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윤석열 정권엔 절박함이 안 보인다”] ....

[“지금 윤석열 정권엔 절박함이 안 보인다”]

[국민은 ‘담대한 개혁’에 나서는 대통령을 지지한다]

[윤핵관 수렁 벗어나 국가 정상화 플랜 내놓아야]

 

 

 

“지금 윤석열 정권엔 절박함이 안 보인다”

 

[朝鮮칼럼]

이재명, 檢 기소 대비 지지세 확장·결집 위해

親日 몰이, 양곡법 개정 추진
尹 대통령, 司正 앞세운 정국 운영은 한계
개혁 과제 추진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의 핵(核) 위협이 촉발한 한·미·일 합동 훈련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친일(親日) 프레임’을 걸었다. 미사일을 사거리별로 쏴대는 북한은 제쳐놓고 “욱일기가 한반도에 걸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세계 6위 군사력에 한미 동맹으로 부족해서 일본 자위대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인가”란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재래식 군사력이라면 모르겠지만 북한 핵미사일을 탐지·요격하는 우리 군(軍)의 능력은 세계 6위와는 거리가 멀다. 문재인 정부 때 북한 미사일 대비 한·미·일 군사훈련이 실시된 것도 그 때문이다. 미국과의 협력이 괜찮다면 과거 이 대표는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사드 배치는 왜 반대했을까. 민감한 안보 문제를 놓고 이 대표가 모순과 비약과 심한 주장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궁금해했다.

 

한 정치권 인사의 분석은 이 대표가 진 ‘사법 리스크’에서 출발했다. 그는 “대선 패배 이후 이재명 대표의 모든 행보는 검·경 수사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의지’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의 심리적 압박을 주는지 수사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도 했다. 이 대표가 안보 정세와 동떨어진 ‘친일 몰이’를 하는 것은 ‘반일(反日) 코드’에 동조 현상을 보여왔던 2030세대를 겨냥한 것이고, 한 명의 지지자라도 더 확보한다는 ‘절박한’ 전략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당대표가 된 이후 이 대표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정책들을 내놨다.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것도 ‘욱일기 발언’처럼 갑자기 나왔다. 이 대표가 최우선 법안으로 처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한다. 이는 재정적 부담을 제도화한다는 점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못했던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권 행사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농민층 지지자를 흡수하려는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성남FC 후원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으로 기소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직감하고 있는 듯하다. 그와 같은 기류는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던 날, 이 대표의 오랜 측근으로 알려진 보좌관이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이 대표에게 보낸 것에서도 읽힌다.

 

검찰 수사 상황을 여러 각도로 짚어보면, 성남FC 후원금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이 11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수사의 최종 수순은 아마 이 대표 소환일 것이다. 이 대표가 제3자 뇌물 공여 혐의의 공범으로 특정돼 있다는 성남FC 사건의 경우, 법원이 유죄라고 판단하면 양형 기준상 벌금이나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 뇌물 혐의가 적용되는 액수가 크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로 날아갈 수도 있다. 대장동 사건에서도 배임 기소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한다.

 

바로 그런 이유로 이 대표도 ‘검찰과의 전쟁’을 준비해 왔을 것이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 최근 ‘윤석열 퇴진’을 주장하는 단체의 집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못 채우게 하자”는 발언을 왜 마이크 잡고 했겠나. 이를 두고 지금 여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결집된 야권을 상대할 체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 주변에서도 “사정(司正)만 갖고 국정을 끌고 간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길어지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이들이 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하나? 그들은 연금 개혁, 노동 개혁처럼 회피할 수 없는 과제는 논란과 논쟁을 감수하고 연내에 수면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게 주어진 제1과제는 경제·복지·노동·교육 등 각 분야에서 벌어졌던 문재인 정권의 역(逆)주행을 바로잡는 것이다. 험난하더라도 미래의 파국을 막기 위해선 지금 이해 조정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들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 안팎으로 떨어진 것은 “그거 해결하라고 뽑아줬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다”며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증가한 탓이 크다.

