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외교 연쇄회담…굳건한 核억제 신뢰 보여줘야] ....

[한미 국방·외교 연쇄회담…굳건한 核억제 신뢰 보여줘야] 

[머리 위까지 온 북핵…‘무인기 블랙홀’ 빠져나와야] 

[역할 교대] 

[장군의 道]

[“폼 잡는 게 장군이 아니다”라는 합참의장의 경고]

 

 

 

한미 국방·외교 연쇄회담…굳건한 核억제 신뢰 보여줘야

 

미 오스틴 국방장관 방한 입국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3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3.01.30. 사진공동취재단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어제 오후 방한했다. 오스틴 장관은 오늘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만나 대북정책 공조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선 북한의 잇단 도발에 맞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말엔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방미, 인도태평양전략 등 동맹 현안을 조율한다.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연초부터 양국 외교안보 수장 간 연쇄 회담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번 연쇄 회담은 북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동맹의 힘과 의지 과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 이뤄진다. 마침 어제 나온 최종현학술원의 여론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6.6%가 ‘그렇다’고 답했다.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핵 억제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51.3%가 ‘그렇다’, 48.7%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독자 핵 개발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미국의 핵 억제에 대해선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윤 대통령의 ‘자체 핵보유 가능’ 발언도 미국의 핵 억제 공약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한미는 이번 연쇄회담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실행력 강화 방안을 내놔야 한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미 지난해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할 경우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것이 단순한 수사가 아님을 내달 열릴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나아가 핵 억제 전략자산 전개 공동훈련 같은 실질적 조치로 보여줘야 한다. 아울러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그 준비를 위한 양국 간 본격 협의도 시작할 필요가 있다.

 

독자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이탈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 등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선택지다. 그럼에도 날로 고조되는 북핵 위협에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과 무력감이 커지면서 이렇게 동맹의 약속만 믿고 가만 있어야 하느냐, 미국도 위협받는 처지에서 과연 한국을 지켜주겠느냐는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북핵 위협은 이런 동맹의 신뢰를 시험하고 있다. 최고 수준의 확장억제력으로 70년 동맹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헛된 충동을 꺾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동아일보(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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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위까지 온 북핵…‘무인기 블랙홀’ 빠져나와야

 

[손효주 기자의 국방이야기]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간다던 ‘국방 시계’가 멈췄다.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영공을 휘젓고 다닌 날부터다. 군 당국은 국회, 정부, 언론, 여론을 통해 전방위로 쏟아지는 지탄을 받아내며 대응하느라 꼬박 한 달을 보냈다. 해가 바뀌었지만 무인기에 발목 잡힌 군은 2022년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27일 주요 지휘관 화상 회의를 주재하며 군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합참 작전본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이후 ‘올스톱’ 상태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일석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이 북한 무인기의 국내 영공 침범과 관련해 국지 방공레이더 화면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김재명 기자

 

대북 작전 핵심 부서인 합참 작전본부가 무인기에 매몰돼 버린 건 군이 자청한 측면이 크다. 무인기 대응 작전에 실패했고 그 결과를 바꿀 수 없다면 군은 작전 실패 원인 등을 빠르게 파악한 뒤 이를 있는 그대로 밝혔어야 했다. 군 수뇌부가 대국민 사과라도 해 사안을 털어내고 북핵 미사일 등 더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에 초점을 맞췄어야 한다. 무인기 대응 보완책은 이보다 더 빨리 발표해 국민 불안을 없애는 데 우선순위를 뒀어야 했다.

그러나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사건 발생 다음 달부터 초동 조치의 문제점 등을 조사하는 검열에 돌입하고도 그 결과를 한 달이 지난 이달 26일에야 발표했다. 검열실이 북한 도발 상황을 각급 부대에 실시간으로 전파해 대응에 나설 수 있게 하는 고속상황전파체계 등 우리 군의 정보 공유·전파 시스템이 사건 당일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 합참의장에게 중간 보고한 건 13일로 알려졌다. 핵심 결과를 보고받고도 발표를 미루면서 무인기 국면의 연장을 자청한 것. 군이 이 결과를 즉시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어차피 맞을 매를 앞당겨 맞았더라면 ‘무인기 블랙홀’에서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와 현행 작전에 충실할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

 

