인별로 피해액을 계산해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위헌적 법률이 아닐 수 없다. 기업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워낙 심각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

 

노란봉투법을 국정 과제로 선정했던 문재인 정부도 이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 법이 독소 조항 투성이란 점을 충분히 인식했던 것이다. 집권당일 땐 안 하던 일을 야당이 되자 밀어붙이는 것은 표가 되는 노조에 생색을 내면서 대통령에겐 연속 거부권 행사라는 정치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산 때문일 것이다.

 

노란봉투법뿐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은 초과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가운데 간호사의 요구 사항만 담은 간호법을 강행 처리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했다.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대학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공영 방송 이사진을 민주당 편으로 만드는 방송법 등 ‘거부권 유도용’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막대한 재정과 사회적 갈등은 외면하고 지지층의 환심을 사는 법안들을 말 그대로 ‘난사’하고 있다. 1년 전까지 국정을 책임졌던 정당이 이처럼 무책임하고 몰염치하다.

 

-조선일보(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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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튀르키예, 그리고 한국의 포퓰리즘

 

[오늘과 내일]

유권자들이 바꾼 두 나라의 운명
포퓰리즘이 실패해야 나라가 산다

 

#. 2015년 그리스 총선에서 41세 훈남 정치인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을 이끌고 승리하자 아테네 청년들은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몰려들어 환호했다. 돈 좀 빌려줬다는 이유로 그리스인에게 긴축과 개혁을 압박하는 유럽연합(EU)의 지긋지긋한 굴레를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 치프라스가 벗겨줄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국민이 원하는 건 뭐든지 주라”던 1980년대 파판드레우 총리에 대한 향수도 여전했다.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제일 존경한다는 치프라스 총리는 그리스인들을 행복했던 시절로 되돌려줄 적임자였다.

압력에 굴복하느니 유로존을 탈퇴하겠다던 치프라스 총리의 결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국가파산의 기로에서 결국 EU 채권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연금을 깎고, 공무원 수와 연봉을 삭감해야 했다. 지지층은 실망했고 2019년 총선에서 정권은 우파 신민주주의당(신민당)으로 넘어갔다.

신민당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는 무상의료 폐기, 연금 추가 삭감 등 개혁과 친기업 정책을 밀어붙여 2021, 2022년에 8.4%, 5.9%의 고속성장을 이뤄냈다. 지난 주말 치러진 총선에서 치프라스는 최저임금 14% 인상, 주당 근로시간 35시간으로 단축 등 자극적 공약을 다시 내걸고 정권 탈환에 도전했지만 더블스코어 차이로 미초타키스에게 패배했다.

 

#.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그리스와 튀르키예는 한국과 일본만큼 뿌리 깊은 앙숙이다. 그리스 총선 1주일 전 튀르키예에선 대선이 치러졌다. 20년간 집권한 철권 통치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1위였지만 과반이 안 돼 28일 2위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공화인민당 대표와 결선투표를 치르는데 에르도안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작년 말만 해도 에르도안은 패색이 짙었다. 경제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해괴한 통화정책이 문제였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릴 때 그는 “금리를 낮춰야 물가가 내린다”는 터무니없는 지론을 관철하려고 금리를 계속 낮췄고, 말 안 듣는 중앙은행 총재들을 갈아 치웠다. 결과는 작년 86%의 물가 상승률, 사상 최저 수준의 리라화 가치였다.

하지만 그에겐 히든카드가 있었다. 작년 말 에르도안은 남성 60세, 여성 58세이던 은퇴 및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폐지해 225만 명이 곧바로 은퇴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흑해 가스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는 모든 가정에 무료로 공급하기로 했다. 선거 5일 전 공공부문 최저임금도 한꺼번에 45% 올렸다. 그의 재집권이 유력해지자 튀르키예 주가는 폭락했다.

#. 한국의 역대 경제정책 가운데 에르도안의 통화정책을 떠올리게 하는 대표적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다. 임금을 올리면 저절로 성장이 된다는 소주성을 놓고 주류 경제학자들은 ‘족보가 없는 정책’이라고 했다. ‘유럽의 병자’였던 그리스의 수출, 성장률을 되살린 원인으로 12년 전보다도 낮은 최저임금이 꼽힌다. 한국에선 2018∼2022년 5년간 최저임금이 41.6% 올랐는데 성장엔 보탬이 안 되고 일자리 질만 나빠졌다. 200%가 넘던 그리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데, 한국은 나랏빚 증가 속도가 제일 빠른 나라 중 하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에 재갈을 물릴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이다.

그리스의 포퓰리즘은 실패했지만 그 덕에 나라는 살아나고 있다. 튀르키예의 포퓰리즘은 정치적으로 성공적인데 나라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포퓰리즘에 대처하는 국민들의 자세가 두 나라의 운명을 바꿨다. 내년 4월 총선에서 한국인은 어느 쪽을 선택할까.

 

-박중현 논설위원, 동아일보(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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