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 ‘추락 기도’.. 어쩌다 이 지경까지]..

[‘유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 ‘추락 기도’… 어쩌다 이 지경까지]

[대통령실 이전의 나비 효과]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참사를 수단으로 삼지 않는 예의]

 

 

 

‘유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 ‘추락 기도’… 어쩌다 이 지경까지

 

진보 성향의 인터넷 매체 ‘민들레’가 14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숨진 158명 가운데 155명의 실명을 유족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공개했다. 최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더 탐사’와 함께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명단이라고 한다. 이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도 이 매체로부터 명단을 전달받아 추모 미사에서 공개했다.

이 매체들이 주장하는 대로 ‘진정한 추모’가 목적이었다면 유족의 사전 허락부터 받았어야 했다. 무단 공개는 희생자와 유족을 두 번 울리는 반인권적 행위다. 희생자들의 이름이 공개될 경우 인터넷 댓글을 통한 2차 가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원치 않는 실명 공개로 유족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무단 공개를 해야 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더 탐사는 정의구현사제단이 희생자 명단을 호명하는 사진을 배경으로 웃으면서 광고성 ‘떡볶이 먹방’까지 했다. 법률 위반 여부를 떠나 공익적인 가치를 찾아볼 수 없는 비윤리적 처사다.

같은 날 대한성공회 김규돈 신부는 소셜미디어에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라마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다가 사제직을 박탈당했다. 천주교 대전교구 박주환 신부도 소셜미디어에 대통령 부부가 비행기에서 추락하는 합성 이미지와 함께 ‘(추락을) 비나이다’라는 문구를 올린 사실이 알려져 어제 성무(聖務)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많은 사람을 태운 비행기의 추락을 입 밖에 내어 빌었다는 데 놀라고, 증오와 저주의 막말을 내뱉은 이가 성직자였다는 사실에 두 번 놀라게 된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건가.

 

350명 넘는 사상자를 낸 핼러윈 참사로 생존자와 유족들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이 심리적인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상처받은 국민을 다독이고 참사의 원인을 규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치권은 비극적 참사를 소재로 정치적 공방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분열이 있는 곳에 사랑과 화해의 씨를 뿌려야 할 성직자들마저 일반인들보다 못한 윤리의식으로 상처를 헤집으며 불안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늦기 전에 다들 멈추고 제자리로 돌아가길 바란다.

 

-동아일보(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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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의 나비 효과

 

대통령, 범죄적 인과만 따져선 안 돼
대통령실 이전으로 폭탄 맞은 용산署
과중한 업무로 기본 소홀해졌을 수도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듯 국정 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압사 사고 발생을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보다 훨씬 먼저 알았다. 그러나 대통령이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을 찾아 전화했다는 얘기는 없다. 관련 부처에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는 상투적인 발표가 있었을 뿐이다.

어쩌면 대통령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을지 모른다. 용산서장은 걸어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굳이 차를 타고 가겠다고 고집하면서 1시간 넘게 허비했다. 분노가 치밀지만 그가 10분 만에 도착했다고 해도 별로 달라질 건 없어 보인다. 소방관들도 현장에 접근하는 데 애를 먹었으며 현장에 들어가서도 사망자를 빼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이번 사고도 사고가 터진 후의 대처보다 사고 우려 신고가 들어왔을 때의 대처가 중요했다. 윤 대통령이 “경찰은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나”고 격앙한 것도 그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현장은 이선(二線)에서 일선(一線)을 문책하는 일만 해온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상상한 것처럼 단순했을 것 같지 않다. 사고 발생 전까지 11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4건에 대해 출동하는 조치를 취했고 나머지는 전화 상담 후 종결했다. 유사한 신고들에 대해 4건만 출동했다는 걸 문제 삼기보다는 1건이라도 제대로 확인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이미 사고 당일 배치된 정도의 경찰력으로는 인파를 뚫고 신고 내용을 확인하러 가는 일조차 불가능했을지 모른다. 그런 상황에서 보이는 곳이 다 인파이다 보니 인파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졌을 수 있다.

결국 이 사고는 선제적인 예방 조치가 결정적인 변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골목길 일방통행이나 지하철의 무정차 통과와 같은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용산서 정보과에서 사전에 어떤 내용의 보고를 올렸으며 상부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돼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사고는 단지 범죄 혐의 차원에서만 인과관계를 따질 수준을 넘어서는 참사다. 무려 158명이 죽었다. 부상자도 198명이다. 수사를 넘어서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 부부는 사고 직후 한남동 관저로 들어갔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퇴근하면서 서초·용산경찰서 직원들이 초과 근무에 시달렸고 용산서 직원들은 앞으로도 한동안은 초과 근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서울에서 가장 조용한 경찰서 중 하나였던 용산서가 가장 바쁜 경찰서 중 하나가 됐다. 대통령이 드나들 때 경계를 해야 하고 시위대도 막아야 한다. 용산서장이 올 1월 부임할 때의 임무 목록에는 없던 일이다. 그는 사고가 터진 날도 시위대에 대응하느라 하루 종일 바빴다. 이태원을 관할에 둔 탓에 현 정부가 강조하는 마약 수사에도 관심을 둬야 했다.

