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안 처리 ‘0′건, 포퓰리즘 법은 강행, 원칙이 뭔가] ....

[정부 법안 처리 ‘0′건, 포퓰리즘 법은 강행, 원칙이 뭔가]

[尹과 국민의힘, 이대로는 500일 후 총선 망한다]

 

 

 

정부 법안 처리 ‘0′건, 포퓰리즘 법은 강행, 원칙이 뭔가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방침에 반대하다, 동학개미들의 반발 여론을 의식한 이재명 대표가 '유예'로 돌아서자 하루아침에 당론을 바꿨다. 사진은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가진 개미 투자자들./뉴스1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6개월 동안 법안을 77건 제출했지만 단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전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엔 윤 정부가 대표 정책으로 내세운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감세 법안 19건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의 입법 봉쇄 탓에 감세 혜택을 기대했던 기업·가계가 ‘희망 고문’을 당하고 향후 세금 납부액도 예측하지 못해 혼란에 빠져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대선 때는 종부세·재산세 완화를 위한 부동산 공시 가격 전면 재검토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더니, 이제 와선 ‘부자 감세’로 공격하며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세법 개정안을 좌절시켰다. 그 결과 집값이 급락했는데도 도리어 작년보다 27만명 많은 120만명이 종부세를 부과받게 됐다. 이것은 국정이 아니라 횡포다.

 

민주당은 정부가 처음으로 짠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도 닥치는 대로 비토권을 행사하고 있다. 청와대 개방·활용 예산, 청와대 영빈관을 대신할 장소 예산, 행정안전부 경찰국 운영 예산, 검찰청 4대 범죄 수사 예산 등 정부의 공약이나 주요 정책 추진 사항과 관련한 예산은 대폭 또는 전액 삭감하고 있다.

 

여기에 무슨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다. 내년부터 연 5000만원 이상의 주식·펀드 양도 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법은 주식 투자자들이 반발하자 입장을 뒤집을 움직임이다. 애초 정부가 증시 침체와 자금 해외 유출 등을 이유로 법 시행 시기를 2년 늦추는 개정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상위 1%만 과세 대상”이라며 연기에 반대했다. ‘부자 감세’라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반발이 커지자 이재명 대표가 하루아침에 당론을 ‘재검토’로 바꿨다. 민주당의 입법·예산 독주가 원칙,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순전히 표 계산에 따른 것임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포퓰리즘 법안은 무더기로 밀어붙이고 있다. 쌀이 남아도는데도 세금으로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청년에게 매달 20만원 수당을 주는 법안, 건강보험 재정을 세금으로 무기한 지원하는 법안 등 5년간 1조원 이상 예산이 드는 법안만 무려 52건을 제출했다. 국채 이자 부담이 올해 19조원에서 2026년엔 30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인데 재정을 아끼기는커녕 더 펑펑 쓰자는 것이다.

 

-조선일보(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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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국민의힘, 이대로는 500일 후 총선 망한다

 

[오늘과 내일]

당정, 정권 성공 위해 피 흘리겠다는 절실함 없어
보수 특유의 웰빙 버리고 절박함부터 공유해야

 

성급하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직 2022년인데 511일 뒤인 2024년 4월 10일 총선 이야기를 하다니 말이다. 하지만 정치의 시간은 빠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윤봉길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게 엊그제 같지만 505일 전의 일이다.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총선은 그 구심력 때문에 달력보다 더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 국민의힘이 14일 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당무감사는 다음 총선에서 누구를 공천하고 누구를 솎아낼지 사전 작업을 하는 것이다.

차기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에도 중요하지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는 정권의 성패를 가른다. 현재 국회 의석은 전체 299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169석으로 안정적인 과반이다. 국민의힘은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이다. 윤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시해도 법을 바꿔야 하는 것이라면 이재명의 민주당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 당 대표 주자들은 자기가 되어야 다음 총선에서 과반을 점하고 윤석열 정부의 식물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리 중요하다는 차기 총선을 앞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현 상태는 어떠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수준으로는 다음 총선에서 집권세력은 망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대통령실과 내각의 헐렁함. 참모들과 장관들은 그 나름으로 최선을 다한다 하겠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출범한 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한심한 상황의 연속이다. 한덕수 총리의 농담 외신 회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실언 릴레이, 대통령실 수석들의 국감 중 ‘웃기고 있네’ 논란은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업무 집중도, 직무 윤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열심히 해도 몇 가지 허물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게 공직자들의 숙명이다. 이걸 억울해한다면 아마추어다. 허물을 뒤덮을 무언가를 몇 배로 보여주어야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가 뭔가 하는구나’ 생각한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몇 명을 빼고는 정권을 성공시키겠다는 절실함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다. 목을 걸고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도 들어보지 못했다. 이대로는 윤 정부를 상징하는 국정 어젠다 하나 제대로 만들기 어렵다.

 

이미 국민들의 평가와 역사적 소명이 끝난 윤핵관들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좀비처럼 다시 서성이는 것도 총선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자중하겠다던 장제원 의원, 체리따봉 문자 파동 이후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권성동 의원은 기회 될 때마다 ‘나 여기 살아있다’고 외치는 듯하다. 요새는 대통령을 후보 시절 수행하던 이용이라는 초선 의원도 나서 비윤 그룹을 저격하고 있다.

다음 총선 승부처는 서울·수도권이라고들 한다. 현재 서울 49석 중 국민의힘은 8석뿐이다. 1석이라도 더 얻으려면 중도층, 2030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은 수십 년간 선거를 통해 입증됐다. 전당대회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윤핵관의 재등장은 2016년 총선에서 박근혜 정부의 몰락을 촉발한 진박감별사의 데자뷔다. 국민들은 권력자와 가까운 사람들의 희생과 피에서 감동을 받는 걸 모르는가.

차기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다. 집권세력이 500여 일 후 국정 대혼란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 몇 명 갈아 치우는 인적 쇄신을 넘어 대통령부터 말단까지 전면적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출발은 현 상태로는 망할 수 있다는 절박함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승헌 부국장, 동아일보(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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