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첫 구속, 최종 책임자 文이 설명해야] ....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첫 구속, 최종 책임자 文이 설명해야]

[월북 몰이가 정부 재량이었다는 민주당]

[9년 전 “날 소환하라”더니 이젠 “무례하다”는 문재인]

[월북 몰이 위해 증거 왜곡 자료 삭제, 국민 두 번 죽인 조직 범죄]

[감사원 조사가 “무례하다”는 文, 진실 규명에 성역 없어야]

[감사원 文 전 대통령 조사, 국감 앞두고 서두를 일이었나]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첫 구속, 최종 책임자 文이 설명해야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2.10.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됐다. 이들은 정권 차원의 ‘월북 조작’ 시나리오에 맞춰 감청 정보 등 군사 기밀을 삭제하고 자진 월북을 단정 짓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2년이 지나서야 월북 조작의 실행자 일부가 사법 심판을 받게 됐다. 물론 결정하고 지시한 최종 책임자이자 모든 과정을 해명해야 할 당사자는 따로 있다.

 

사건 직후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등이 참석한 심야 대책 회의가 열려 처리 방향을 정했다고 한다. 해경은 ‘해상 추락’으로 보고했지만 회의에서 ‘월북’으로 바뀌었다. 서훈 실장은 “자진 월북으로 일관되게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 직후 군과 국정원은 관련 첩보 보고서 106건을 삭제했다. 해경청장은 수사팀의 반대에도 “월북이 맞는다”고 밀어붙였고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오자 “난 안 본 거로 하겠다”고 했다. 월북 이유를 지어내려 피해자의 빚까지 부풀렸다. 어떤 장관과 청장이 독단적으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가.

 

공무원의 북한 해역 표류 사실은 피살 3시간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정부는 국제상선통신망을 이용해 북한과 통신이 가능했다. 그런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심야 대책 회의에도 불참했다. 정권 수뇌부가 월북을 논의하고 있을 때 TV엔 사전 녹화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 선언’ 유엔 연설이 방송되고 있었다. 공무원 피살 사실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건 다음 날 아침이었다고 한다. 국민이 사살·소각되는데 대통령이 잠만 잤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사건 발생 닷새가 지나서 그는 “남북한 간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어 가장 아쉽다”고 엉뚱한 소리를 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 유족에게 “진실을 밝혀내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유족의 정보 공개 요청조차 거부했다. 법원의 공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더니 관련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봉인했다.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에 대해선 “무례하다”고 반발했다. 수족 노릇을 하던 장관과 청장의 구속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문 전 대통령이다. 언제까지 피해갈 수만은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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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몰이가 정부 재량이었다는 민주당

 

지난달 22일 오전 전남 목포의 한 장례식장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이대준 주무관의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7일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과 관련, “월북인지 아닌지가 분명히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증거를 취사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정부의 상당한 정책적 재량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증거가 불충분해도 정부 재량으로 이씨를 월북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을 담당하는 법무장관 출신이 한 말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국민을 월북자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문제다. 당사자와 가족에겐 사회적으로 살인과도 같다. 유력한 증거가 나와도 이중 삼중 교차 확인을 거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말마다 인권을 외치고 민주화 운동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재량으로 사람을 사실상 죽일 수 있다고 한다. 충격적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열리고 있는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도 월북 몰이를 계속하고 있다. “어떻게 구명조끼를 입고 실족사하느냐” “어떻게 북한 해역까지 가느냐”며 월북 가능성을 부각하려 애쓴다. 한 의원은 이씨 죽음을 “공무원이 다른 데서 뻘짓거리하다 사고 당해 죽은 경우”에 빗대기도 했다.

 

박 의원은 ‘증거 취사선택’이란 표현을 썼지만 최근 발표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문 정부의 월북 몰이는 그런 차원을 넘어섰다. 이씨의 월북 근거라며 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대부분 거짓이었고, 월북에 반하는 정황·증거는 철저히 배척하고 은폐·삭제했다. 청와대 지침에 따라 해경,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등 관련 부처들이 일관되게(one-voice) 대응한 결과였다. 증거 취사선택 수준이 아니라 작정하고 저지른 조직 범죄였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피의 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위중한 범죄”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삶을 팽개치고 정치적인 탄압에 권력을 소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이 북한군에게 사살당하고 불태워졌는데 이를 월북으로 몰아간 사람들이 반성은커녕 도리어 고개를 들고 화를 낸다. 이씨 장례는 지난달 22일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치렀다. 유가족이 문 정부의 ‘월북 몰이’에 항의하느라 2년이나 미뤄진 장례다. 장례식으로도 이들의 한(恨)은 풀리지 않을 것 같다.

