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권들 ‘북핵은 대남용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나] ....

[민주당 정권들 ‘북핵은 대남용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나]

[韓日 정상 ‘강제동원’ 결단 없인, 북핵 대응 틈새 못 메운다]

[군의 환골탈태를 위한 제언]

[첩보전과 국가의 운명]

 

 

 

민주당 정권들 ‘북핵은 대남용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나

 

북한군 서부전선 장거리 포병부대에서 20일 오전 초대형 방사포가 발사되고 있다. /조선중앙TV·뉴시스

 

북한이 ICBM 발사 이틀 만인 20일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은 방사포에 전술핵까지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적의 작전 비행장당 방사포 1문, 포탄 4발을 할당했다”고도 했다. 북이 핵을 방사포에 쓸 수 있을 만큼 소형화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아직 이를 위한 핵실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 문제일 것이다. 심각한 것은 북의 대남 핵공격 공언이 반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구체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술핵은 순전히 한국을 겨냥한 것이다. 북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부터 초대형 방사포 등 ‘신종 무기 4종 세트’로 불리는 전술핵 무기 실험을 시작했다. 김정은은 2021년 1월 노동당 대회에서 전술핵 개발을 공개 지시했고, 김여정은 2022년 4월 전술핵을 거론하며 “남조선군 전멸”을 협박했다. 그 직후 북은 신형 전술핵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임기 내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의 핵개발은 처음부터 한국을 노린 것이었다. 미국까지 날아가는 ICBM을 개발하는 것은 미군의 한국 지원을 막고 유엔 제재를 풀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다. 실제 군사적으로 사용할 상대는 한국뿐이다. 하지만 역대 민주당 정권은 북핵의 실상을 외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핵을 공격용이라고 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고, 정세현 전 통일장관도 “북핵은 남(南) 공격용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세상에 협상용으로 핵탄두를 수 백개나 만드는 나라가 있나. 북핵 개발 초기 김대중 정부는 “북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다”고 했고, 노무현 정부는 “북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했다. 북에게 매년 쌀과 비료 수십만톤을 퍼주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통해 달러도 공급했다. 그래놓고도 단 한번도 반성한 적이 없다. 북한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탓을 해왔다.

 

북은 이날 방사포탄 2발이 우리 공군 F-35 전투기가 있는 청주 기지와 주한미군 군산 공군기지를 겨냥했음을 시사했다. 실제 북한이 방사포 세례만 퍼부어도 한미 최신예 전투기들은 떠보지도 못하고 파괴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한미는 북 방사포에 대한 뚜렷한 요격 수단이 없다. 북의 핵 미사일 폭주를 변호하고 방치한 대가는 이제부터 치러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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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北 핵도발에 “정부 강경만 고집하면 민생 수렁.” 민생 살릴 북핵 저지 방안 좀 알려주길.

 

-팔면봉, 조선일보(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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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정상 ‘강제동원’ 결단 없인, 북핵 대응 틈새 못 메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8일 독일 뮌헨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과 만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한 뒤 “주요 쟁점에 대해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다”며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어제 동아일보와의 귀국길 기내 인터뷰에서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본인 스스로를 ‘결단과 소신의 정치인’이라고 말한다”며 그 호칭에 걸맞은 책임 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기시다 총리를 향한 박 장관의 결단 촉구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강제동원 해법 논의가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 수준을 넘어 이제 양국 정상 간 정치적 결단만 남겨뒀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 문제의 막판 최대 쟁점인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기금 참여에 대해서는 결국 기시다 총리의 태도 변화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토로이기도 하다. 지금껏 한일 간 국장급 실무회담에 이어 차관급, 장관급 논의까지 진행해 왔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기 위해선 기시다 총리의 최종 결단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사실 강제동원 해법 논의가 여기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정부가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기에 가능했다. 너무 서두르며 저자세 외교를 한다는 국내적 비판을 무릅쓰면서도 정부는 4차례의 민관협의회와 피해자 대상 공개토론회 개최, 피해자 및 가족과의 면담을 통해 국내 여론을 수렴하고 피해자 설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어렵사리 한일 간 타결이 이뤄진다 해도 그 후유증은 여전할 수 있다. 기시다 총리의 결단에도 일본 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지만 그걸 감내하지 못해선 책임 있는 지도자라 할 수 없다.

 

한일관계 정상화는 과거사 갈등 해소를 넘어 양국이 직면한 안보 위협에 맞서기 위한 당면 과제다. 한일 양국은 북핵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다. 지난 주말 일본 홋카이도에선 북한이 쏜 장거리미사일이 불꽃과 함께 떨어지는 모습이 육안으로 관측되기도 했다. 북핵에 대응한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한미, 미일 동맹을 넘어 한미일 안보협력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 한일 협력으로 3각 체제의 고리를 단단히 조이는 것이야말로 북한 도발을 누르는 강력한 억제 카드가 될 것이다.

