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는 北이 이미 깼다] .... [“日과 훈련은 친일” 野 의원..]

[9·19 합의는 北이 이미 깼다]

[대북 경고 사격 미사일 3발 중 2발 고장, 그러고 거짓말]

[“日과 훈련은 친일” 野 의원, 자신은 군 시절 日과 6회 훈련]

 

 

 

9·19 합의는 北이 이미 깼다

 

지난 4일 공동경비구역(JSA)을 통과해 북녘 땅을 봤다. 십수 년 전 1사단 수색대원으로 비무장지대에서 근무를 하며 봤던 풍경과 그리 달라진 것은 없었다. 경계는 삼엄했고, 군사분계선 주변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노릇노릇 익어가는 들판을 배경으로 한 북한 기정동 선전 마을도 여전했다. 이날 판문점을 취재하러 온 내외신 기자 30여 명의 카메라는 바삐 움직였다. 북한이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 도발을 하던 터였다.

 

북녘 땅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한 소초에서 그리프 호프만 유엔군사령부 국제정치담당관이 브리핑을 했다. 그는 두 동의 높은 건물을 가리키며 “저곳이 바로 개성공단”이라며 “그곳 앞쪽에는 남북연락사무소가 있었지만, 북한이 2020년 여름에 폭파시켰다”고 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 세금 180억원이 들어간 남북사무소를 2020년 6월 6일 폭파한 사건을 말한 것이었다.

 

남북사무소는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남북회담을 하고 발표한 이른바 ‘판문점 선언’에 따라 5개월 만에 지은 건물이다. 그런데 이걸 김정은이 완공 2년도 채 안 돼 산산조각 내듯 폭파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서 공개했다. 그가 한국을 어떻게 여기는지 새삼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지금이라도 다시 따져봐야 할 문제는 김정은이 남북사무소와 함께 9·19 남북 군사합의도 ‘폭파’하며 날려버렸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은 2018년 9·19 공동선언을 하며 이른바 ‘9·19 군사합의서’도 체결했다. ‘쌍방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이었다. 우리는 순진하게 이 합의를 성실히 지켰다. 접경지 사격 훈련도 중단하고 북한 핵·미사일 동태를 감시할 정찰기 비행도 제한했다. 그런데도 김정은은 9·19 합의를 파기하고 보란 듯이 적대 행위를 벌인 것이다. 우리에게 돌아온 건 ‘삶은 소대가리’ 같은 조롱과 북의 잇단 무력 도발이었다.

 

김정은은 지난달 ‘핵 무력 사용’을 법제화했다. 이어 최근 보름간에는 발사 지점, 사거리 등을 바꿔가며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수차례 쏘아올렸다. 9·19 합의에서 하지 말자는 것만 골라 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미 군사·외교가에서 9·19 합의의 수명은 이미 다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4일 찾은 판문점 한쪽 잔디밭에는 '평화와 번영을 심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표지석이 세워져 있었다. 이날 오전 북한은 5년만에 일본 상공을 넘어 4500km를 날아가 태평양에 떨어지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노석조 기자

 

이날 판문점과 도보다리 일대를 둘러보는데, 커다란 표지석이 눈에 띄었다. ‘평화와 번영을 심다,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2018년 4월 27일’이라 새겨져 있었다. 마침 이날 김정은이 5년 만에 태평양 괌을 사거리에 두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터라, 표지석 문구가 여간 어색한 게 아니었다. ‘평화’와 ‘번영’을 심었다면서 ‘핵’과 ‘미사일’ 위협인가.

 

-노석조 기자, 조선일보(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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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경고 사격 미사일 3발 중 2발 고장, 그러고 거짓말

 

우리 군이 지난 4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발사에 대응해 다음날 새벽 동해상으로 발사한 에이태킴스 미사일 2발 중 1발이 비행 도중 통시이 두절됐다. 사진은 지난 6월 북의 단거리탄도미사일 8발 발사에 맞서한미 양국 군이 에이태킴스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모습. /주한미군

 

군이 지난 4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도발에 맞서 동해상으로 경고 사격한 에이태킴스 미사일 2발 가운데 1발이 실종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미사일은 발사되면 탄착할 때까지 위치, 속도, 방향 등을 지상에 송신해야 하는데 갑자기 신호가 끊기면서 150여 ㎞ 떨어진 가상 표적에 명중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역시 동해 쪽으로 쏜 현무-2 미사일이 고장을 일으켜 강릉 공군 기지 내에 떨어진 지 불과 두 시간 만에 다시 일어난 사고였다.

