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불법 방탄에 동조 안 하면 ‘죄인’ 되는 민주당] ....

[개인 불법 방탄에 동조 안 하면 ‘죄인’ 되는 민주당]

[文이 이재명 제거하려 대장동 수사했다는 건가]

[“거짓말쟁이가 설 곳은 없다”]

[유해인간을 포획하라]

 

 

 

개인 불법 방탄에 동조 안 하면 ‘죄인’ 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및 성남FC 비리와 관련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내) 개인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파괴”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맞서 싸워달라”고 했다. 자신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반대해달라는 것이다. 당 법률위원장은 “체포 동의안 찬성은 파렴치한이나 개인 비리에만 한정된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대장동 비리는 전형적인 개인 불법 혐의다.

 

이 대표 혐의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 업자에게 7800억원대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시에는 4800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게 핵심이다. 이는 이 대표의 과거 시장 시절 개인 문제다. 당시에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안 민주당 의원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대장동 의혹은 2021년에야 처음 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를 시작했다. 개인 불법이 아니고 민주당 차원 문제라면 문 정부 검찰이 수사를 했겠나. 민주당 법률위원장 말대로 개인 문제다. 대장동 사건을 가장 잘 아는 본인이 수사와 재판에서 제대로 소명해야 하고, 이 사건을 알지도 못하는 민주당은 나설 일이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대선 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 당연히 본인 문제부터 그렇게 하는 게 도리다. 그런데 특권 포기는커녕 개인 문제를 야당 탄압으로 몰아가고 있다.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한다. 개인 불법 피의자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는 것이 죄인가, 그 불법 혐의를 감싸는 게 죄인가. 세계 민주국가에서 양심에 따라 표결하는 국회의원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협박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군사정권 때와 뭐가 다른가.

 

친명계 의원들은 “지금 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영장 심사에 나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 구차한 얘기일 뿐이다. 2018년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국회 회기를 잡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고 스스로 법원에 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다. 영장이 기각됐고 대법원 무죄판결까지 받았다.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

 

-조선일보(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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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이재명 방탄에 총동원령. 공천받으려니 빠질 수도 없고, 같은 배 타자니 불안한 진퇴양난.

 

-팔면봉, 조선일보(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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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이 이재명 제거하려 대장동 수사했다는 건가

 

[朝鮮칼럼]

이재명 영장 청구되자 野 “政敵 제거용 수사” 주장
그러나 수사는 文검찰이 시작.. 당시 배임 主犯 됐던 유동규, 남욱과 뒤늦게 자백
쌍방울 사건서 폭로 나와도 그때마다 조작 주장할 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뉴스1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5개월 만이다. 검찰이 밝힌 이 대표 혐의는 4895억원 배임(대장동 사건), 133억 뇌물(성남FC 사건)을 포함해 5가지였다. 유죄가 되면 징역 11년 이상의 중형(重刑)이 선고될 범죄들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스피커 역할을 해 온 외곽의 인사들은 “이제 전쟁” “촛불의 대대적 집결과 전국적 조직화” 같은 주장을 쏟아냈다. 민주당 공세의 요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적(政敵)을 죽이려고 검찰을 동원해 ‘조작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몇 달 전부터 이미 민주당 진영은 이런 주장을 반복하면서 핵심 지지층을 정신무장시켜 왔다. 이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否決)은 정당한 행위’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대장동 수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대장동 의혹의 골자는 김만배·남욱 등 민간 사업자들은 7886억원을 챙겼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왜 1830억원밖에 못 챙겼느냐는 것이다. 양자의 유착을 파헤치는 검찰 수사는 ‘대선 이전’과 ‘대선 이후’로 나뉜다. 전자는 ‘문재인 검찰’이, 후자는 ‘윤석열 검찰’이 담당했다.

 

등장인물은 같은데 결과는 천양지차다. 김오수 검찰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현 중앙지검 4차장이 지휘했던 ‘대선 이전 수사’에서 검찰은 정진상·김용 근처에도 못 갔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임명했던 유동규 성남도개공 본부장을 배임죄의 정점(頂點)에 놓고 대장동 일당들과 함께 기소하는 걸로 일단락했다. 거기에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가 덧붙여졌다. 당시 문재인 검찰이 산정한 배임 액수는 ‘최소 651억원’이었다.

 

필자의 기억으로 문재인 검찰은 대장동 수사에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유동규씨를 배임으로 기소할 때 “의외”라는 반응이 있었다. 당시 한 법조인은 “차라리 유동규 혐의에서 배임을 빼든지, 유동규가 최종 책임자란 결론을 누가 수긍하겠느냐”라며 “ ‘이재명 대선 승리’에 배팅한 검찰 상층부가 ‘대선 여론 무마용’으로 일단 배임을 넣고 본 것”이라고 했었다.

