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관자의 눈길] [ ..習-푸틴 밀착의 검은 그림자] ....

[방관자의 눈길]

[‘西엔 우크라, 東엔 대만’… 習-푸틴 밀착의 검은 그림자]

[푸틴 체포 영장] 

 

 

 

방관자의 눈길

 

[유광종의 차이나 別曲]

 

“게임 사정은 당사자보다 옆 사람이 훨씬 더 잘 헤아린다(當局者迷, 傍觀者淸)”는 중국 속언이 있다. 싸움에 직접 빠져 있는 사람에 비해 곁 사람이 더 크고 넓게 이해(利害)와 득실(得失)을 따질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에는 이런 ‘방관(傍觀)’의 시선이 발달했다. 대표적인 성어가 ‘강 건너 불 바라보기’의 격안관화(隔岸觀火)다. 앞서 소개했듯 이 말에는 관망과 계산의 눈길이 깊이 숨어 있다. 불길이 잦아든 뒤의 상황에 먼저 주목한다.

 

불을 그저 구경거리로만 여기는 우리와 퍽 다르다. 제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다음 행위를 꼭 염두에 두는 습성이다. “산에 앉아 호랑이 두 마리의 싸움을 조용히 지켜보다”라는 말도 그렇다. 좌산관호투(坐山觀虎鬪)다.

 

사나운 호랑이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이긴다. 싸움에 진 호랑이는 죽거나 크게 다친다. 이긴 호랑이 또한 심각한 부상을 입는다. 산 위에서 이 두 마리의 싸움을 지켜보던 사람은 결국 두 호랑이를 잡을 수 있다는 속셈이다.

 

도요새와 조개의 싸움도 유명하다. 조개를 탐내던 도요새는 부리가 그 다문 입에 갇힌다. 실랑이를 벌이다 힘이 빠진 둘은 이를 지켜보던 사람에게 잡힌다. 어부지리(漁夫之利)라고 하는 유명 성어 스토리다.

 

이런 언어 흐름에서 알 수 있듯 중국인은 ‘방관’에 퍽 강하다. 온갖 형태의 전쟁과 싸움에 시달렸던 인문적 환경 때문이다. 다툼의 안팎에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려는 병가(兵家)의 모략(謀略) 사고다.

 

요즘 수수방관(袖手傍觀)을 멈춘 중국이 행동에 나섰다. 중동-이란의 갈등에 개입해 미국의 입지를 좁히더니, 이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할 모양새다. 역시 미국 압박용이다. 견고한 실리(實利) 추구는 늘 돋보이나, 정의(正義)에는 항상 무감해 문제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에게 곧잘 ‘영악한 이웃’으로만 비친다.

 

-유광종 종로문화재단대표, 조선일보(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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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엔 우크라, 東엔 대만’… 習-푸틴 밀착의 검은 그림자

 

러시아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밀착을 공개 과시했다. 두 정상은 20일 만찬을 겸한 4시간 반의 비공식 회동에 이어 어제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비롯한 양국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시 주석이 3연임을 확정지은 직후이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혼돈스러운 정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두 정상이 만난 것이다.

정상 간 ‘브로맨스’를 앞세운 중국과 러시아의 결속은 미국 중심의 서방 진영에 맞서려는 신냉전의 일환이지만 결국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는 중국의 지지와 경제 협력이 절실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 또한 반미 연대의 우군으로 러시아를 끌어당기고 있다.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 가스를 사들이면서 양국의 교역량은 30% 이상 늘었다. 이제 군사 분야 협력도 본격화할 태세다.

시 주석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재에 나선다지만 성과를 낼지는 의문이다. 중국이 내놓은 12개 조항의 입장문은 구체안 없이 원론적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서방 진영은 “러시아군 철군 없는 휴전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불법 점령을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중국이 되레 러시아에 포탄과 드론 같은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국이 중재 시늉만 내다 러시아 지원에 나서면 전쟁 장기화는 물론 서방과의 진영 갈등이 더 격해질 수밖에 없다.

 

중-러의 결속은 아시아의 안보 뇌관인 대만에까지 영향을 미칠 변수다. 그러잖아도 ‘향후 5년 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제기되는 시점이다. 우크라이나 전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의 안보우산 제공 의지를 오판하고 대만 점령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만약 이런 우려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의 안보나 경제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그 피해는 상상하기도 어렵다.

중-러가 밀착하는 사이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위협 요인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규정한 유엔 결의안 등을 대놓고 무력화하고 있다. 기본적 국제 규범조차 지키지 않는 권위주의 대국들의 결탁은 그래서 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유럽에서 불붙은 무력충돌의 화염이 어느 순간 동북아를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몰려올지 모를 일이다.

 

-동아일보(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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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체포 영장

 

21세기 들어 최악의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다르푸르 학살’이 꼽힌다. 아프리카 수단 서부 지역에서 아랍계 유목민과 아프리카계 토착민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자 당시 수단 대통령 오마르 알 바시르는 아랍계 민병대로 하여금 반군을 진압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토착민에 대한 무차별 학살이 벌어졌다. 2003년 시작된 내전이 7년간 이어지면서 30여 만명이 숨지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알 바시르를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기소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가 현직 국가원수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첫 사례다.

 

▶알 바시르는 영장 발부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집트, 리비아, 카타르 등을 방문했다.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는 “ICC 영장은 서방의 테러”라며 그를 감쌌다. 하지만 카다피도 2년 후 자신의 아들과 함께 반정부 시위를 무자비하게 유혈 진압한 혐의로 ICC 체포 대상에 올랐다. 알 바시르는 2019년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뒤 수감됐고, 카다피는 결국 권좌에서 축출돼 자국민에게 피살됐다.

 

▶ICC는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을 다루는 국제 재판정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재판소와 수감시설이 있다. 국가 수반급으로는 세르비아의 밀로셰비치 전 대통령이 내전 중 8400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2006년 헤이그 감옥에서 사망했다. 라이베리아의 찰스 테일러 전 대통령도 어린이를 병사로 동원한 시에라리온 내전 개입 혐의로 기소돼 50년형을 선고받고 한동안 헤이그 감옥에서 복역했다.

 

▶ICC가 현직 국가 지도자로는 세 번째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러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반인도적 범죄 혐의다. 러시아 정부는 ICC가 러시아 시민을 기소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체포영장을 발부한 ICC 판사·검사에 대해 자국 내 형사소송에 착수했다.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했다.

 

▶한국도 ICC와 인연이 깊다. 매년 90억원의 분담금을 납부해 재정 기여도가 회원 123국 중 7위이고, 송상현 전 서울대 교수가 6년간 재판소장을 지냈다. ICC 회계 외부감사는 영국·프랑스에 이어 현재 한국 감사원이 맡고 있다.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ICC 소장은 “ICC 회원국은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전 세계 3분의 2에 달하는 지역에서 푸틴은 체포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론적으론 푸틴이 한국을 포함한 회원 123국을 방문하면 그를 체포해 ICC에 넘겨야 한다. ICC 영장은 소멸시효도 없다고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푸틴이 체포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혹시 그가 권력을 잃는다면 모를까.

 

-황대진 논설위원, 조선일보(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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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만난 시진핑, 중·러 간 우정·협력·평화 강조. 우크라이나 침공해 수십만 목숨 앗아간 ‘戰爭狂’에게 할 소린가.

 

-팔면봉, 조선일보(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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