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윤석열다운’ 순간] [젊은 노조 새 바람이 낡은 세력 몰아내고 노사관계 정상화시키길] ....

[가장 ‘윤석열다운’ 순간]

[젊은 노조 새 바람이 낡은 세력 몰아내고 노사관계 정상화시키길]

[국회 장악 정당이 민노총 위한 청부 입법까지]

[화물연대 파업, 윤석열-노무현의 묘한 평행이론]

[“민생” “유능” 외쳤지만 존재감 못 살린 이재명 100일]

 

 

 

가장 ‘윤석열다운’ 순간

 

[선우정 칼럼]

민노총과 대결하는 윤 대통령을 보면서
오랜만에 그의 진가를 느낀다는 사람이 많다
국민 다수가 지지하던 2년 전을 보는 듯하다

 

2년 전 법원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 정직당한 윤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복귀 결정을 내렸다. 극적인 승리였다. 국민의 눈이 다음 날 출근길에 쏠렸다. 차에서 내렸을 때 그의 첫 행동은 스포트라이트를 향한 개선 인사가 아니었다. 차 문을 열어준 검찰청 방호실장의 어깨를 툭 치는 사적인 배려였다. 승부사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 윤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둘 다 정부가 원칙을 지키지 않아 키운 문제라는 취지다. 지나친 비유라고들 한다. 하지만 국민이 일상에서 민노총 때문에 겪는 고통은 북핵과 차원이 다르다. 그들은 생활을 망가뜨린다. 동네 주유소 기름을 동나게 하고, 건설 현장을 마비시켜 노동자 밥줄을 끊어버린다. 북한이 내뱉는 상욕보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화물연대의 진군가가 현실에선 더 살벌하고 위협적이다.

 

영국인은 인내력이 강한 국민이다. 2차 대전 당시 독일 공습으로 런던에 폭탄 비가 쏟아졌다. 9개월 동안 시민 3만명이 죽고 5만명이 다쳤다. 160만명이 집을 잃었다. 그래도 언론은 흥분하지 않았다. 그런데 시민들이 지하 대피소로 몰리는 과정에서 어린이 1명이 깔려 숨지자 영국 언론은 “영국의 수치”라며 시민 의식을 맹비난했다. 독일 공습에 자기 살자고 아이를 밟고 갈 정도로 영국인이 타락했느냐는 것이다. 영국에선 이 시기를 “가장 위대한 순간(Finest Hour)”이라고 부른다. 인내와 단결, 절제와 희생으로 영국의 위대함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이런 국민도 견디지 못한 시련이 1979년 연쇄 파업이었다. ‘불만의 겨울(Winter of Discontent)’이라고 한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리처드 3세’에 나오는 음습한 문구를 인용했다. 화물 운전사를 시작으로 철도 노동자와 간호사, 청소원, 시신 매장 노동자 등 150만명이 파업을 벌였다. 한 달 이상 물류가 마비됐고 치료와 수술이 중단됐다. 중환자가 죽어나갔다. 쓰레기와 죽은 노숙자의 시체가 나뒹굴었다. 노동당 내각은 파업 두 달 만에 백기를 들었다. “영국의 지배자는 여왕이 아닌 노동조합”이란 말을 증명했다. 그들에게 국가는 없었다. 노조 이익만 있었을 뿐이다. 승부사 마거릿 대처가 등장해 나라의 조종간을 잡을 때까지 영국은 이렇게 아수라장이었다.

 

민노총이 국민에게 주는 실생활의 고통은 북핵과 비교되지 않는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서 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가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집회 시작은 오후 1시였지만, 집회에 쓸 무대를 설치한다며 오전 4시부터 여의대로 7개 차로를 점거하면서 출근길 정체가 극심했다. 퇴근 시간에도 무대를 철거하느라 다수 차선이 여전히 통제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뉴시스

 

민노총이 이 정도는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다. 몰라서 하는 소리다. 1996년 민노총은 정부의 노동 개혁을 총파업으로 좌초시켰다. 이 사건은 한국이 자체 개혁으로 위기를 탈출할 수 없다는 중대한 신호를 국제 금융시장에 전했다. 한국이 몰락하는 방아쇠를 당겼다. 이듬해 한국 경제가 무너졌다. 128만명이 직장을 잃었다. 자살자가 두 배로 늘었다. 민노총의 책임은 누구보다 컸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밀려난 노동자의 분노, 좌파 정권의 지원, 노동시장의 양분화를 교묘하게 이용해 반대로 힘을 키웠다. 그 힘을 활용해 광우병 난동을 선동하고 탄핵 집회를 주도했다.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외력(外力)은 문재인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노총이었다. 이후 민주당은 민노총의 국회 지부처럼 전락해 민노총이 주문한 청부 입법에 열을 올린다. 민노총은 영국 노조 못지않게 나라를 파탄내고 정치를 유린한 시대의 괴물이다.