 

예측은 빗나갔고 유동규씨부터 문재인 검찰의 수사 결과를 부정했다. 이 대표 측에 대한 배신감도 작용했다고 한다. 문재인 검찰이 그린 그림 이상의 진술을 하지 않았던 남욱씨 등 다른 대장동 사업자들도 돌아섰다. 이들은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김용씨와의 ‘유착’도 털어놓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진상·김용에게 줬다고 그들이 진술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이 12억원이 넘는다. 녹취록에 암호처럼 숨겨져 있던 ‘대장동 수익 428억원 약정’ 혐의도 그들의 진술로 구체화했다.

 

이처럼 대장동 수사는 급조된 게 아니다. 문재인 검찰이 시작했으며, 덮을 수도 없고 묻고 가기도 어려운 양상으로 지금까지 흘러왔다. ‘배임’이라는 책임 구조를 만들어 유동규씨를 몰아넣은 것은 문재인 검찰이었다. “정적(政敵)을 죽이기 위한 기획 수사”라는 민주당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대표는 자신의 개인 문제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갔다. 그는 대선 패배의 후유증이 가시기도 전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고 그 여세를 몰아 당대표가 됐다. 그리고 자신과 민주당을 ‘운명 공동체’인 것처럼 몰고 갔다.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는 173쪽이다. ‘4895억원 배임’, ‘133억 제삼자 뇌물’ 혐의 등과 관련된 내용이 빼곡히 적혔다고 한다. 이 대표 측도 천문학적 금액에 적잖이 놀랐을 것이다. 영장 내용을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안다. 현재로서는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두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27~28일로 예상되는 체포동의안은 부결이 예상된다.

 

정의당마저 “영장실질심사에 나가 불체포 특권 폐지 공약을 지키라”고 압박하지만, ‘이재명 민주당’은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 검사와 다퉈 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내는 정공법을 택하기보다는, “면책 특권 뒤에 숨는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안전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민주당이 처한 상황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문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대표는 성남 백현동 개발 비리 등 다른 의혹으로도 수사받고 있다. ‘쌍방울 사건’은 대장동 사건보다 더 악성일 수 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방북을 추진하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위해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했다고 진술한 상태다. 그런데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함께 움직였던 이화영씨가 “쌍방울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식으로 나와 김 전 회장은 격앙된 상태라고 한다. 쌍방울 사건에서도 새로운 의혹이 튀어나온다면 그때도 민주당은 “정적 제거용 조작 수사”라고 주장할 텐가.

 

-최재혁 사회부장, 조선일보(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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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쟁이가 설 곳은 없다”

 

[특파원 리포트] 

 

요즘 미국 뉴욕 정가의 최대 화제는 조지 산토스라는 34세 초선 연방하원의원의 거짓말 퍼레이드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때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당선됐는데, 취임도 하기 전인 12월부터 두 달째 그가 벌인 거짓말과 사기 행각 뉴스가 매일 쏟아지고 있다.

 

브라질계 이민자인 산토스는 ‘흙수저 출신 아메리칸 드림 신화’의 표본 같은 인생 스토리를 유권자들에게 들려줬다. 그는 “뉴욕 명문 바루크칼리지를 졸업하고 월가 골드만삭스와 씨티그룹에서 일했다”고 했지만, 어떤 대학이나 금융사에도 다닌 적 없었다. “조부모가 나치 탄압을 피해 브라질로 망명한 유대인이다” “어머니가 세계무역센터에 근무하다 9·11 테러 때 희생됐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다. “동물 구조 단체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남의 아픈 반려견을 내세워 온라인 모금을 한 뒤 돈을 가로챈 사실만 드러났다.

 

뉴욕 사람들은 신종 ‘정치 피싱’에 당한 걸 알고 충격받았다. 유권자 70%가 그의 사퇴를 원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뉴욕 공화당 지도부와 동료 의원들까지 사퇴를 요구하는 회견을 열었지만 산토스는 1월 3일 워싱턴 DC 의회에서 의원 선서를 했다. 정치인의 ‘인생 분칠’만으론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한 의회 입성을 막을 수 없다.

 

분노한 시민들은 명백한 불법인 산토스의 선거자금 유용 정황 등을 하원 윤리위원회와 언론에 투서하고 있다. 그의 캠프 회계장부에서 64달러짜리 초밥이 199.99달러로 부풀려 결제되는 등 유독 ‘199.99달러’ 지출 항목이 많은데, 200달러 이상 결제 시 영수증을 내야 하는 규정을 피해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로 전용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이상한 지출 규모가 총 36만5399.08달러. 한화 4억7458만원짜리 사기·횡령·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연방·주 검찰이 수사 중이고, 브라질 검찰은 15년 전 산토스의 700달러(약 91만원)어치 절도 혐의 수사를 재개했다. 의회도 자체 징계부터 의원 퇴출 투표까지 여러 선택지를 검토 중이다. 미국에선 의원의 형사 범죄에 대해선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추세다.