뒤늦은 검열 결과 발표마저도 군 공개 자료엔 정작 부실 대응의 주원인인 상황 공유·전파 체계의 문제점이 제대로 포함돼 있지 않았다. ‘적극적인 상황 공유 및 협조 미흡’ 등 구체성이 떨어지는 몇 단어로 넘어가려 한 흔적이 역력했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나 기자들이 따져 묻지 않았더라면 애써 답하려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깔끔하게 털어버리지 못하면 무인기 국면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한 예비역 대장은 “북한 무인기는 무장하고 폭격을 해봐야 살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카메라로 핵심 시설을 촬영해도 구글 어스 사진 수준”이라며 “한낱 무인기 때문에 군이 오랜 기간 허우적대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합참의장이 국면 전환을 위해 검열 결과를 최대한 빨리 발표하겠다는 결심을 했어야 했다. 사안을 오래 끌면서 ‘무인기 피로감’이 군내에 너무 많이 누적됐다”고 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북한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를 통해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미사일에 핵 탑재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에는 빠졌지만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도 핵 탑재가 코앞까지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3종 세트’는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단거리탄도미사일. 머리 위에 대량살상무기인 북핵을 이고 살아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의미다.

 

북한 무인기는 심리적 불안을 야기할 뿐 실질적인 군사 위협은 되지 못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역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무인기는) 군사적 수준에서 보면 크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봐왔다”고 했다. 무인기 정국 탓에 한 발에 수십만 명이 즉사할 수 있는 북핵 위협이 대응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듯한 현 상황을 가장 반길 이는 북한이다. 무인기 대응 초동 조치에서 실수를 범한 군 실무자들이나 지휘관들을 문책해 군이 술렁일 경우 이를 가장 환영할 이 역시 북한일 것이다.

지난 한 달간 군의 사기는 바닥을 쳤다. 쏟아지는 질타로 실무자들과 지휘관들은 공식 문책을 받지 않고도 엄중 문책을 받은 격이 됐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27일 지휘관들을 질타하며 “회사로 치면 지휘관들은 최고경영자(CEO)다. 회사를 말아먹는 지휘관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내부 총질 하지 말라”고도 강조했다. 이들을 실제로 고강도로 문책하며 무인기 정국을 한 달을 넘겨 더 길게 끌어가는 것이야말로 내부 총질이자 군을 ‘말아먹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군을 빨아들이다시피 한 무인기 블랙홀에서 벗어나 머리 위 진짜 위협이 무엇인지 바로 볼 때가 됐다.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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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교대

 

[임용한의 전쟁사]

 

6·25전쟁에 중공군이 개입하고, 연합군이 38선 이남으로 후퇴하면서 전쟁의 전망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바뀌어 가고 있을 때, 하필 미 8군사령관인 워커 중장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다. 후임으로 급파된 사람이 매슈 리지웨이였다. 리지웨이는 2차 세계대전 중에 82공수사단장으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여했고, 그 이후에는 18공수군단장을 지냈다. 맥아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맥아더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맥아더는 워커의 후임으로 리지웨이를 지목했다. 그의 공격적인 정신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리지웨이가 한국에 부임했을 때, 미군의 사기는 최저 수준이었다. 워싱턴에서 사령부의 참모들까지 모두가 철수를 생각하고 있었다. 리지웨이의 전쟁 철학은 주도권이었다. 전쟁은 주도권을 움켜쥔 자가 승리한다. 그는 방어 계획만을 수립하는 참모들을 꾸짖고, 가는 곳마다 ‘공격’을 외쳤다. 그러나 이런 거창한 구호만으로 떨어진 사기를 한 번에 복구할 수는 없다. 리지웨이는 사소한 부분까지 개선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이 무렵에 그가 내놓은 ‘세밀한 개선책’의 하나가 육군과 해군의 부사관과 병사들이 서로 임무를 바꿔서 해 보게 하는 것이었다. 군대란 특별한 소속감을 요구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런 소속감이 다른 병종, 다른 부대를 경멸하고 조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곤 하는데, 사기가 떨어진 부대에는 이런 것도 투지를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예를 들면 육군과 해군 수병들은 서로 자신이 더 고생하고 저들은 편안히 지낸다고 불평했다. 리지웨이는 서로 역할을 교대함으로써 상대의 임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소중한 것인지 체험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군인들은 서로 간에 존경심을 지니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 우리 사회를 침몰시키는 갈라치기의 수법이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고, 상대의 삶에 대한 존중을 조롱으로 바꾸는 것이다. 교육, 문화, 소셜미디어, 심지어 카페와 택시 안에서도 너는 편하고 나는 고통스럽다라는 어법이 횡행한다. 이런 군대는 승리할 수 없고, 이런 나라는 쇠락할 수밖에 없다.

 

-임용한 역사학자, 동아일보(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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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의 道

 

지난 2015년 1월 강원도 인제에서 모 군단장이 병사들과 똑같이 무게 20㎏이 넘는 완전 군장을 메고 20㎞ 행군을 해 화제가 됐다. 별 셋을 단 고위 장성이 장병들 맨 앞에 서서 행군을 한 사진이 SNS에 올라오자 하루 만에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유하며 1만개 넘는 ‘좋아요’가 달렸다. ‘미군 장군만 이러는 줄 알았는데 한국군에도 이런 장군이 있었나”라며 놀랐다는 반응이 많았다.