 

윤 대통령이 어쩌다 대통령에 올랐다고들 한다. 장관급 관료가 퇴임 1년 만에 대통령이 됐고, 당선 후 기존 대통령과 다른 모습을 보이니 하는 소리일 것이다. 대중은 너무 쉽게 잊는다. 이해찬씨가 2018년 민주당 20년 집권론을 말했다. 2020년 총선 대승으로 적어도 10년 집권은 무난했다.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권력이 탄생했고, 실제로 그들은 무슨 짓이든 했다. 윤 대통령이 조국 수사, 울산 수사, 원전 수사를 연이어 시작한 것은 권력의 기(氣)가 정점을 모르고 치솟을 때였다. 좌파의 민낯을 사법 증거로 폭로했고 20년 집권론을 5년 만에 끝냈다. 어쩌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국 정치사에 이런 승부사가 없다.

 

민노총이 한국 좌파의 정점이기 때문에 대결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 자원이 없는 한국이 여기까지 발전한 것은 효율적인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혁신으로 무장한 도전적 기업인, 미래를 내다보는 관료,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 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언론이 있었다. 정치는 삐걱거리면서도 발전을 위한 제도를 적기에 만들었다. 한국이 가진 밑천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요소를 민노총은 전방위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 그들이 꿈꾸는 미래는 전혀 다른 한국이다. 한국 사회가 MZ세대를 아낀다면 이 괴물을 그들에게 물려줘선 안 된다.

 

사람들은 윤 대통령에게 포용하고 양보하고 협치하라고 한다. 하지만 국민이 승부사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 앉힌 본질은 다르다고 본다. 영국에서 탄광 파업은 1년 동안 이어졌다. 이 고통을 법과 원칙으로 이겨냈을 때 승부사 대처는 세계의 전설이 됐다. 영국에 재도약의 시대가 100년 만에 찾아왔다. 최근 민노총과 대결하는 윤 대통령을 보면서 그의 진가를 오랜만에 느낀다는 사람이 많다. 법과 원칙을 무기로 거대 권력과 다시 한판 붙은 모습에서 ‘윤석열다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국민 다수가 지지하던 2년 전 그때 그를 보는 듯하다고 한다.

 

-선우정 논설위원, 조선일보(22-12-07)-

 ______________

 

 

젊은 노조 새 바람이 낡은 세력 몰아내고 노사관계 정상화시키길

 

2021년 8월 15일 오후 2시 서울교통공사의 새 노조인 ‘올바른노조’가 3차원 가상 공간 ‘메타버스’에서 출범식을 열고 있다. 이날 노조 관계자와 조합원들은 각자 특징을 살린 가상 캐릭터를 만들어 행사에 참여했다. /이프랜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하루 만에 철회한 데는 공사의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세대) 젊은 직원들 역할이 컸다고 한다. 공사의 3개 노조 중 하나인 ‘올바른노조’가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면서 파업 동력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조합원 90%가량이 20~30대인 이 노조는 처음부터 “명분이 없다”며 파업에 불참했다. 이념·정치 투쟁에 반대하는 실용적 노선이 젊은 직원들 호응을 받으면서 조합원 수도 최근 한 달 새 52%가량 늘었다.

 

