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은 출판기념회, 실상은 돈봉투 전달식… 이젠 끝내자] ....

[이름은 출판기념회, 실상은 돈봉투 전달식… 이젠 끝내자] 

[국회 제 밥그릇 챙기기 또 성공] 

[사기성 계획서로 10억 타내고 기부·보조금 수십억 누락하고] 

 

 

 

이름은 출판기념회, 실상은 돈봉투 전달식… 이젠 끝내자

 

책을 많이 내는 직업군으로 정치인이 있다. 국정감사와 정기국회로 바쁜 와중에도 부지런히 책을 낸다. 정치철학과 의정활동 홍보용이라지만 실은 출판기념회를 하기 위해서다. 무제한 돈봉투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출판기념회다. 행사장엔 보험용 로비용 눈도장을 찍으려는 ‘을’들로 북적이는데 이들은 ‘책값’ 대신 ‘떡값’, ‘출판기념회’ 대신 ‘출금(出金)기념회’라고 부른다. 코로나로 뜸했던 출판기념회가 여기저기서 열린다는 소식이다.

▷출판기념회 모금액은 정치자금과 달리 한도도, 회계 보고 의무도 없다. 선거일 90일 전 금지 규정이 있을 뿐 도서정가제에 따라 싸게 팔지만 않으면 책값으로 얼마를 받든 자유다. 변변치 못한 성의라는 뜻의 ‘미의(微意)’라고 적힌 봉투 안엔 많게는 수백만 원이 들어 있다고 한다. 중진 의원은 수억 원대 수입을 올리기도 한다는데 공개 의무가 없으니 정확한 액수는 본인 외엔 알 수가 없다.

▷현역 의원은 보좌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이나 소셜미디어 게시글 등을 묶어 내는 경우가 많다. 대필 작가를 쓰는 정치인도 있어 선거철이면 대필 시장이 들썩인다. 출판기념회 일정에 맞춰 2주 만에 써 달라고 주문할 때도 있지만 정형화된 글이어서 쓰기가 어렵진 않다고 한다. 입지전적 인생 스토리, 지역구에 대한 애정, 의정활동을 적당히 짜깁기하면 된다. 업계에 따르면 대필 가격은 국회의원은 3000만∼5000만 원, 시장과 구청장 후보는 600만∼2000만 원이다.

▷출판기념회 ‘갑질’에도 등급이 있다. 선거 전에 했는데 선거 직후 또 하는 경우가 3등급, 연례행사로 하는 경우 2등급이다. 최악인 1등급은 예결위원장이나 상임위원장 신분으로 하는 행사다. 이 경우 출판기념회는 ‘입법로비’ 창구가 될 위험이 크다. 실제로 2014년 19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출판기념회에서 유관 단체로부터 3360만 원을 받아 대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계기로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법안까지 나왔지만 흐지부지됐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출판기념회가 논란이 되자 국민권익위가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다. 지자체장이나 현역 의원이 직무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책값을 받으면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내용이었는데 ‘의례적인 범위’라는 표현이 모호해 하나 마나 한 유권 해석이었다. 중앙선관위는 출판기념회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개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 의견을 낸 상태다. 정치인이 낸 책의 유일한 독자는 약점 잡을 게 없나 뒤져보는 경쟁자라고 한다. 정치 혐오만 부추기는 출판기념회 갑질 문화를 청산할 때가 지났다.

-이진영 논설위원, 동아일보(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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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의회 연설문까지 대신 써주는 인공지능 채팅 로봇 ‘챗GPT’. 검찰에 제출할 답변서 써야 할 분들도 관심 많을 듯.

 

-팔면봉, 조선일보(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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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 밥그릇 챙기기 또 성공

 

국회에서 기자들이 들어갈 수도, 들여다볼 수도 없는 곳이 본회의장 뒤편의 의원 휴게실이다. 이곳에선 공개된 자리에서 조금 전까지 얼굴 붉히던 여야 의원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맞담배를 피운다. 작년 패스트트랙 사태 때도 거친 몸싸움을 벌인 의원들이 의원 휴게실에선 서로 등을 두드렸다고 한다. 의원들은 카메라 앞에선 늘 싸우는 듯 보이지만 뒤돌아서면 서로 '형님' '동생' 하는 경우가 많다. 의원들은 밥그릇 늘리고 제 식구 챙기는 일에서 늘 하나가 된다. 세비 인상, 보좌관 늘리기, 예산 품앗이, 체포동의안 부결 등이다.

