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한국 교육 예찬’은 잊어라]....[제대로 된 교육개혁은.. ]

[오바마의 ‘한국 교육 예찬’은 잊어라]

[교육 관련 고위직 전원이 비전문가, ‘5세 취학’ 논란 우연 아니다]

[제대로 된 교육개혁은 손도 못대나]

 

 

 

오바마의 ‘한국 교육 예찬’은 잊어라

 

사교육비 등 부작용 있지만 한국 교육은 경제 도약의 동력
명성 퇴색하는 징후 잇따라.. 공교육 혁신 없이는 뒤처질 것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당시 한국 교육 예찬론을 줄기차게 폈다. “한국은 교육에서 전 세계의 대표 주자” “한국에선 교사를 국가건설자(Nation builders)로 여긴다” “한국이 잘된 이유는 부모들의 교육열 덕분이다. 미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수시로 칭찬했다. 오바마가 세계 최고 수준의 사교육비, 입시 지옥 같은 한국 교육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모르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세기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근본 동력이 교육에서 비롯됐음을 미국인에게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런 한국 교육의 경쟁력이 한계와 위기에 봉착했다. 오바마가 한국 교육을 상찬하기 시작한 2009년과 작년의 학업 성취도를 정부 교육통계 사이트에서 찾아 비교해봤다. 고교생 국어·영어 과목의 경우 2009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전체의 2~3%대에서 지난해 7~9%대로 늘었다. 수학은 6%대에서 14%대로 뛰어 사실상 ‘수포자’가 열 명 중 한 명을 넘는다.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가 교실에서 잠자는 학생들이 10여 년 새 2~3배 뛴 것이다.

 

부모 소득 수준에 따라 학력 수준이 확연하게 갈리는 학력 격차 문제도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보통 수준’에서 기초학력 미달로 떨어지는 학생 수도 늘었다. 공교육이 사교육에 밀린 지는 이미 오래전이다. 국가 부흥과 혁신의 견인차였던 한국 교육이 이제는 혁신의 대상이 됐다는 데 이의를 달기 힘들다.

 

기초학력 미달, 학력 격차 문제는 결국 공교육이 해결해야 한다. 그 가운데서도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중간 정도 학생 수준에 맞춰, 모든 학생에게 똑 같은 내용을 가르치는 ‘붕어빵 교육’을 바꾸는 게 급선무다. 기계도 녹이 슬면 기름을 치고 새로 간다. 그런데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발전의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은 정부 수립 이후 70년 넘도록 붕어빵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잠자는 교실’ ‘사교육 득세’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 영국, 핀란드, 싱가포르 등은 10여 년 전부터 ‘공교육 시스템 혁신’에 나서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춘 ‘개인 맞춤형 수업’이 골자다. AI가 개별 학생의 학력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한 뒤 그 수준에 맞는 학습 프로그램을 짜고, 기초가 떨어지는 학생은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가르치고 우수한 학생은 진도를 빨리 내게 한다. 영국 정부는 1만5000명 넘는 초·중생에게 수학 학습용 프로그램을 제공해 AI가 학생에게 필요한 학습 내용을 체크한 뒤 외부 강사에게 알려 일대일 온라인 과외를 해주는 ‘국가 과외 프로그램’도 운용하고 있다. AI 교육이 학력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연구 결과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우리 학생들이 아직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평가, 판단하고 이용하는 능력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교실에 보급된 스마트 기기, 무선인터넷 등 정보 인프라 보급률은 OECD 평균 이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과 빈도는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다. 국내 일부 학교에서 초보적 AI 교육이 시범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2019년 보고서에서 “AI 기반 교육시스템으로 학생들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몰입형 디지털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교육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한국이 글로벌 교육혁신 경쟁에서 뒤처지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박은호 기획부장, 조선일보(22-10-24)-

______________

 

 

