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독재’ 완성, 한반도에 닥쳐올 중국발 안보·경제 위기] ....

[‘시진핑 독재’ 완성, 한반도에 닥쳐올 중국발 안보·경제 위기]

[‘1인 지배’ 시진핑 3기 출범… 전방위로 커진 中 리스크]

[중국 없는 한국 경제, 남 일 아닌 ‘제로 차이나’]

 

 

 

‘시진핑 독재’ 완성, 한반도에 닥쳐올 중국발 안보·경제 위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신임 정치국 상무위원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상무위원들을 소개한 뒤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주말 막을 내린 중국공산당 당대회와 일중전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예상대로 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 주석에 다시 오르며 3연임을 넘어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다. 최고 권력기구인 정치국 상무위는 시진핑 사단 일색으로 채워졌다. 마오쩌둥에 버금가는 독재 권력이 탄생했다.

 

지난 10년 시진핑 집권기는 덩샤오핑이 개조한 중국을 마오쩌둥 시대로 되돌리는 과정이었다. 최고 지도자의 3연임 제한, 당 고위층의 칠상팔하(67세 잔류, 68세 은퇴) 등 1인 독재 방지를 위해 확립된 정치 관례와 원칙들이 모두 깨졌다. 덩샤오핑이 전파한 개혁·개방의 실용주의가 퇴조하고 낡은 공산주의 교리가 판을 쳤다.

 

대외 정책에선 중국판 식민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강압적인 전랑(戰狼) 외교로 자유민주 진영과 도처에서 충돌했다. 중국의 국제질서 편입을 응원하던 미국은 이제 중국을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퇴출시키려 각종 제재를 쏟아낸다. 미·중 충돌의 유탄이 벌써부터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 날아들고 있다.

 

시진핑은 당대회에서 “(대만에)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은 절대 안 한다”고 했다. 단순한 수사(修辭)로 넘겨버릴 수 없다. 시진핑에게 대만 통일은 마오의 신중국 건설, 덩의 개혁·개방에 비견되는 치적이다. 대만 유사시 우리에겐 주한미군 차출뿐 아니라 대만을 위한 군사 지원 같은 고난도 문제가 돌출할 수 있다.

 

미·중 갈등 심화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대립 구도를 만들었다. 북한은 이 틈을 파고들었다. 북한은 올해에만 안보리 제재를 40여 차례 위반했지만 안보리는 중국 반대로 비판 성명조차 내지 못했다. 북은 이제 미 중간선거(11월 7일)를 앞두고 7차 핵실험을 강행하려 한다. 중국이 묵인해줄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시진핑의 권력 강화가 미·중 갈등을 증폭시키고 이것이 북핵 문제 해결을 더욱 요원하게 하는 악순환을 일으킬 것이다.

 

시진핑은 신중국 건국 100주년(2049년)에 미국을 제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시진핑이 ‘중국몽’을 위해 질주하는 과정에서 외교·안보·경제 모든 면에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지정학적 위기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다. 수교 30년이 지난 한중 관계를 완전히 다시 생각할 때다.

 

-조선일보(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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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지배’ 시진핑 3기 출범… 전방위로 커진 中 리스크

 

AP/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2일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폐막식에서 2012년, 2017년에 이어 세 번째로 총서기로 선출됐다. 장쩌민 전 주석 이래 중국 최고 지도자의 10년 임기 관행이 공식적으로 깨졌다.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상무위원회는 시 주석을 포함해 7인으로 구성되는데 나머지 6명 전원이 시 주석파로 구성됐다. 리창 상하이시 서기, 차이치 베이징시 서기, 딩쉐샹 중앙판공청 주임, 리시 광둥성 서기 등 시 주석 측근 4명이 새로 합류했고 시 주석에게 협력한 자오러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가 잔류했다. 말만 집단지도체제일 뿐 1인 지배체제나 다름없다.

후진타오 전 주석은 폐막식에 참석했다가 중간에 퇴장했다. 그가 건강 문제로 퇴장했다는 게 공식 발표이지만 강제 퇴장당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중국은 총리가 경제를 맡아 정치 외교 등을 담당하는 국가주석과 사실상 업무를 분담하는 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왔다. 리커창 총리와 차기 총리감으로 거론된 왕양은 후 전 주석과 같은 공산주의청년당(공청당) 출신인데 둘 다 상무위원회에서 탈락했다. 상무위원회에서 정경(政經)분리의 권력적 기반이 사라짐으로써 상무위원 중 누가 총리가 되든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경제 운영을 보장하기 어려워졌다.