 

스피드와 돌파력이 장점으로 꼽히는 윤 대통령이 “조금만 천천히 가자.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말이 들린다. 하지만 취임 5개월이 지났다. 지지자들 사이에선 이미 “윤석열 정부에는 절박함이 안 보인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최재혁 사회부장, 조선일보(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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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담대한 개혁’에 나서는 대통령을 지지한다

 

[전성철의 글로벌 인사이트]

 

특별한 사고도 없었는데 임기 시작 몇 달 만에 대통령 지지도가 유례없이 심하게 추락했다. 왜 그랬을까? 다른 대통령들의 집권 초기 모습에서 그 단서를 한 번 찾아보자.

 

1993년 취임한 김영삼 대통령. 그는 선거때 국민에게 ‘변화와 개혁’을 약속했다. 그리고는 취임하자마자 과감하게 실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취임 한 달여 만에 전격적으로 장군 수십명을 한꺼번에 예편시켰다. 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를 척결한 것이다. 이어 자신의 전 재산을 공개하면서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제’ 전면 실시를 발표했다. 이렇게 시작된 ‘변화와 개혁’ 드라이브는 급기야 사상 최대 경제 개혁이라고 일컬어지는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로 그 절정에 달했다. 모두 취임 6~7개월여만에 이루어진 큰 개혁이었다. 국민은 환호했고 지지도는 80%를 오르내렸다. 한마디로 김 대통령은 ‘변화와 개혁’이라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1991년 취임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을 보자. 그는 선거운동 때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저 정부를 떨쳐 버려라’라는 구호를 내 걸었다. 대대적으로 규제 개혁을 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취임 후 레이건의 규제 개혁 움직임에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대표적인 것이 노조였다. 노조는 당시 ‘대체고용 금지’라는 불공정한 규제의 대표적 수혜자였다. 그 규제는 한마디로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을 때 회사가 조업을 지속하기 위해 임시 근로자를 외부로부터 채용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제였다. 참고로 지금 우리 노동법이 그런 식이다. 레이건이 개혁을 강행할 조짐을 보이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항공 관제사 노조가 총 파업에 돌입했다. 하루아침에 전국의 모든 공항이 마비됐다. 레이건이 곧 손을 들 것이라 모두가 예상했다. 그러나 레이건은 그러지 않았다. 긴급 명령으로 전국의 은퇴자, 예비역 군인, 수련생까지 총동원해 관제가 계속되도록 했다. 대통령의 단호한 결의와 국민의 열렬한 호응을 본 노조가 결국 항복했다. 한편의 드라마였다. 이 역사적 사건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그후 10년 만에 파업 건수는 6분의 1로, 파업 참가 노동자 수는 10분의 1로 줄었다. 이 개혁이 그후 미국 경제가 장기 호황을 지속하는 핵심 기반이 되었다는데 전문가들의 이의가 없다. 당시 레이건 지지도 역시 70% 를 오르내렸다.

 

국민은 대통령이 취임 초 실행하는 개혁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된다. 특히 선거 때 약속했던 그 공약, 그것을 실현하는 모습은 신뢰를 주고 그것이 지지도를 높혀 주는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 지지도는 반드시 추락한다.

 

이 원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번 적용해 보자. 윤 대통령은 선거 때 국민에게 어떤 개혁을 약속했었나? ‘공정과 상식이 넘치는 나라’ 아니었던가? 그런데 지난 100여 일 윤 대통령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뛰는 모습을 보였던가? ‘청와대 이전’ 같은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기득권의 반발과 저항을 무릅쓰고 과감하게 이루어야 하는 ‘개혁’을 향한 시도가 보였던가? 불행히도 기억에 없다. 한마디로 지난 100여일 윤 대통령에게 ‘행정’은 있었지만, 불행히도 통치는 없었다. ‘개혁’은 통치 행위의 핵심이다.

 