 

-조선일보(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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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날 소환하라”더니 이젠 “무례하다”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이재명을 싫어하는 ‘문빠’들 사이에 전설처럼 등판하는 사진이 있다. 2013년 11월 6일 지지자들의 ‘안개꽃 응원’을 받으며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당시 민주당 의원)의 모습이다.

2012년 대선에서 패배한 문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이 이어지자 2013년 10월 검찰을 향해 “죄 없는 실무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고 정면승부를 선언했다. 그는 당시 낸 보도자료에서 “국민이 원하는 건 진실 규명을 끝내고 소모적 논란과 정쟁에서 벗어나 정치가 민생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 달 뒤 실제 검찰에 참고인으로 소환된 그는 입가에 살짝 미소까지 띤 채 여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해 안개꽃을 들고 나온 150여 명의 지지자들로부터 환호를 받으며 검찰로 들어섰다. 지금도 열혈 ‘문빠’들의 눈물샘을 자극한다는 명장면 중 하나다. 한 문재인 지지자는 “켕기는 게 없는 사람한테선 저런 결기가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도) 검찰, 경찰 수사에 대리인을 보내지 말고 저렇게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했다.

 

그로부터 딱 9년이 지난 지금,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 통보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문 전 대통령에게서 저때의 결기는 느껴지지 않는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점검 감사와 관련해 사실관계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질문서를 송부하고자 한다”는 감사원의 e메일을 이틀 만에 반송했다. 구체적으로 뭘 묻는 건지 확인하기도 전에 ‘정치보복’ 프레임부터 꺼내들며 거부한 것이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문 전 대통령의 격앙된 반응을 전하며 “반송은 수령 거부의 뜻”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민주당도 ‘상왕’의 분노를 받들어 국정조사 추진 및 감사원장 고발,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등 ‘총공세’에 나섰다.

하지만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하면 전직 대통령에게도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보낼 수 있다.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은 각각 율곡사업 의혹과 외환위기 특별감사에 대해 답변서를 냈다. 감사원은 2017년과 2018년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각각 질문서를 보내려 했지만 이들이 수령을 거부해 못 보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은 차마 ‘조용히’ 거부하긴 싫었는지 이를 굳이 정치 이슈로 키웠다. 덕분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국회 국정감사는 첫날부터 신구 권력이 정면충돌하는 볼썽사나운 ‘정쟁 국감’이 돼버렸다. 그가 9년 전 보도자료에 적었던 ‘진실 규명’과 ‘민생을 위한 정치’와는 거리가 멀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승리하고 다음 날 자신을 찾아온 이 대표에게 문 전 대통령은 “나와 이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이 같다”며 이재명의 ‘명’과 문재인의 ‘문’을 딴 ‘명문’ 정당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그의 말마따나 두 사람이 어느덧 서로를 똑 닮아가고 있는 듯하다.

-김지현 정치부 차장, 동아일보(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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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몰이 위해 증거 왜곡 자료 삭제, 국민 두 번 죽인 조직 범죄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 시작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22.3.3/뉴스1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이씨를 월북자로 몰기 위해 여러 증거를 짜 맞추거나 왜곡한 뒤 불리한 자료는 은폐·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문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은 이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3시간 후 이씨는 사살당한 뒤 불태워졌다. 그런데 이후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군과 국정원이 관련 첩보 보고서 106건을 삭제했다고 한다. 국민 죽음을 외면한 것도 모자라 증거를 왜곡하고 인멸한 범죄 행위다. 문 정부가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비공개로 만들고 감사원의 관련 감사에 반발한 것은 이 증거 삭제 왜곡이 드러날까 두려워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당시 문 대통령은 서면 보고를 받고 아무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곧바로 퇴근했다. 이씨가 사살당한 후 뒤늦게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다. 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해경은 ‘해상 추락’으로 보고했지만 회의에서 ‘월북’으로 바뀌었다. 북한군 간 대화에 딱 한 번 등장한 ‘월북’이란 말 하나로 몰아갔다. 서 실장은 ‘자진 월북으로 일관되게(one-voice) 대응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그 직후 서욱 국방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은 관련 문건을 무단 폐기했다. 산업부가 청와대 방침에 따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뒤 한밤에 관련 파일 400여 건을 삭제한 일 그대로다.