현 정부의 첫 총경급 인사는 8월에 있었다. 경찰국을 신설해 총경급까지 검토해 인사를 한 것은 민주화 이후 이 정부가 처음이다. 올 1월 부임했으나 7개월도 안 돼 보직이 바뀐 총경급이 적지 않았다. 대통령 자택을 관할하는 서초서장도 그중 하나다. 그러나 용산서장은 경무관 진급 1순위인 종로서장이 맡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는데도 그대로 뒀다.

개인이나 조직이 업무가 과중해지면 평소 제대로 하던 일도 못한다. 창의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일은 더욱더 못한다. 용산서에 임무가 늘어난 만큼 인력 보강이나 조직 강화가 이뤄졌는지, 용산서장의 유임이 용산서가 맡게 된 막중한 임무를 고려한 인사인지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것은 검사가 다루는 형법적 인과관계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중요한 인과관계다. 대통령이라면 그런 인과관계까지 보고 정무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통령실 이전은 국가적 대사(大事)다. 대사란 아무리 신중히 결정해도 예상하지 못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예상했더라도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베이징의 하늘을 나는 나비의 날갯짓에 뉴욕에서 발생한 폭풍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국정이란 건 늘 자원은 한정되고 임무는 막대해서 여유가 없는 것이므로 불요불급한 일에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되고, 필요한 일도 하루아침에 뚝딱 결정해서는 안 된다.

-송평인 논설위원, 동아일보(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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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朝鮮칼럼]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모든 재난이 비극이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는 날로 사태가 악화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고맙다고 한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정부의 불감증도 상황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헌화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경찰의 난맥상은 절망적이다. 하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총체적이라는 사실이다. 어느 한 곳이 아니라 구청부터 대통령실까지 전체가 문제다. 또 말단 현장부터 최고 결정자까지 체계적으로 무사안일하다. 지금 정부의 문제가 일시적이고 우발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물론 “제발 시민님들, 도와주세요”라며 혼신의 힘을 다했던 김백겸 경사같은 예외도 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은 경험하는 게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출범 6개월째를 맞았으니, 말 그대로 지금쯤은 증명해야 하는 때다. 적어도 이번 참사에 대통령 자신의 실수는 없었다. 조치도 무난했고, 행보도 투명했다. 대통령의 조화가 나뒹구는 가운데서도 다섯 차례나 조문을 갔다. 하지만 총리는 웃고, 장관은 실언하고, 수석들은 빈정댔다. 대통령 혼자 비통해했다.

 

윤석열 정부의 실패가 이대로 고착될까 두렵다. 거의 그렇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통령의 사태 인식에 큰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무엇이 막연한가. 국민도 그렇게 생각할까. 다섯 번이나 조문한 대통령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윤 대통령 측근인 장제원 의원은 실언으로 대통령실 수석들이 국감장에서 퇴장당한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수석 참모 아닌가” “의원들이 부글부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말이다. 공정과 상식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 아닌가. 그걸 회복하라는 게 지난 대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명령이었다.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 제한도 상식 밖이다. 1964년 미국의 설리번 판결은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비록 허위라도 언론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호된다고 판시했다. 물론 허위를 알거나, 진실이 불분명한데도 지르고 보는 ‘현실적 악의’는 예외다. MBC의 2008년 광우병 보도, 2020년 채널A 검찰 유착 보도는 그런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정부가 예단을 가지고 사전 조치를 취하면 안 된다. 결과적으로 MBC는 언론 자유를 위한 희생자처럼 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방향 감각에 큰 문제가 있다. 대통령직은 원래 그런 위험이 가장 큰 직종이다. 대통령은 하루하루가 정신없다. 그 수렁에 빠지면 대통령은 쉽게 방향 감각을 잃는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도 그랬다. 취임 5개월 만에 지지율이 35%까지 떨어졌다. 백악관 공보국장 거건은 당시 상황을 “무질서한 백악관과 육감에 의지하는 대통령,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행정부”로 요약했다. 딱 지금의 윤석열 정부다. 거건의 해법은 간단했다. 대통령 일정을 대폭 줄여, 생각할 시간을 늘린 것이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 윤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다음으로 인사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의 내각, 대통령실, 여당으로는 안 된다. 처음부터 끊임없이 지적된 문제다. 이태원 참사를 거치며 그 사실이 거듭 분명해졌다. 이상민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은 조속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던 문제는 아니었다”는 이 장관의 말은 명백히 국가가 쓸모없다는 말이다. 국무위원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 더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통령 말을 반복하는 녹음기나 확대하는 확성기만 눈에 띈다. 대통령 혼자서 말하고, 모두가 침묵할 때도 많다고 한다. 레이건 미 대통령의 비서실장 제임스 베이커는 “그 문제에선 각하의 생각이 틀렸습니다”라고 서슴없이 직언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그 점을 가장 마음에 들어했다. 주위에 ‘노’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실패는 예정된 것이다.