설상 가상으로 지금 여당에는 ‘싸움판’이 한창이다. 윤 대통령이 그것을 피할 방법은 없었을까?. 이런 시나리오는 불가능했을까?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와 마음을 활짝 열고 밤 늦게까지 토론하고 대화하는 것이다. 그를 통해 ‘공정과 상식이 넘치는 나라’라는 꿈을 같이 진심으로 공유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같이 열심히 한 번 뛰어 보자고 약속하는 것이다. 과거의 대통령은 현찰과 이권으로 당을 몰고갔다. 그것이 불가능한 지금, 대통령의 여당과의 공감 능력이 그것을 대치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점에서 많은 국민은 윤 대통령이 여당을 마치 사돈 댁 같이 ‘불가근 불가원’으로 대하는 모습을 주고 있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대통령과 여당은 수레의 두 바퀴다. 같이 가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행정가가 아니라 정치가이다. 큰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여당도 이제 정말 제대로 뛰어야 한다. 전체가 ‘공정과 상식’에 대해 이론 무장을 해야 한다. 그리고는 지구당으로 뛰어나가야 한다. 국민들에게 ‘공정과 상식’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줄 건지를 보여주고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통과 가능성에 관계없이 법안들을 만들어 대거 국회로 보내야 한다. 야당이 모조리 부결시키더라도 관계 없다.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다음 총선에서 충분히 보상해 줄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마음에 와 닿는 다양한 개혁 과제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과 상식을 위한 국민 회의’ 같은 것을 만들어 정치·경제·사법·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아이디어와 열정을 모아 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런 활동들이 축 처져 있는 이 나라 정치, 마치 정권 말기 같이 늘어져 있는 정치에 다시 ‘흥’과 ‘신’을 불어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아직 전혀 늦지 않았다. 아직 아주 초기이다. 얼마든지 고쳐나갈 수 있다. 케네디 대통령은 집권 몇 달 후 있었던 쿠바 침공의 대실패가 훗날 대통령으로서 큰 성공의 초석이 되었다고 한다.

 

대통령의 불의에 대항하여 단호히 저항했던 공직자 윤석열의 그 당당한 모습을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잘 기억하고 있다. 아직 시작이다. 우리는 ‘완전 아마추어’에게 대권을 맡기는 세계 사에 유례가 없는 대단한 도박을 한 국민이다. 큰 도박에 성공하려면 도박자에게 큰 인내와 담대함이 필요하다.

 

-전성철변호사·글로벌 스탠다드 연구원 회장, 조선일보(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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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핵관 수렁 벗어나 국가 정상화 플랜 내놓아야

 

[이기홍 칼럼]

보수층이 尹 뽑아준 주된 이유는 ‘文정권 청산’
윤핵관 완전 축출, 배우자 리스크 단속하며
文정권 5년간 뒤틀린 나라 정상화 착수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빨리 수렁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윤핵관이 당 대표를 제거하겠다며 판 구덩이가 갈수록 깊어지고 오물로 범벅돼 수렁이 됐다. 우리 정치사에서 가장 추하고 가치 없는 내분이다. 하다못해 조선시대 당파싸움에도 세계관·학풍·노선 차이 같은 대립의 뿌리가 있었다. 국힘 사태는 공천권·당권을 쥐겠다는 탐욕이 전부다.

 

수렁에서 벗어나는 길은 명확하다. 윤핵관을 축출하고 과감한 인적 쇄신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국가 정상화 마스터플랜에 착수하는 것이다. 먼저 권성동 원내대표를 당장 사퇴시키고 새 원내대표를 뽑아 당내 리더십을 회복시켜야 한다. 편의적 당헌 개정 같은 꼼수는 두고두고 후과를 남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외적 요인을 꼽아 보라. 단연 여당 내분과 배우자 리스크 아니겠는가. 장제원 의원이 주무른 인사가 정권의 첫 걸음을 어떻게 엉클어뜨렸는지, 지방선거 대승 직후 윤핵관이 불 지른 내분이 어떤 타격을 줬는지 돌아보라.

이준석 대표에 대한 대통령의 불쾌감·괘씸해하는 감정을 이용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던 검은 속을 생각해 보라. 도덕성이나 품격은 차치하고라도 이준석이 순순히 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한 그들의 전략 마인드는 역대 정권 실세 그룹 가운데 실력이나 중량으로도 최하류, 최경량급임을 보여준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으면 연말쯤 스스로의 허물로 인해 자연스럽게 정리됐을 수도 있는 이준석 리스크를 옳지 못한 방법으로 다뤄 보수진영 전체에 큰 상처를 줬다. “쫓아내고 당을 장악해야 합니다. 선거 압승한 지금이 적기입니다….” 석 달 전 그렇게 속삭였을 간신들은 지금도 속삭일 것이다. “직무대행 체제로 가면 이준석이 6개월 후 대표로 돌아옵니다….”