시 주석의 군사몽(軍事夢)과 전랑(戰狼·늑대 전사) 외교 노선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온 72세의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69세의 왕이 외교부장은 정치국원 이상의 경우 당 지도부 교체 시 만 67세는 남고 68세 이상은 은퇴한다는 칠상팔하(七上八下)의 인사 관행을 깨고 살아남았다. 중국과 미국이 신(新)냉전 체제로 돌입하는 가운데 군사몽의 일부인 대만 통일을 둘러싸고 양안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중국의 강경일변도 외교가 지속됨으로써 한국을 포함한 이웃 국가들과의 갈등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의 후임은 2017년에 이어 이번에도 거론되지 않았다. 이는 시 주석이 2027년 4연임을 통해 79세까지 집권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실상 종신집권의 길을 연 것이나 다름없다. 당 대회 중 지역별로 개최된 대표단 토론회에서는 마오쩌둥에게나 사용하던 ‘인민영수’ 칭호를 시 주석을 향해 거론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면 정치적 민주주의도 진전되리라는 예상은 완전히 깨졌다. 중국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오히려 1인 독재 강화로 나아간 것은 그 자체가 세계사의 퇴행이며 국제 정세에는 큰 위험이다.

 

-동아일보(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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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없는 한국 경제, 남 일 아닌 ‘제로 차이나’

 

[천광암 칼럼]

공급망과 제품시장에서 中 사라지는 ‘제로 차이나’ 가능성 상존하는 시대
한국, 지금처럼 위기의식 없으면 제2 ‘요소수’, ‘인플레법’ 줄 이을 것

 

일본 와세다대 도도 야스유키 교수는 중국 등 해외발 공급망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일본 경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를 연구해 왔다. 세계 최고 성능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100만 개 일본 기업의 공급망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한다. 대중(對中) 수입 80%가 두 달간 끊겼을 때 자동차, 전자, 식품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쳐 53조 엔에 이르는 생산 소실(消失)이 발생한다는 게 도도 교수의 결론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이런 내용을 ‘제로 차이나가 되면…’이라는 제목 아래 소개했다. 53조 엔은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정해서 고민하는 일본이 별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연구의 동인(動因)은 과거 일본이 실제로 겪은 쓰라린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일본은 2010년 9월 중국-일본 간 분쟁 수역에서 자국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국 어선을 나포해 선장을 기소하려는 직전 단계까지 갔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 물량을 삭감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하자 후폭풍을 감당하지 못하고 20여 일 만에 ‘백기’를 들었다.

‘제로 차이나’는 일본만의 리스크일까. 그렇지 않다. 한국도 무풍지대가 아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 봉쇄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무기로 반도체를 활용하고 있다. 제조장비와 기술 측면에서는 미국에 ‘을(乙)’이고, 제품 판매 면에서는 중국에 ‘을’인 한국으로선 언제 어느 칼날에 ‘제로 차이나’와 같은 위기를 맞을지 모른다.

 

반도체가 아니라 전기자동차와 디스플레이 등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쪽에서 칼이 날아들 가능성도 있다. 중국 공산당 산하의 한 관영지는 최근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제한을 공공연하게 거론했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가 현실화하고 그 불똥이 조금만 튀어도, 희토류 70% 이상을 중국에서 사다 쓰는 한국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대만 문제도 심각한 변수다. 마이클 길데이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19일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2027년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올해나 내년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중국이 대만 침공을 결행한다면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했던 것 이상의 제재를 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한국도 당연히 제재 대열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중국도 가만히 앉아서 당할 리는 없다. 올 3월 상하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어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위협을 받자 시 전체를 두 달 넘게 봉쇄했던 중국이다. 훨씬 더 민감한 영토 문제에 관해서는 훨씬 더 극단적인 조치가 나올 것이다.

아직 한국에는 도도 교수가 한 것과 같은 심층 연구가 없지만, ‘제로 차이나’의 충격이 일본보다 작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한국과 일본 모두 전체 수출입에서 대중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 선이다. 하지만 일본은 내수 중심 경제이고 한국은 수출 중심 경제다. 해외발 충격에 대한 저항 체력이 전혀 다르다. 전체 GDP에서 대중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은 6.5% 수준인 데 비해 한국은 16.5% 수준이다. 단순계산으로는 일본보다 두 배 이상 큰 충격이 올 수 있다.

 

상시화한 공급망 위기의 근원에 해당하는 미중 디커플링은 이미 몇 년째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위기의식이 없다. 신구 정권이 다르지 않다. 지난해 10월 ‘중국산 요소수 사태’ 당시 보여줬던 안일한 뒷북 대처 행태가 최근 미국의 ‘인플레감축법’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복됐다. 정부는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금지 조치 이후 일본 소재·부품·장비(소부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며 부산을 떨었지만, 일본 의존이 중국 의존으로 바뀌었을 뿐 제대로 된 성과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쳐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지만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피상적인 논의와 백화점식 해법의 나열이 공감을 부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27일로 예정된 11번째 비상경제회의는 TV 카메라를 앞에 두고 9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행여라도 빈약한 경제성과를 포장하거나, 공허한 말잔치로 현실을 호도하는 자리가 돼선 안 된다. 이번만큼은 ‘제로 차이나’ 등 한국 경제가 맞닥뜨린 본질적인 위기에 대한 진단과 제대로 된 해법을 국민 앞에 내놓기 바란다.

-천광암 논설실장, 동아일보(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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