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지원금을 ‘김정은 신년사’ 학습에 썼다니] ....

[세월호 지원금을 ‘김정은 신년사’ 학습에 썼다니] 

[‘세월호 등 진상규명위’ 출장비 1600만원에 보고서는 단 70자] 

['세월호 7시간' 무죄 확정, 의혹 제기한 文 정권은 사과해야]

 

 

 

세월호 지원금을 ‘김정은 신년사’ 학습에 썼다니 

 

세월호 피해 지원비로 요트 여행을 한 시민단체도 있었다. 이 여행에 세월호 희생자 유족은 없었다. /안산시

 

세월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지급한 ‘세월호 피해 지원비’ 상당액이 북한 김정은 신년사 학습 세미나, 일부 시민단체의 여행 경비, 각종 동네 소모임 활동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예산을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쓰는 것도 정도가 있지 천벌을 받을 사람들이다.

 

경기도 안산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안산시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매년 10억~20억원씩 모두 110억원의 사업비를 받아 ‘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명목으로 각종 단체에 지급했다. 그런데 한 시민단체는 2018년 사업비 2000만원을 받아 김정은 신년사 등이 주제인 세미나를 열었다고 한다. 이 단체는 ‘김일성 항일투쟁의 진실’ 영상을 상영하고 ‘평양 갈래?’ 문구 등을 담은 현수막을 안산 시내 곳곳에 설치하기도 했다. 도대체 김정은 신년사 학습이 세월호 아픔 치유와 어떤 관련이 있을 수 있나.

 

이 밖에도 세월호 지원금을 자기들 친목 회비 쓰듯 낭비한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소규모 단체들이 1000만~4000만원씩 지원금을 받아 다과 활동을 하거나 전국 각지를 여행한 사례가 수두룩하다. 한 예술단체는 ‘비빌 언덕 찾기’라는 사업명으로 1100여만원을 받아 전주 한옥마을, 제주도 ‘현장 체험’을 하는 데 대부분 지출했다. 이런 식으로 전체 110억원의 지원 예산 중 30~40%를 세월호 피해와 무관한 곳에 써버렸다고 한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차마 세월호 지원금이라는 꼬리표가 달린 돈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을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 세월호 지원금을 2018년 지방선거 직전 3개월 동안 100만~500만원씩 아파트 부녀회 등 동네 모임에 집중 살포된 정황도 있다고 한다. 당시 안산시장은 민주당 소속이었다. 세월호 지원금을 지방선거 득표에 이용했다면 도덕적 비판을 넘어 범죄 행위다. 많은 단체들이 시민단체라는 간판을 내걸고 민간 보조금 또는 민간 위탁금 형식으로 혈세를 지원받아 허비하고 있다. 일부 좌파 단체들이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면 기다렸다는 듯 참사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까지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적 비극을 자기들 잇속 차리는 데 이용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낱낱이 밝히고 뿌리 뽑아야 한다.

 

-조선일보(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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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등 진상규명위’ 출장비 1600만원에 보고서는 단 70자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출범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4년간 세금 547억7100만원을 쓰고도 사실상 아무 결과 없이 최근 해산했다. 무슨 결과가 있을 것도 없었다. 사건 원인은 오래전에 다 규명됐다. 있지도 않은 다른 원인을 찾겠다며 혈세만 낭비했다. 아무리 한풀이가 필요하다 해도 모든 일에는 정도가 있어야 한다.

 

사참위는 2018~2022년 총 10차례 해외 출장에 1억1800만원을 썼다. 세월호 관련 출장 5건 가운데 2020년 2월 6박 8일간 1658만원을 지출한 러시아·폴란드 출장의 결과 보고서는 한글 70자 분량이었다. 2019년 3월 포렌식 용역 점검 회의 목적으로 다녀온 런던 출장도 마찬가지였다. 436만원을 쓴 출장 보고서가 딱 1장이었다.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출장비를 낭비하고 엉터리 보고서를 제출했다간 바로 징계받고 퇴사해야 할 것이다. 가습기 사건과 관련, 사참위는 2019년 11월 인도·영국 출장에 2189만원을 썼지만 조사 대상자가 면담을 거부했다고 한다. 세금을 날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1950년대 발생해 70년 가까이 지난 미나마타병 대응에서 교훈을 얻겠다며 5박 6일 일본 출장에 745만원을 쓰기도 했다. 방만한 행태가 도를 넘었다.

 

사참위는 기본 경비로 204억7300만원, 인건비로 184억3400만원을 썼다. 전체 예산의 71%가 조직 유지에 들어간 것이다. 진상 규명을 명분으로 혈세를 받아 자기편 밥그릇을 챙긴 것이다. ‘세월호 참사 뉴스에 붙은 댓글의 비정상적 패턴을 조사·분석하겠다’며 1900만원, 세월호 백서 작성을 위한 영상 채증에 2억6200만원을 썼다. 국민 세금을 눈먼 돈처럼 마구 뿌렸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8년간 검경·특검·감사원·국정조사·특조위·사참위까지 9번이나 수사·조사를 벌였다. 모든 의혹이 근거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조선일보(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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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무죄 확정, 의혹 제기한 文 정권은 사과해야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대법원이 19일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를 수시로 했다는 답변서는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2018년 3월 기소된 지 4년 5개월 만이다.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3명이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수사 의뢰로 시작된 것이다. 당시 청와대는 "가장 참담한 국정 농단"이라고 했다. 함께 수사 대상이 된 '청와대 안에서 굿판을 벌였다' '성형수술을 했다'는 괴담 등은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김 전 실장 등이 상황 보고서가 실시간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기소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세월호 관련)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서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서 부속 비서관과 관저에 발송한 보고 총횟수, 시간, 방식 등으로 볼 때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고 횟수만 제대로 확인해도 어렵지 않게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검찰과 1·2심 재판부가 청와대 의중에 따라 무리하게 기소하고 재판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세월호 참사는 여러 번 조사와 수사로 여객선 불법 증·개축과 화물 과적 등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알려졌을 때는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간 뒤였다.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다했느냐는 별개 문제지만, 그가 그 시각 사고 현장에 있었어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과 괴담 유포 세력은 박 전 대통령이 잘못해 참사가 벌어진 것처럼 몰고 가려고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물고 늘어졌다. 대법원 판단으로 이 의혹은 모두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사회적 낭비와 혼란을 초래한 문 정권과 괴담 유포자들은 사과해야 한다.

 

-조선일보(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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