단견이다. 윤핵관이 사라진 상태에서 이준석이 복귀하면 의원들이 가만있을 것 같은가. 차세대 최고지도자감으로 기대받던 이준석은 스스로를 왜소화시킨 결과 윤핵관이라는 썩은 나무가 있어야만 피어나는 버섯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다. 어찌보면 윤핵관은 운이 좋았다. 만약 부당하게 쫓겨날 위기에 처한 당 대표가 시종일관 냉정하고 절제된 언어로 대응하면서 법적 구제절차를 밟았다면, 싸움은 윤핵관의 완패로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무리한 쫓아내기로 지탄을 받게 된 윤핵관을 이준석의 독설이 구해줬고, 온갖 독설로 궁지에 몰린 이준석을 ‘권성동 재신임’ 같은 민심역행 처사로 구해주는 아이러니의 연속이다.

남의 애를 혼내려면 내 애부터 혼내야 한다. 윤핵관을 확실하게 정리하면 이준석도 설자리가 좁아진다. 장제원의 “정부 임명직 공직 안맡겠다”는 선언, 그리고 권성동이 새 비대위 출범 후 물러난다 해도 국민은 윤핵관의 퇴진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올 1월초에도 백의종군을 선언했었다. 정권 초 황금기를 당권욕으로 망친 윤핵관들의 행태는 절치부심 정권교체를 이뤄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두 사람은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탈당하는 게 진정 윤 정권을 위하는 길이다. 그렇게 해서 정권 성공에 밀알이 된 뒤 차후에 무소속으로 생환해 복귀할 수도 있다.

대통령실 내 윤핵관 라인 정리에 대해 야당과 좌파세력은 검핵관 프레임으로 딴지를 걸고 있다. 윤핵관 라인뿐만 아니라 온갖 끈을 잡고 들어온 모든 세력에게 공평한 칼날을 들이대야 한다. 특히 만약 부속실을 제외한 대통령실의 일반 부서나 정부 기관에 김건희 여사 끈으로 들어간 이들이 남아 있다면 언제든 폭로의 소재가 될 수 있다.

 

김 여사는 국민들이 “나오라” “나오라” 아우성칠 때까지 고개 숙이고 있어야 한다. 좌파세력은 24시간 뿅망치를 들고 기다리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도이치모터스 등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일반인들과 똑같이 엄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속히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대통령이 진심으로 그걸 장려해야 한다. 그게 이기는 길이다.

여당 사태는 윤 대통령에게 뼈아픈 교훈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흉악범이어도 형사소송법을 어긴 채 처벌할 수 없듯이, 정치의 세계에서도 당내 민주주의와 절차적 정당성, 명분이 결핍된 방법으로는 그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다. 지지율이 바닥일 때가 씨름의 되치기처럼 반전 반등을 노릴 적기다. 바닥이라는 명분으로 과감히 인적 쇄신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에 천착해야 한다. 유권자들이 윤석열을 선택할 때 기대했던 과제, 즉 문재인 정권 5년간 뒤틀린 나라의 정상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 정상화의 핵심 중 하나는 전임 정권 시절 저질러진 비리·불의에 대한 진실 규명과 엄중한 사법적 책임 추궁이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방송 문화 역사 등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심각한 궤도 이탈이 있었다. 그냥 각 부처별로 알아서 그때그때 제기되는 문제를 바로잡는 식이어선 안된다. 이미 산발적으로 경찰 검찰 등에서 수사가 이뤄지지만 마스터플랜과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를 모르니 일선은 제대로 뛰지 않고, 국민은 답답해한다. 종합적 리스트를 만들고 완급·우선순위를 면밀히 해야 한다. 중도와 온건진보까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우편향 칼춤, 과거로의 회귀가 되지 않도록 세밀하고 균형감있게 조율해야 한다.

임기 5년을 전반 중반 후반기로 나눠 △전반기는 국가 정상화와 4대 개혁·민간 주도 성장의 기반 조성 △총선 후가 될 중반기는 4대 개혁 완수 △후반기는 민간 주도 성장을 통한 국가 재도약기로 제시하면 국민의 답답함이 줄어들 것이다.

윤 대통령은 비호감 언행, 부인·처가 문제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국민이 자신을 밀어줬는지 잊어선 안 된다. 국가 정상화를 정파적 목적으로, 진영 결집이나 지지율 높이기 도구로 악용하지 않는다면 국정 방향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줘 국정 동력을 높이는 길이 될 것이다.

-이기홍 대기자, 조선일보(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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