 

세종은 일찍이 “무슨 일이든 전력을 다해 다스린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천재지변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조치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 사람 힘으로 다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책상에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는 패가 놓인 사람은 이런 각오로 일해야 한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내게 필요한 것은 탈 것이 아니라 탄약”이라는 말 한마디로 국가적 참극을 승리로 바꾸는 기적도 만들지 않는가. 진정한 리더는 위기에서 빛난다.

 

-김영수 영남대 교수·정치학, 조선일보(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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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를 수단으로 삼지 않는 예의

 

[박제균 칼럼]

사람 간 거리 존중 않는 무례한 사회
굶주림, 수단 삼으려 모금 막은 레닌
추모=수단, 목적=퇴진 “퇴진이 추모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거리가 있다. 아니, 있어야 한다. 파리 특파원 시절, 두 사람이 겨우 지나칠 수 있는 좁은 골목이나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을 때. 한국 같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그들은 달랐다. 옆으로 비켜서서 먼저 지나가라고 했다.

그런 배려가 처음에는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졌다. 어깨 스치는 것쯤은 다반사인 밀집사회에서 살았던 터에. 그 배려가 고대부터 전란이 잦았던 서구 사회에서 자기 보호를 위한 거리 두기에서 유래했다는 해석도 있다. 어쨌거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훨씬 편안하다는 걸 몸으로 알게 됐고, 나 또한 그들을 위해 길을 비켜줬다. 물론 이런 서구식 매너는 밀집과 속도의 한국으로 돌아온 뒤 금방 잊었지만.

아직 꽃피우지도 못한 젊은이들의 이른 희생과 아닌 밤중에 참척의 슬픔을 당한 분들께 드릴 말씀이 없다. 참사 수습과 위로, 규명과 문책의 시간을 갖되 어쩌면 그런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을 그 무엇에 대해 생각한다. 그 무엇이 바로 사회의 기본이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때려 넣어도 괜찮은 우리 사회의 문화. 이젠 바꿀 때 됐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기 때문이다.

 

버스나 택시, 엘리베이터 같은 밀폐공간에서 알고 싶지 않은 자기 집안 대소사까지 들려주는 통화 매너부터 듣고 싶지 않은 이념 방송을 크게 틀어놓는 공중 매너, 만나자마자 상대의 학력과 재력은 물론이고 자식들 근황까지 파악해야 직성이 풀리는 대화 매너까지….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존중하지 않는, 무례가 범람하는 사회다.

시위 한답시고 직장도 아니고 집 앞까지 몰려가 이웃 주민까지 괴롭히고, 공인(公人)도 아닌 사인(私人)의 SNS를 터는 것도 모자라 가족까지 털어 인격살인을 자행하며, 떼로 달려들어 댓글 폭탄을 퍼붓는 작태는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할 거리를 넘어서는 짓이다.

무엇보다 사회적 참사와 개인의 불행을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삼는 건 인간에 대한 예의의 문제다. 공동으로 장례를 치르든, 추모공간을 만들든 유족들이 자발적으로 하겠다면 도와줘야 할 것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먼저 나서 참사 희생자의 얼굴과 이름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지나치지 않나.

 

주말마다 “퇴진이 추모다”를 외치는 사람들.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말만큼이나 밑도 끝도 없는 이 구호에는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추모는 수단이고, 퇴진이 목적이다. 정작 추모는 없고, 퇴진만 있는 냉혹한 프로파간다가 아닐 수 없다.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시킨 블라디미르 레닌. 그는 22세 때 기근으로 죽어가는 농민을 도우려고 모금을 하는 친구를 설득해 그만두게 했다. ‘굶주림이 진보적인 역할을 수행해 농민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적인 현실에 대해 숙고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역사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인 폴 존슨은 저서 ‘모던 타임스’에서 “레닌 자신은 실존하는 인간에게 사랑을 나타낸 적이 거의 없었고 관심조차 없었다”고 평가했다. 레닌에게 기근으로 죽어가는 농민에 대한 연민은 없었다. 그들의 굶주림은 혁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런 레닌의 악령이 아직도 한반도의 하늘을 배회하고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무슨 수단을 쓰든 합리화하는 세력들. 그 수단이 설혹 남의 불행이나 국가적 참사라 할지라도. 더 비관적인 건 목적이 수단을 합리화하는 데 이골이 난 문재인 정권에 점염(點染)된 많은 국민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풍토다.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 보자. 2003년 유럽에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대폭염이 닥쳤다. 프랑스에서만 1만여 명의 노인이 죽었다. 피해자는 거의 다 도시가 텅 비는 바캉스 시즌에 홀로 남겨진 노인들이었다. 한국 같으면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었겠으나, 프랑스 정부는 1년이 지나서야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거기에는 △사고 원인 규명 △문책의 범위와 처리 결과 △1년간 대폭 늘린 요양시설 개수 등 노인보호 시스템 개선 결과 △향후 대책 등이 망라돼 있었다. 참사가 일어나도 말만 앞세우며 호들갑 떨지 않고, 더욱이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도 가신 분과 남은 분을 기억하고 위로하며,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추모의 길이 아닐까.

-박제균 논설주간, 동아일보(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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