▶의원은 자기 월급을 자기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 새해 예산안에 슬그머니 끼워 넣는다. 비난 여론에 철회하거나 반납하는 일도 있었지만 처우는 꾸준히 좋아졌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의원 연봉은 세계 톱 클래스라고 한다. 세비는 눈에 잘 띄기라도 하지만 의원들이 곳곳에 숨겨놓은 눈먼 돈도 많다. 주유비, 차량유지비, 정책연구용역비, 정책자료발송비 등이 감시 사각지대에서 꾸준히 올랐다. 20년 전 5명이던 국회의원 보좌진은 지금 9명으로 늘었다. 모두가 의원들 짬짜미의 결과다.

 

▶정당들은 때만 되면 의원 특권 축소 공약을 내놓는다. 하지만 그때뿐이다. 의원들은 올해 국회 예산에서 특수활동비를 삭감했다. 그런데 동시에 업무추진비를 슬쩍 늘려놓았다.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대체해 국민 눈을 속인 것이다. 5년 전 카드단말기 출판기념회가 도마에 올랐다. 의장 직속으로 '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란 게 만들어져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겠다고 했다. 빈말이었다. 작년 말 여의도엔 출판기념회가 성황이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에 대한 예산 지원은 늘 비판 대상이었다.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말뿐이었다. 올해 예산에도 헌정회 지원으로 64억원이 배정됐다. 여야 의원들이 짬짜미하면 국민은 알 수가 없다.

▶국회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을 10명 늘리는 임용규칙 개정안을 마지막 본회의에서 슬쩍 끼워 넣어 통과시켰다. 5년간 70억여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 자리는 각 당의 당직자들이 파견 가는 자리다. 1억원 안팎의 연봉을 받는다고 한다. 입법 활동을 돕는다지만 돈 받고 노는 자리다.

-이동훈 논설위원, 조선일보(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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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계획서로 10억 타내고 기부·보조금 수십억 누락하고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위안부 쉼터 마련에 기부금 10억원이 필요하다며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기가 막힌다. 쉼터에서 주치의 치료, 매주 목욕, 건강한 식생활, 미술·노래 치료 등을 하겠다고 적어 놨다. "할머니가 연탄가스 때문인지 시름시름 아프다"며 쉼터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성 쉼터를 지난달 매각할 때까지 7년간 피해 할머니 중 단 한 명도 안성에 상주하지 않았다. '통원 치료'를 한다면서 종합병원에서 66㎞ 떨어진 곳에 쉼터를 잡았다. 실제 그곳은 쉼터가 아니라 정대협 관련 단체의 수련회장, 바비큐 파티장, 펜션 등으로 이용됐다.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기부자를 속인 '사기 문서'나 다름없다. 그 문서 명의가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당선인이다.

윤 당선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정대협과 정의연이 국세청 공시에 빠뜨린 국민 기부금과 정부 보조금이 37억여원에 이른다고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밝혔다. 어린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기부한 5000만여원도 단체기부금 공시에서 빠졌다고 한다. 정의연이 지난 4년간 받은 보조금이 13억여원인데 공시에는 5억여원만 기록돼 있다. 국민 세금 8억여원의 행방을 알 수가 없다. 정의연 보조금은 2016년 1600만원에서 지난해 7억4708만원으로 46배 늘었다. 정의연에서 사라진 세금 8억여원 대부분은 이 정부가 준 것이다. 정권이 국민 돈을 제 돈인 양 선심 쓴 것인데 눈먼 돈이 돼 버렸다. 검찰이 횡령 의혹을 밝히려고 압수수색을 했더니 정의연은 "위안부 피해자 모독이며 인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얼마 전 위안부 피해자를 치매로 몬 게 누군가.

최근 정의연은 윤 당선인을 두둔하는 '초기 정대협 선배들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런데 선배 12명 명단에 오른 윤정옥 초대 공동대표는 "그런 입장문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다. 원로 이름을 도용한 것 아닌가. 윤정옥 전 대표는 윤미향 당선에 대해 "정치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정대협 정신과 맞지 않는다"며 "할머니들에게 못 할 짓"이라고 했다. "단체가 나서서 모금하는 건 정대협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런데도 정의연 측은 "한 줄 한 줄 읽어 드리고 동의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엔 원로도 치매로 몰 건가.

 

-조선일보(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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