 

산토스의 전임자인 피터 킹 전 공화당 의원은 최근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의회에 거짓말쟁이는 설 곳이 없다. 아무도 믿지 않는 산토스의 의정 활동은 무의미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정치는 지역 구민과 동료 의원, 보좌진, 정부 관계자, 언론과 두터운 신뢰에 기반한 인맥을 쌓고 ‘나를 믿어달라’며 거래해 실적을 내는 일인데, 그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전 공화당 대선 후보인 미트 롬니 의원은 대통령 국정 연설에 참석한 산토스 의원을 보고 “부끄럽지 않나,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고 했다. 공화당 강골들의 호통,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다.

 

-뉴욕=정시행 특파언, 조선일보(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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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인간을 포획하라

 

최고령 생존자의 장수 비결 “유해한 인간을 멀리하라”
국민 건강 좀먹는 유해인간.. 이제는 작정하고 퇴치해야

 

/미드저니

 

‘유해인간’(有害人間)은 발암 물질 1급에 준한다. 오래된 생각이다.

 

현재 생존 최고령 인간은 116세 마리아 브라냐스 모레라 할머니다. 지난달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다. 2020년에는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해 ‘최고령 코로나 생존자’에 등극했고 여전히 건강하시다. “늙었지만 어리석지는 않다”며 밝힌 그만의 장수 비결이 있다. 유해인간(les persones tòxiques)을 피하라는 것. 누군가 극도의 울화를 유발하면, 그냥 의식에서 지우라는 조언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최소한 지금 한국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유해한 놈일수록 무자비한 먹성으로 더 크게 생장하고, 해당 생태계를 접수하며, 명줄까지 길어 오랫동안 시야에서 알짱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만만한 동네에서 먹이사슬을 찢어놓는 공포의 잡어(雜魚) 블루길이나 큰입배스처럼, 왕성한 활동량으로 일상의 수면을 끊임없이 뒤집어놓는다. 심지어 TV에도 자주 나온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다.

 

아르헨티나 작가 베르나르도 스타마테아스가 쓴 책이 있으니 제목이 ‘유해인간’이다. 언어폭력자, 사이코패스, 조종자 등 13종의 유해인간을 일별한 뒤 “후회나 용서를 모르는 사람들”로 이들을 정의한다. 남의 인생을 곧잘 파탄 내지만 결코 사과하지 않으며 “자신의 본모습을 들켰다고 느끼면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들은 속칭 ‘진실의 주인’이라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 진실은 자기들에게나 해당하는 것일 뿐 다른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다.”

 

며느리도 모를 진실의 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들은 대체로 성공한다. 늘 궁금하곤 했다. 왜 유독할수록 잘나가는가. 중국 고전 ‘채근담’에 그 답이 적혀 있다. “저들과 다투면 대개는 군자가 패한다.” 지독하니까. 어렵잖게 몇몇 얼굴을 떠올릴 수 있다. 이들의 입신양명이 끼치는 가장 큰 해악은 오랜 세월 구축돼온 도덕적 생태계 교란, 세태 문란이다. 능숙한 의태와 파렴치에 기반한 끈질긴 생존력. 작정하고 막지 않으면 모두가 이 섭식 활동을 답습하려 들 것이다. 어느 정도는 이미 그렇게 됐다.

 

자신의 유해성을 무료 검진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 ‘유해인간 테스트’(The toxic person test)가 있다. 지난 한 달간 126만명이 설문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한다. 홈페이지 대문에 “당신은 어느 유형의 유해인간인가, 우리는 모두 때때로 고약하지만 자기 인식이 해결의 첫발이 될 수 있다”고 적혀있다. 누구나 조금씩은 타인에게 유해하다. 그래서 보통은 스스로 살피고 서로 조심한다. 진정한 유해인간은 그러나 끝내 자신의 무해성을 주장한다. 올바른 의사와 자질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들의 자정(自淨)을 기다리다간 잡아먹힌다.

 

이맘때 각 지자체는 유해조수(鳥獸) 포획을 시작한다. 포수 등으로 특별 기동대를 구성한다. 까치·까마귀는 마리당 5000원, 뉴트리아는 2만원, 멧돼지는 20만원 수준이라 한다. 따지고 보면 꿩이나 직박구리, 고라니·청설모·두더지에게 무슨 악의가 있겠는가. 그저 먹고살려고 발버둥쳤고, 그러다 숫자가 너무 커졌을 따름이다. 배를 채우려 야음을 틈타 논밭을 털고, 가축을 물어 죽이고, 불가피하게 병균과 분변을 날렸을 뿐. 사정은 딱하지만 수렵에도 악의는 없다. 단지 마을의 법도를 지키려는 것뿐이다. 하물며 사람이야.

 

모레라 할머니께는 송구하지만, 고로 회피는 지금 한국에서 최선이 아니다. 오물은 더러워 피하는 것이라는 냉소, 이것이 유해인간의 번식을 오래 방치해왔다. 국민의 수명,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다. 치워야 한다.

 

-정상혁 기자, 조선일보(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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