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中 충돌방지 ‘금지선’ 논의… 북핵 저지 고삐부터 죄라]

[바이든·시진핑 회담, 경쟁의 충돌 비화 막아야] 

[美中 충돌방지 ‘금지선’ 논의… 북핵 저지 고삐부터 죄라]

 

 

 

바이든·시진핑 회담, 경쟁의 충돌 비화 막아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정상회담을 시작하며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중 정상이 14일 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나 첫 대면 회담을 가졌다. 모두 발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간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차이를 관리할 수 있다”고 했고, 시진핑 주석은 “양국 관계가 올바른 발전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두 정상은 본 회담에서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 첨단 기술 공급망의 재편 문제,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을 놓고 확연한 입장 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담이 갈등 해결보다 이견 확인의 장이 될 것이란 관측은 진작부터 나왔다. 바이든은 지난주 중간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상원 다수당 지위를 지키는 선전을 펼쳤고, 시진핑은 지난달 당대회에서 자신의 측근들로 최고지도부를 꾸리며 3연임을 확정하고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다. 두 정상 모두 국내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한 만큼 대외적으로도 기존 입장을 유지·강화할 것이 확실시됐다.

 

갈수록 심화하는 미·중 갈등은 우리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이 올해에만 탄도미사일을 100발 가까이 발사했는데도 중국은 이를 두둔하며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를 막고 있다. 북은 곧 ICBM 추가 발사나 7차 핵실험도 강행할 것이다. 이번 핵실험은 과거 6차례 핵실험과는 차원이 다르다. 대남 타격용 단거리미사일에 탑재할 소형 전술 핵탄두 양산을 위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동참을 선언하는 등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 노선에 빠르게 합류하고 있다. 엊그제 한·미·일 정상회의에선 공동성명을 통해 3국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방침을 밝히는 등 중국에 대한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과거 정부들은 전략적 모호성을 지킨다면서 미·중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다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의 불신을 자초했다. 똑같은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최대 이웃인 중국을 등지고 살 수 없다는 점도 엄연한 현실이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국익 외교를 추구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날 미·중 정상이 양측의 갈등이 통제 불능 상황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는 사실이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도 이날 회담에 대해 “가장 중요한 목표는 ‘가드레일’과 ‘도로의 명확한 규칙’을 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양측이 오판에 따른 충돌을 막기 위해 ‘레드라인’을 정하는 것이 이번 회담의 주요 목적이었단 얘기다. 정부는 이번 회담 결과를 예의 주시하며 우리 안보에 닥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대비해야 한다.

 

-조선일보(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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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충돌방지 ‘금지선’ 논의… 북핵 저지 고삐부터 죄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간 화상·전화 회담이 다섯 차례 있었지만 대면 회담은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계속 중국과 격렬히 경쟁할 것”이라면서도 “경쟁이 충돌로 번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도 “미중 관계를 건전한 궤도로 돌리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다만 두 정상은 3시간 넘게 진행된 회담 내내 팽팽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상회담은 미중 간 전방위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적어도 극단적 분쟁으로 빠지지 않도록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성사됐다. 비록 미중 갈등의 돌파구 마련은 어렵지만 충돌을 막기 위한 레드라인(금지선)을 모색하자는 데 두 정상은 동의했다. 마침 시 주석은 당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중간선거에서 선방한 뒤여서 다소나마 국내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나 솔직한 속내를 나눌 기회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만해협 갈등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 무역·기술 갈등, 인권문제 등 각 사안마다 공통분모를 찾기는 어려웠다. 회담 전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근본적 양보도 할 의사가 없다”고, 중국 외교부가 “우리 이익을 확실히 지킬 것”이라고 예고한 대로였다. 그럼에도 두 정상은 양국이 적대와 충돌로 가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후속 고위급 회담 등 대화채널을 복원해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격화되는 미중 전략경쟁은 동북아에도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를 심화시켰다. 북한은 이런 신냉전 기류를 틈타 고강도 도발로 한반도를 초긴장의 위험지대로 만들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도 북핵은 주요 의제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모두 북한이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에둘러 촉구한 것이다.

미국도 중국도 극한 대결은 원하지 않는다. 치열하게 경쟁하되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가드레일을 세워 충돌을 막는 한편 기후변화, 식량위기 같은 글로벌 현안에선 협력의 공간을 넓혀가야 한다. 고삐 풀린 북한의 핵 도박을 저지하는 것도 미중이 당장 협력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특히 중국이 동북아 평화를 지키는 책임 있는 자세를 실천으로 보여줄 때다.

 

-동아일보(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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