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 끝났다”며 中 봉쇄 ‘10년 대결’ 선언한 美 안보전략]....

[“탈냉전 끝났다”며 中 봉쇄 ‘10년 대결’ 선언한 美 안보전략]

[“시진핑 파면” 현수막]

 

 

 

“탈냉전 끝났다”며 中 봉쇄 ‘10년 대결’ 선언한 美 안보전략

 

미국 백악관이 12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탈냉전 시대는 확실히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그것을 이룰 능력을 가진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했다. 러시아에 대해선 즉각적 위협이라면서도 미국 주도로 세계가 연합해 그 도발에 대응할 대상이라고 평가했다. NSS는 미 행정부 출범 때마다 내놓는 최상위 전략문서로서 군사 외교 경제 등 전 분야를 포괄한 국가전략을 담고 있다.

당초 올해 초 발간 예정이던 NSS 보고서가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반영하기 위해 반년이나 늦게 나왔지만, 지난해 3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제시한 ‘NSS 중간 지침서’에서 그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침서도 중국을 ‘국제체제에 도전할 유일한 국가’로 규정했다. 당시엔 중국과의 협력, 경쟁, 대결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면, 이번 보고서는 중국과의 경쟁에 초점을 맞춰 날카롭게 각을 세웠다.

보고서는 “향후 10년은 결정적 시기이고 지금 우리는 그 변곡점에 서 있다”며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제멋대로 변경하려는 중국과의 ‘격렬한 경쟁’을 다짐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거듭 “우리는 신냉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신냉전의 개막을 공식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시진핑 주석의 종신 집권을 확정짓는 중국 당 대회를 며칠 앞두고 이 보고서를 공개한 것도 중국 지도부를 향한 엄중한 경고 메시지일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차이도 분명히 구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당장 눌러야 할 위협이긴 하지만 중국보다 한 등급 아래 ‘쇠퇴하는 호전국가’로 평가하고, 미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궁극적인 적수는 ‘인도태평양을 넘어 세계로 세력권을 확장하려는 야심’을 가진 중국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자체 경쟁력 강화 △동맹·우방과의 연대 △국익과 비전을 지키는 경쟁을 통해 중국을 제압할 것임을 천명했다.

사실 미국의 중국 봉쇄전략은 가동된 지 오래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의 즉흥적 대응을 넘어 종합적인 얼개를 갖추고 포위망을 촘촘하게 짜고 있다. 군사적 대결, 경제 전쟁, 기술 봉쇄까지 불사하며 국제적 연대망도 확대하고 있다. 신냉전 대결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찬 물살이 됐다. 그 사이에서 동맹인 미국에 한층 다가섰지만 이웃인 중국과도 척을 질 수 없는 한국은 피할 수 없는 시험대로 몰리고 있다.

 

-동아일보(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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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파면” 현수막

 

1989년 6월 5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 탱크가 들이닥쳤다. 중국 지도부가 시위를 무력 진압하기로 결정하고 군을 투입한 것이다. 이때 흰 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남성이 탱크 앞을 막아섰다. 이후 그는 ‘탱크맨’으로 불리며 톈안먼 민주화 시위의 상징이 됐다. 30여 년이 흐른 뒤 이번에는 베이징 시내의 고가도로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건 남성이 등장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탱크맨에 빗대 그를 ‘브리지(bridge·다리)맨’으로 부르며 응원하는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다.

▷중국에서 최고 지도자를 비판하려면 때론 목숨까지 걸어야 한다. 2019년 7월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사퇴하라’는 피켓 시위를 벌인 시민운동가 왕메이위는 투옥 2개월여 만에 숨졌다. 시민단체와 유족은 그가 혹독한 고문을 당한 끝에 사망했다고 주장한다. 2020년 1월 ‘시 주석은 물러나라’는 글을 쓴 법학자 쉬즈융은 비공개 재판을 받고 있다. 그에게는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인 국가권력 전복 혐의가 적용됐다.

▷13일 베이징 쓰퉁차오(四通橋)에는 2장의 현수막이 걸렸다. 한 장에는 “독재자이자 민족반역자인 시진핑을 파면하라”고 쓰여 있었고, 다른 한 장에는 “영수(領袖) 말고 선거권을 요구한다” 등의 구호가 적혀 있었다. 현장에서 체포된 남성은 펑짜이저우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서 활동해 왔다고 미국의소리 방송이 전했다. 중국 당국은 즉각 인터넷 단속에 나섰다. SNS 위챗에 이 사건과 관련된 사진이나 글을 올린 계정 60만 개가 폐쇄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시 주석의 3연임을 확정하는 당 대회를 사흘 앞둔 예민한 시점에 벌어진 돌발 시위에 중국 정부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흉흉한 민심에 기름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선전시에서는 수천 명이 모여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7월 정저우시에서는 지역 은행들이 부실화되면서 예금을 찾지 못하게 된 3000여 명이 시위를 하다 보안요원들과 충돌했다. 집회를 여는 것 자체가 어려운 중국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1989년 2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을 만난 덩샤오핑은 “중국은 안정을 필요로 한다. 1년 365일 시위만 하면 어떻게 경제 개발을 계속할 것인가”라고 했다. 국민을 통제할 필요가 있고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불과 2개월 뒤 톈안먼 시위가 시작됐고 끔찍한 유혈 사태로 이어졌다. 장기 집권에 나선 시 주석은 첨단 정보기술(IT)까지 동원해 사회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 들끓고 있는 민심을 언제까지나 억누를 수만은 없을 것이다.

-장택동 논설위원, 동아일보(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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