 

▶우리 국민들에게 군인이 장군이 된다는 것은 ‘고생 끝, 행복 시작’으로 비치고 있다. 실제로 “장군이 되면 100가지가 바뀐다”는 얘기가 나온다. 고급 승용차와 운전병이 제공되고, 한때 장군용 식당과 목욕탕을 따로 둔 부대도 많았다. 행사 때 장군이 참석하면 계급에 따라 일성곡(一星曲)부터 사성곡까지 연주된다. 한동안 장군의 공식 명칭은 ‘장관급(將官級) 장교’였다. 필자의 초년 국방부 취재 때 “장군은 장관과 같은 급인가”라며 고개를 갸웃거렸던 기억이 난다. 현재 의전상 대장만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문민 정부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 뒤 장군의 권위와 위상은 계속 떨어져왔다. 특히 2017년 공관병 갑질 의혹 사건은 장군들의 일상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공관병이 사라지면서 ‘지휘관의 꽃’으로 불리는 사단장들도 주말엔 직접 관사 청소를 한다. 운전병이 있어도 일과 이후엔 장군들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도 많다. 430여 명에 달했던 장군 숫자도 한동안 손대기 힘들었던 성역이었지만 지난 5년간 60여 명이 줄어 370여 명이 됐다.

 

▶지난 27일 김승겸 합참의장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폼 잡는 게 장군이 아니다”라며 지휘관들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실전에서 여러분들 또 당한다”고 했다.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으로 장시간 질타한 것은 전례가 없다. 군 일각에선 “연대장이 대대장 가르치듯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고 한다.

 

▶장군이 ‘제너럴(general)’인 것은 모든 병과에 통달해 병력을 지휘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세계 장군들 중 최고는 2차 대전 때는 독일, 지금은 미군이다. 미군 장군들의 경험, 지식, 노력, 작전 능력과 비견할 수 있는 한국군 장군은 몇 명인가. 훈련과 작전이 아니라 다음 보직과 진급에만 정신을 팔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군 훈련이 미군식 실전이 아니라 형식적인 겉치레가 된 지 오래인데 어떤 장군이 직을 걸고 충언을 했나. 북 무인기 사건은 우리 장군들의 실상도 드러냈다.

 

-유용원 논설위원·군사전문기자, 조선일보(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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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 잡는 게 장군이 아니다”라는 합참의장의 경고 

 

김승겸 합동의장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승겸 합참의장이 지난 27일 전군 작전지휘관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기 조직을 훈련시키겠다는 의지와 열정이 없다는 것”이라며 “동기부여가 안 보인다”고 했다. 이어 “높으신 분들 앉아 가지고 팔짱 끼고, 가장 많은 일들을 해야 할 분들이 거룩하신 말씀만 하면…”이라며 “폼 잡는 게 장군이 아니다. 폼 잡고 싶으면 (훈련) 다 해놓고 잡으라”고 했다. 합참의장이 작심하고 쓴소리를 쏟아낸 것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만성이 된 우리 군의 훈련 부족과 대비태세 약화가 최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태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공개한 검열 결과를 보면, 그동안 우리 군은 북 무인기 위협에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선 합참이 통제하는 육군·공군의 실질적 합동훈련이 전무했다. 가끔씩 실시하는 훈련은 육군 따로, 공군 따로였다. 그나마도 북 무인기보다 몇 배 큰 헬리콥터를 가상 적기로 동원했고, 심지어 헬기의 항적을 사전에 공지해줬다고 한다. 답안을 미리 알려주고 시험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 무인기의 영공 침범이 처음 위협으로 대두한 게 2014년이다. 실전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엉터리 훈련을 8년간 되풀이하면서 아무도 고칠 생각을 안 한 것이다.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 이유가 없다. 유사시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며 북한 입맛에 따라 각종 훈련을 대폭 축소해 컴퓨터 게임으로 만들었다. 훈련은 뒷전이고 정권 코드에 맞춰 대화·평화를 강조하는 군인들이 출세했고, 야전이 아니라 남북 회담을 열심히 한 간부가 사단장 경험도 없이 군단장으로 진급했다. 전·후방을 막론하고 야전 지휘관들 사이에선 “훈련보다는 안전”이란 의식이 뿌리내렸다. 이번 무인기 사태는 우리 군의 훈련 부족 실상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일 것이다. 실질적 훈련을 통해 해이해진 군 기강을 세우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조선일보(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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