 

-동아일보(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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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환골탈태를 위한 제언

 

18일 북한의 평양 순안 일대에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사진 출처 조선중앙통신

 

“오늘날 전쟁에선 표적 제거 시간을 수분에서 수초 단위로 줄이지 않으면 (아군은) 죽은 목숨이다.” 2020년 당시 라이언 매카시 미국 육군 장관은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주최 화상대담에서 미군이 추진 중인 다영역작전(MDO)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작전적 변화가 미 금융 중심지인 월가의 거래 속도가 15년 사이 초 단위에서 1000분의 1초로 단축된 것과도 유사하다고 했다.

장병과 무기체계, 지휘·지원 요소 등 모든 전투 역량을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융합·결집해 최고 지휘관이 보다 신속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다영역작전의 요체라는 얘기였다. 그 일환으로 미군은 과학기술과 무기체계의 발전을 반영해 육해공에 국한됐던 전장 개념을 우주·사이버·전자기까지 확장하고, 각 군의 대응 영역도 확장하는 군사 혁신에 매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모든 전투 구성요소를 더 빠르고 촘촘하게 연결해 합동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다영역작전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합동성 강화는 그간 우리 군이 매진해온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군은 지난 수십년간 합동성 강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북한 도발에 적시적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잠재적 적국을 견제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이 핵심 목표로 제시됐다. 하지만 그 성과는 낙제점을 겨우 면할 정도에 그친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 단적인 사례가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에 대한 대응 부실이다. 군 안팎에선 합동작전의 실패이자 고질적 엇박자를 노출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반도의 좁은 전구(戰區)에서 휴전선 가까이 기습전력을 대거 배치한 북한군을 상대하려면 작전 반응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휴전선에서 불과 40∼50km 떨어진 서울과 수도권을 적의 어떤 위협에서도 방어하는 것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신속 정확한 상황 전파와 지휘보고, 판단 및 대응 결심 등이 일사불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 군의 고속상황전파체계는 작동하지 않았고, 육군과 공군, 육군 상·하급 부대 간 상황 공유도 이뤄지지 않았다. 초를 다퉈야 할 무인기 침투 보고는 층층의 지휘보고 과정에서 수십 분씩 지체되기 일쑤였다.

그 때문에 북한 무인기가 서울의 비행금지구역까지 유유히 내려온 뒤 북상할 때까지 군의 대응은 느리고 허술하기만 했다. 수천만 원짜리 무인기로 수백억 원대의 한국군 장비를 농락한 점에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로 따지면 북한군의 완승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동아일보(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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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전과 국가의 운명

 

[임용한의 전쟁사]

 

손자병법 13편 용간(用間)은 스파이 운용법, 나아가 첩보전의 방법을 다룬 글이다. 병서에 스파이 활용법이 좀 어울리지 않는 듯하지만 전쟁사를 보아도 스파이를 운용하지 않고 명장이 되는 경우는 없다. 스파이를 운용한 기록이 잘 보이지 않는 명장도 있지만, 그건 스파이를 운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잘 사용해서 전혀 노출을 시키지 않은 경우일 가능성이 더 높다.

람세스 2세는 카데시 전투에서 가짜 투항병이 넘긴 정보에 속아 패망할 뻔했다. 소국 그리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꺾은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에서도 그리스 스파이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나폴레옹은 동시대의 어떤 경쟁자들보다도 첩보전의 명수였다.

첩보전의 관건은 첩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분석해서 진실을 찾아내는 데 있다. 노르망디 상륙을 준비하면서 연합군은 상륙 예상 지점으로 여러 지점에 대한 역정보를 흘렸다. 이때 중대한 실수를 할 뻔했는데, 노르망디라는 첩보는 철저히 단속을 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독일 정보부에 진짜 단서가 될 수 있었다. 연합군 측에서는,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던 독일 스파이에게 노르망디라는 첩보를 흘렸다. 독일도 그 스파이의 정체가 노출된 것을 알고 있었고, 영국이 흘리는 역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이 사실을 모른 척하고 있었다. 그를 통해 상륙 지점이 노르망디라는 첩보가 들어오자 독일 정보부는 이를 속임수로 파악하고 노르망디를 제외했다. 하지만 이것이 연합군의 진짜 노림수였다. 연합군은 독일이 스파이의 정체를 영국이 눈치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첩보전은 첩보의 수집, 분석과 사실 판단, 기만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이 중 어느 하나가 부실해도 첩보전에서 승리할 수 없고, 한순간에 국가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정보 조직은 철저하게 전문적이며, 정치와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사실 어느 나라에서나 정보 조직과 정치를 분리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 그래도 해야 하고, 최대한의 선을 지켜야 한다.

-임용한 역사학자, 동아일보(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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