교육 관련 고위직 전원이 비전문가, ‘5세 취학’ 논란 우연 아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장상윤 차관이 7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행정학자 출신으로 교육 정책 경험이 없고, 장상윤 차관은 국무조정실 출신, 이상원 차관보는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여기에다 대통령실 교육 정책을 맡고 있는 안상훈 사회수석도 복지 전문가로 교육 정책을 다뤄본 경험이 없다. 최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정책을 불쑥 꺼내 혼란을 초래한 배경에는 이렇게 교육 라인이 모두 비(非)전문가인 것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 정책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복잡하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민감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큰 방향은 물론 용어·토씨 하나가 오랜 갈등과 조정의 산물인 경우가 많다. 그만큼 충분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런 교육 문제를 역사와 맥락을 모르는 비전문가가 섣불리 바꾸겠다고 나서면 사회적인 파장에 이어 정권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장관, 차관, 차관보는 물론 대통령실 수석까지 모두 교육행정 무(無)경험자로 이뤄진 경우는 과거엔 전례를 찾기 힘들다. 의도하지 않은 일이라면 안이한 인사이고 의도적으로 이런 조합을 만들었다면 무책임하다. 비전문가들인 만큼 교육부 관료들의 의견을 들어 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했지만, 장관이 불쑥 정책을 내밀고 차관·차관보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넘어간 것이 이번 혼란의 원인이다. 초등 입학 연령만 아니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함께 내놓은 외고 폐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명확한 근거와 이유를 밝히지 않고 특목고 가운데 ‘외고’만 골라 폐지하겠다고 하자 외고 쪽에서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담당자들이 외고 폐지의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지 못해 제2의 ‘5세 취학’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교육부 앞에는 대입 제도 개편, 대학 구조 조정, 유보 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같은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모두가 민감하고 폭발력이 강한 현안이다. 지금 같은 ‘아마추어’ 교육부 수뇌부로 가면 유사한 정책 사고가 빈발할 것이 분명하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교육 정책 라인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22-08-05)-

_____________

 

 

제대로 된 교육개혁은 손도 못대나

 

학부모·교육계 설득 과정 없이 졸속으로 ‘취학연령 하향’ 발표
학력격차 해소 등 교육 현안 산적…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 추진해야 

 

최근 5년간 출생아가 태어난 시기를 분기별로 나눠보면 1분기 비율이 27.3%로 가장 높다. 4분기(22.7%)가 가장 낮다. 월별로는 1월생이 가장 많고 12월생이 가장 적다. 올 1월 출생아는 한 달 전인 작년 12월보다 44% 많다. 아이가 연말에 태어나지 않게 출산 시기를 연초로 조절하는 부부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아이가 생일이 늦을수록 같은 나이 또래보다 뒤처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어릴 때에는 몇 달 사이에도 발달 수준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6세에서 5세로 한 살 낮추겠다는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5년에는 한 교실에서 2018년 1월 1일생과 2019년 3월 31일생이 같이 수업을 듣게 될 수 있다. 자신의 아들·딸이 15개월 차이가 나는 ‘형’ ‘언니’와 한 반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을 반길 부모가 얼마나 될까. 맞벌이 부부는 “취학 나이를 1년 낮추면 아이 돌보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1년 빨라진다”고 불만이다. 어린이집은 저녁 퇴근 시간까지 아이를 돌봐주지만 학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취학 나이를 당겨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을 학제 개편의 이유로 들었다. 취지 자체는 설득력이 있다. 청년들 사회 진출 시기를 1년 당길 수 있는 만큼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검토할 만하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취학 연령은 1949년 교육법 제정 당시 정한 것이다. 70여 년 만에 사회 전체의 시간표를 바꾸는 것은 철저한 준비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다룰 문제다. 그러려면 여론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필수다. 하지만 정부는 수요자인 학부모는 물론 교사·유치원·어린이집 같은 이해 당사자와 협의하는 과정을 생략했다. 반발이 확산된 후 마련된 학부모 간담회에서 불만이 쏟아지자 박 장관은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왔다”고 했다.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했다. 그렇게 내놓은 정책이 충실할 리 없다. 공교육을 강조하면서 질을 높일 구체적 방법은 제시하지 않다 보니 공교육을 불신하는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교육부가 발표에 앞서 전문가와 학부모·교육계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했다면 졸속으로 5세 취학안을 내놓고 나흘 만에 폐기를 언급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현재 교육계에는 교육과정 개정, 대입 제도 개편, 코로나 확산에 따른 학력 격차 해소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쌓여 있다. 취학 연령 조정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도 아니고 국정 과제로 논의되지도 않은 사안이었다. 하지만 ‘5세 입학’ 이슈는 다른 현안을 모두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됐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도 박 장관이 엉뚱한 논란을 자초해 정작 중요한 개혁 과제를 추진할 동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중·고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과목에 따라 최대 2배 이상 늘어났다. 코로나 여파로 학교에서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좌파·진보 교육감들이 시험과 숙제를 없애면서 학교 현장에 학력 경시 분위기가 조성된 영향이 크다. 문 정부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교육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꾸면서 교육 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예산 집행권을 앞세워 대학 위에 군림하면서 혁신은 외면했다. 6월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 독주’가 막을 내린 것은 진보 세력이 장악해온 교육 현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아이들 학력이 떨어지고 사교육비는 치솟는 상황을 바꿔 달라는 것이다. 제대로 된 교육 개혁은 그런 국민의 뜻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김승범 기자, 조선일보(22-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