교육계에서는 젊은 교사들이 주축인 ‘교사노조연맹’이 몇 년 만에 전교조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다. 지난 9월 출범한 국가교육위는 위원 1명 추천권을 조합원 수가 많은 곳에 주기로 했는데, 교사노조와 전교조가 서로 자기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5년 전 출범한 교사노조는 20~40대 젊은 교사들이 90% 이상인 젊은 조직으로, 복지와 교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간 기업에서도 파업과 투쟁 노선에 반감을 표시하며 합리적 요구에 중점을 두는 젊은 조합원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변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 집단이 민노총을 비롯한 귀족 노조다. 민노총 산하에는 평균 연봉이 1억원에 육박하는 노조가 수두룩하다. 이런 기득권 세력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약자 행세를 하면서 수시로 정치 투쟁을 벌이고 불법과 탈법, 폭력과 집단 괴롭힘까지 서슴지 않는다. 이들 때문에 젊은 층이 고용시장에서 밀려나고 좋은 일자리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올바른노조’나 ‘교사노조’처럼 자기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서는 젊은 세대 노조가 민노총·전교조로 대변되는 낡은 기득권 노동세력을 대체하고 노동 현장의 주류가 되기를 바란다. 시대착오적인 투쟁 지상주의 대신 합리적 실용주의가 노동계의 대세가 되어야 미래 세대가 이익을 보고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이다.

 

-조선일보(22-12-05)-

_______________

 

 

국회 장악 정당이 민노총 위한 청부 입법까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가 열흘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4일 출입이 통제된 경북 구미시의 한 물류단지에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노조의 불법 파업을 부추길 소지가 큰 ‘노란봉투법’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데 이어, 화물연대에 특혜를 주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법안도 밀어붙이고 있다. 둘 다 민노총이 강력 요구하는 법안이다. 민노총은 경제 비상 국면에서 무리한 정치 파업을 강행하다 역풍을 맞고 있다. 민노총의 동시다발 총파업 방침에도 불구, 서울·대구 지하철 노조와 철도노조가 잇따라 파업을 철회한 것은 싸늘한 국민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민노총 입맛에 맞는 법안을 졸속 처리하려 한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이라도 직접적 폭력·파괴만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안이다. 2009년 이후 노조가 배상한 금액의 99%가 민노총 관련이니 오로지 민노총을 위한 법인 셈이다. 실상은 ‘불법 면죄부법’인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합법 파업 보장법’으로 부르자고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한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국민 80%가 이 법안에 반대했다. 민주당이 다수 국민 목소리엔 귀를 닫고 민노총의 민원 해결에 올인하는 것은 강력한 조직 동원력을 보유한 민노총의 지지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은 민노총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법안도 국토위 법안소위에 단독 상정했다. 원래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3년 가까이 시행해 보니 도리어 화물차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늘어났다. 안전운임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뿐이다. 그런데도 민노총과 화물연대는 올해 말 시한이 끝나는 이 제도를 영구 시행하라며 국가경제를 볼모로 정치 투쟁을 벌이고 있다.

 

두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민노총 총파업으로 건설 공사가 멈춰서고 물류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이미 수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제계는 추산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가적 손실을 막기는커녕 민노총의 민원 법안을 밀어붙이며 과격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 거대 야당이 ‘민폐 노총’의 입법 청부업자를 자처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22-12-05)-

_______________

 

 

화물연대 파업, 윤석열-노무현의 묘한 평행이론

 

[천광암 칼럼]

‘노무현표’ 업무개시명령제 약효?
尹, 원칙과 대화로 파업 종결짓고 노동개혁 입법 서둘러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세워야

 

미국 서부 항만 물류를 장악하고 있는 국제항만창고노조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견줄 만큼 막강한 독점적 지위와 위세를 자랑한다. 미국 총수입물량의 40%가량이 이곳을 통과하다 보니 가벼운 분규 시늉만 해도 미국 경제가 경기(驚氣)를 일으킨다. ‘부두의 귀족들(Lords of Docks)’이 노조원들의 별칭이다. 이런 항만노조도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다. 파업이 국가 경제·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통령이 법원 허가를 받아 노동자의 직장 복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직장복귀명령제다. 2002년 항만노조의 파업이 길어지자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 명령을 발동해 사태를 종결지었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서 사상 처음으로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의 원조가 이것이다. 이 제도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은 2002년 미 서부 항만파업이 있었던 그 다음 해, 노무현 정부에서다. 이런 연관 고리 외에도 화물연대의 파업에는 윤 대통령과 노 대통령 간에 묘한 공통점이 보인다. 취임 후 처음으로 맞닥뜨린 초대형 이슈가 화물연대 파업이라는 점도 그렇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평행이론을 연상시킬 정도다.

2003년 5월 화물연대 포항지부의 파업이 시작되자 노 정부는 허둥지둥했다. 미국을 방문 중이던 노 대통령이 파업 진행 상황을 챙기기 위해 청와대로 전화를 했으나 당직자들이 잠을 자느라 전화를 안 받는 해프닝까지 있었다. 준비 안 된 노 정부는 화물연대에 백기투항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노동계는 기세가 올랐다. 곧이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에 반발하는 전교조의 연가투쟁 선언이 터져 나왔다. 이런 배경에서 나왔던 게 “대통령을 제대로 못해 먹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발언이었다.

