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는 실패, 북이 이겼다”.. ] [“일본군 한반도 진주”.. ]

[“비핵화는 실패, 북이 이겼다” 안보 정쟁 당장 멈추라]

[“일본군 한반도 진주” 이 대표 정말 믿고 이런 허황된 말 하나]

 

 

 

“비핵화는 실패, 북이 이겼다” 안보 정쟁 당장 멈추라 

 

북한이 지난달 25일 평북 태천의 한 저수지에서 미니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10일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이 9월25일부터 10월9일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 뉴스1

 

북한이 지난 보름 사이 인민군 전술핵 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7차례 실시했고, 모두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했다고 노동당 창당 77주년인 10일 발표했다. 모의 전술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했고, 계룡대를 뜻하는 ‘적 군사지휘시설’을 비롯해 ‘남조선 비행장’ ‘적 항구’ 등이 타격 목표였다고 밝혔다. 이틀에 한 번꼴로 강행한 각종 미사일 도발이 모두 남을 겨냥한 핵 선제 타격 연습이었단 뜻이다.

 

우리 군은 북이 핵·미사일 위협을 가할 때마다 ‘3축 체계’ 강화를 강조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북은 지난달 25일 발사 때는 저수지에서 ‘미니 SLBM’을 쏘았다며 미사일이 물 위로 솟구치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동식발사대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를 쏜 것으로 추정했던 우리 군 당국 분석이 틀린 것이다. 자체 군사정찰 위성이 없는 우리 군은 발사 지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발 원점을 파악한다 해도 이를 정밀 타격해야 할 현무-2 미사일은 얼마 전 고장을 일으키는 등 아직 불완전하다. 이런 상태로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북의 미사일 운용에 대응하기 어렵다.

 

김정은이 직접 지휘한 대남 핵공격 훈련은 지난달 북이 법제화한 ‘핵 선제 타격’ 위협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당시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김씨 정권이 핵을 만든 것 자체가 정권 보위를 위해서다. 그런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란 건 상식에 속한다.

 

하지만 역대 민주당 정권은 20여년간 진실에 눈감았다. 핵 개발 초기 김대중 정부는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능력도 없다”며 현실을 부정했고, 그 몇 년 뒤 노무현 정부는 “북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것”이라며 국민을 속였다. 북이 핵·미사일 폭주를 계속하는데도 해마다 쌀과 비료 수십만톤을 퍼주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통해 달러도 공급해줬다. 북핵에 맞설 비군사적 방법은 고강도 제재로 핵개발 자금의 유입을 틀어막는 것밖에 없는데 거꾸로 북의 핵개발을 우회 지원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제재에 허덕이던 북이 돌연 핵폭주를 멈추는 척하며 평화 공세를 펴자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며 전 세계를 속이고 트럼프에겐 보증까지 섰다. 견고했던 대북 제재망이 느슨해지며 북은 숨통을 틔우고 핵무력 고도화의 시간을 벌었다. 그 결과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비핵화를 고집하는 것은 실패했다’는 미국 핵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북이 이미 이겼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극에 놀아난 민주당은 지난달 ‘핵 선제 타격’ 법제화 소식이 전해지자 침묵하더니 정부가 북의 연쇄 도발에 맞서 미·일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자 연일 “국방 참사” “친일 국방”이라 비판한다. ‘북의 핵포기’란 허상을 만들어 ‘남북 쇼’만 궁리하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들이 반성은커녕 북핵 대응에 나선 정부 헐뜯기에만 열심이다. 현실이 된 북의 핵 위협 앞에서 이젠 정쟁을 멈추고 안보 태세 확립에 총력을 모아야 한다.

 

-조선일보(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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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한반도 진주” 이 대표 정말 믿고 이런 허황된 말 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한인민주회의 2022 컨퍼런스를 마친 뒤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를 인정하는 것', '왜 하필 독도 근처에 와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2022.10.10/뉴스1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욱일기와 독도’란 제목의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며 ‘안보 친일’ 공세를 계속했다. 그는 “한미 동맹과 우리 군사력으로 충분히 안보를 지킬 수 있는데 왜 일본을 끌어들이려 하느냐”며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일이 실제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사흘 전 한·미·일 훈련에 대해 “왜 하필 독도 인근에서 하느냐.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비난한 데 이어 또다시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말을 쏟아냈다.

 

자체 핵이 없고 북핵 탐지·방어 능력도 부족한 한국으로선 미국·일본과 3각 공조가 시급하다. 일본은 북 잠수함 탐지 초계기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유했다.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을 통해 우리를 지원하는 후방 기지이기도 하다. 이번 훈련은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한·미·일 국방장관 합의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자위대를 한국에 끌어들이기 위한 훈련인 듯 말하고 있다. 사실 왜곡에 다름 아니다.

 

이 대표는 “일부러 독도 인근에서” 훈련했다고 했다. 하지만 훈련 장소는 독도에서 185㎞나 떨어진 공해상이고 120㎞ 떨어진 일본과 더 가까운데 어떻게 ‘독도 인근’이 되나. 한·미·일 훈련을 한다고 일본군이 한국에 진주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미국서 한국 국력이 일본을 앞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시대인데 수십년전 운동권 생각으로 어떻게 나라를 이끄나. 한·미·일 훈련을 군사동맹으로 연결짓는 것 자체가 억지스럽다. 동맹이 아니라도 안보 이해당사국끼리 합동 훈련을 하는 경우는 전 세계에 비일비재하다.

 

이 대표는 과거에도 기본 안보 상식에 맞지 않는 발언을 자주 했다. 그는 “미군은 점령군이었다”고 했고, 미 상원 의원을 만나선 116년 전 미·일 간 맺어진 가쓰라-태프트 조약 때문에 한일 합병이 된 것처럼 따졌다. “전시작전권을 그냥 환수하면 됐지 왜 검증을 하느냐”고도 했다. 북 미사일의 최후 방어수단인 ‘사드’는 “흉악하다”고 했고, 중국에 안보 주권을 내준 ‘사드 3불’은 “적정하다”고 했다. 이런 왜곡되고 편협한 안보 의식을 가진 사람이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다.

 

-조선일보(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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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연합 훈련 빌미로 연일 反日 선동. 제대로 논쟁하고 싶다면 욱일기 운운 말고 솔직하게 反美 주장하길.

 

-팔면봉, 조선일보(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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