 

해경청장은 수사팀의 반대에도 “다른 가능성은 안 돼. 월북이 맞다”고 밀어붙였다. 이씨가 입었던 구명조끼가 국내·해경용이 아닌 중국 한자가 적힌 조끼라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난 안 본 거로 하겠다”고 은폐했다. 배에 남은 슬리퍼가 이씨 것인 양 발표하고 월북이 도박 자금 때문이라는 식으로 몰아갔다. 표류 예측 실험과 전문가 의견도 왜곡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군이 시신을 소각했다는 군 발표가 너무 단정적”이라고 하자 군은 ‘소각 추정’으로 바꿨다. 통일부는 사건 최초 인지 시점도 23일로 바꾸려 했다. 청와대 지침에 따라 관계 부처 모두 한통속이 돼 이씨를 월북자로 몰고 증거를 조작·인멸한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라”고 한다. “정치 감사”라며 검찰 고발과 국정조사, ‘감사완박(감사권 완전 박탈)’ 하겠다고 한다. 일부 의원은 유족들에게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 주겠다”고 회유했다. 군의 자료 삭제에 대해선 “첩보 유통망 정비”라고 한다. 마구잡이 궤변이다. 문 전 대통령은 유족들에겐 “진실을 밝혀내도록 직접 챙기겠다”더니 정보 공개를 막고 봉인까지 했다. 감사원 서면 조사엔 “무례한 짓”이라고 반발했다.

 

그 당시 문 정권은 김정은과 남북 이벤트를 되살려 보려 혈안이 돼 있었다. 우리 공무원 문제로 김정은을 화나게 할까 봐 그의 죽음을 방치했다. 그리고 그를 월북으로 몰았다. 관련 자료를 다 삭제하고 은폐했다. 정치에 빠져 국민을 두 번 죽인 정권의 조직적 범죄다.

 

-조선일보(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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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가 “무례하다”는 文, 진실 규명에 성역 없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9월 2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를 만나고 있다./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청을 받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란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민주당은 “경악한다”며 감사원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고, 이재명 대표는 “정치 보복”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은 감사에서 제외되는 불가침 성역인가. 과거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도 각각 율곡 사업과 외환 위기 건으로 감사원 서면 조사를 받았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사원 조사를 거부했지만 이토록 격앙된 반응을 보이진 않았다.

 

감사원은 2020년 서해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에 피격·소각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월북했다고 문 정부가 단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국방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등 9개 기관이 감사 대상이다. 문 전 대통령만 겨냥한 게 아니다. 유족들은 문 정부가 남북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의식해 구조에 적극 임하지 않았고, ‘추락 후 표류 추정’이란 최초 판단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는 진상 규명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6년 국정 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자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게 아니라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 “퇴임 후 불기소 특권이 없어지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었다. 이재명 대표는 문 정부가 이른바 ’적폐 청산’에 나서자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했다. 이랬던 사람들이 입장이 바뀌자 ‘무례한 짓’ ‘정치 보복’이라 한다. 이씨 유족들은 “오히려 (문 전 대통령이) 저희에게 무례하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고교생이던 이씨 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자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그래 놓고 자료 공개를 거부하더니 법원의 공개 결정에 항소하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공개를 막았다. 퇴임 후엔 감사원 조사가 들어오자 저항하고 있다. 무엇이 두려운가. 떳떳하다면 당당히 조사에 응하면 될 일이다.

 

-조선일보(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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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감사원 서면 조사에 “대단히 무례한 짓.” 전직 대통령 2명을 대단히 예의 바르게 구속시킨 분 말씀.

 

-팔면봉, 조선일보(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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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 전 대통령 조사, 국감 앞두고 서두를 일이었나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사실이 그제 밝혀졌다. 감사원은 서면질의서를 전달하겠다고 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메일로 보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메일을 반송했다. 국감을 앞두고 막말 논란으로 대치 중이던 여야는 이번 일로 더 깊은 갈등에 빠져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벌여온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여당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사법·감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문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경제위기 대응 등을 위한 여야의 협력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감사원은 원칙적으로 징계를 전제로 현직 공무원을 감사하는 기관이다. 전직 공무원은 일종의 참고인 신분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사에 응할 의무가 없다. 감사원이 강제조사를 할 수도 없다. 감사원이 어제 공개한 대로 문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민주화 이후 전직 대통령 6명 중 4명이 퇴임 뒤 감사원의 조사 통보를 받았다. 그 가운데 절반은 질의서 수령을 거부할 정도로 실익이 낮다.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조사를 시도한 것은 조사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감사원 조사의 경우 종결 및 보고서 공개 여부는 감사위원회의 권한이다. 그런데 감사위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감 전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종적으로는 감사위원들이 “정쟁 소지가 높은 사안”이라며 반대해 무산됐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든, 중간조사 결과 발표든 굳이 서두를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지만,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 조사가 투명하고 상식적인 절차로 진행돼야 한다. 나아가 파편적 자료가 아닌 전체적인 팩트로 진위를 가려야 문제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의 명예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

 

-동아일보(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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