 

당시 군은 에이태킴스 실종을 감추고 “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하고 추가 도발 억제를 위한 대응 능력을 보여줬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2발 중 1발이 어디로 날아갔는지도 모르면서 정밀 타격했다고 사실상 거짓말을 했다. 군의 거짓말 습성은 도저히 고쳐질 수 없는 고질인 모양이다. 13일 언론이 에이태킴스 실종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속였을 것이다. 현무-2 낙탄 사고도 군은 날이 밝을 때까지 정확한 상황을 알리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키웠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 군에 대한 불신이 없어질 수가 없다.

 

북핵 경고용으로 발사한 미사일 3발 가운데 2발에 문제가 생긴 것은 우리 군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 태세에 커다란 허점을 노출한 것이다. 우리 군의 북핵 대응책은 3축 체계이고, 이 중 핵심은 공격 징후를 사전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이다. 하지만 우리 군은 최근 북의 ‘저수지 SLBM’ 발사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는 등 탐지 능력에 한계를 드러냈다. 탐지 능력이 모자라는 것만이 아니라 킬체인의 타격 수단인 현무-2와 에이태킴스도 연쇄 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이래서 무슨 북핵 대응이 되겠나.

 

같은 장소에서 주한미군이 발사한 에이태킴스 2발은 아무 문제 없이 날아갔다. 우리 군의 무기 관리, 사격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군은 고장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이번 사고를 핵심 무기 체계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조선일보(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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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과 훈련은 친일” 野 의원, 자신은 군 시절 日과 6회 훈련

 

국회 국방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12일 오후 강릉비행단을 찾아 이현철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2여단장으로부터 지난 4일 낙탄 사고가 발생한 현무-2C 발사 지점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 부터 이현철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2여단장, 김병주 ·김영배 ·송옥주 의원. /2022.10.12 국회사진기자단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일 합동 훈련에 대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미끄러져 가듯 갈 수밖에 없다”며 “미군처럼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지낸 김 의원이 했다고는 믿기 어려운 발언이다. 한미일 어느 정부도 3국 군사 동맹을 언급한 적이 없다. 한미, 미일이 동맹이지만 3국 동맹 가능성은 모두 부인한다.

 

김 의원은 현역 시절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했다. 그가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임하던 20개월간 3국 합동 해상 훈련이 6차례 시행됐다. 국회의원이 된 후인 지난해 7월에도 미국 한미연구소(ICAS) 주최 회의에서 유엔군 사령부 후방 기지 7개가 일본에 있고, 전시 해상구성군 전력인 미 7함대가 일본 요코스카에 있으며, 미 공군 증원 전력도 주일 미군 기지에 있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들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주한 미국 대사에게 ‘성조기 마스크’를 선물하고, 주한 중국 대사관 초청 만찬에서 한미 동맹 구호인 ‘같이 갑시다’를 외쳐 화제가 됐다. 그랬던 그가 돌연 한미일 훈련이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북한 비핵화를 더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의 변화는 이재명 대표의 ‘친일 몰이’를 따라 가려는 것이다. 이 대표가 한미일 연합 훈련을 “극단적 친일”이라고 한 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죽창가’를 부르고 있다. 국회 국방위 간사인 김 의원도 다음 총선 공천권을 쥔 이 대표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2017년 사드 반대 집회에 나가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고 노래를 불렀다. 사드 전자파 측정 결과 인체 보호 기준치의 0.007%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였지만 막무가내였다. 김 의원은 군사 전문가로 민주당에 영입됐다. 각 분야 전문가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뽑는 것은 정치에서 ‘사드 괴담’ 같은 비합리적 주장을 걸러내라는 뜻이다. 김 의원은 총선 공천도 좋지만 평생의 군 경력을 스스로 욕보이지는 말았으면 한다.

 

-조선일보(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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