 

화물연대의 1차 파업에 대한 윤 정부의 대응도 오십보백보였다. 윤 대통령은 파업 초기 “노사관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수방관했다. 그러다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2조 원에 육박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사태를 부랴부랴 미봉했다. 합의를 놓고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한시 연장하기로 했다”고 하고, 화물연대는 “일몰제를 폐기하기로 했다”고 딴소리를 했을 정도다. 큰 불씨를 남겨 2차 파업을 자초한 셈이다.

윤석열-노무현 평행이론은 여기까지다. 윤 대통령의 경우는 아직 취임 후 200여 일이 지났을 뿐이다. 나머지는 가능성의 영역이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노사관계에 관한 한 노 대통령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진 데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노사관계가 노동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2020년 12월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허용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어 지난해 4월 노동자의 권리를 크게 강화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3개를 추가로 비준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ILO 핵심 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한 나라가 됐다. 제조업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 중국 일본보다 수가 많은 것까지는 그렇다고 칠 수 있다. 심각한 문제는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등 노사관계의 균형을 잡기 위한 경영계의 요청은 깡그리 무시됐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강경투쟁의 선봉에 선 민노총은 문 정부의 친노조 정책을 업고 급속하게 세를 불렸다. 잦은 파업과 생산 손실은 고질병이 됐다. 임금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는 일본의 100배가 넘는다.

신발 속에 이렇게 큰 ‘돌덩이’를 넣어 둔 채로는 윤 대통령이 규제혁신전략회의를 백날 열어 봐야 성장 엔진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대화가 필요할 때는 대화로, 원칙을 세워야 할 때는 원칙으로 우선 눈앞의 민노총 총파업 공세를 헤쳐 나가야 하겠지만 그것은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다. 정작 중요한 윤 대통령의 과제는 입법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것이다. 여소야대라는 여건상 당장의 입법이 어렵다면 최소한 내년 총선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놓고 유권자의 판단을 물어볼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진보를 자처했던 노 대통령조차도 노동계의 격렬한 반대를 뚫고 업무개시명령과 같은 입법 유산을 남겼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 가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윤 대통령이다.

-천광암 논설실장, 동아일보(22-12-05)-

______________

 

 

“민생” “유능” 외쳤지만 존재감 못 살린 이재명 10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았다.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기고 지방선거도 패배한 당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유능한 야당’의 존재감을 속히 확립하는 게 당면 과제였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은 아직 제 자리를 잡지 못한 채 혼란스럽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대장동 특혜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이 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최측근인 김용, 정진상 등이 잇달아 구속되자 “조작” “검찰독재” 등 반박했지만 ‘방탄’ 논란은 커졌다. 비주류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유감 표명을 요구하고, 나아가 당 대표를 내놔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사법 리스크 해소 여부에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의 미래까지 맞물려 있는 형국이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증거와 법리로 진실이 가려질 것이다. 이와 별개로 169석의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는 이 대표가 지난 100일 동안 어떤 리더십을 보여 왔는지에 대해선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도 민생”이라며 ‘유능함’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강조해 왔다. 현재로선 이런 다짐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보긴 어렵다.

 

당내에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를 꾸렸고, 민생 현장을 찾아 지방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도 했다. 노란봉투법이나 양곡관리법, 기초연금확대법 등 이재명표 7대 민생 입법 추진도 내걸었다. 그러나 포퓰리즘 논란 속에 일부 법안은 상임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법사위 관문을 넘지 못하고 있고, 경제 상황 변화 등으로 당내 이견이 분출하기도 했다. 그 결과 입법 성과는 ‘제로’다. 경기지사 시절 보인 추진력을 국회에선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대표는 대선에서 패배한 지 몇 달도 안 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당 대표직까지 올랐다. 개인적으론 검찰 수사를 넘어서야 하고 제1야당 대표로선 정부를 견제하되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사(公私)의 구분이다. 경제·안보 복합 위기 상황에서 국가에 도움이 되는 리더십, 특정 팬덤이나 지지층에 갇힌 리더십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리더십을 보여주길 바란다.

 

-동아일보(22-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