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와 한전 사태 만든 민주당, 일말의 책임감도 없다] ....

[공수처와 한전 사태 만든 민주당, 일말의 책임감도 없다]

[2년간 기소 3건, ‘1호 기소’는 무죄, 황당한 공수처 성적표]

[출범 때 검사 13명 중 8명 사표, 왜 있는지 모를 공수처]

[문재인에게 대한민국을 묻는다]

[대한민국 경제가 묻는다... 문재인은 이리 답했다]

 

 

 

공수처와 한전 사태 만든 민주당, 일말의 책임감도 없다

 

경기도 과천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에 걸려 있는 현판.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정원 확대로 업무 과중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가 출범 2년간 예산 283억원을 쓰며 기소한 사건이 단 3건이란 소식에 무용론이 비등해지자 “공수처가 고사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인력 보강을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검사 25명으로 공수처와 규모가 비슷한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경우 2021년 22억원의 예산을 쓰고 사건 약 1만건을 기소했다. 인력 부족 주장은 핑계일 뿐이다.

 

공수처가 제 구실을 못하는 것은 권력 감시를 사명으로 태어난 기관이 정반대로 권력 하수인 역을 자처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대학 후배인 친정권 검사는 ‘황제 조사’로 모시고, 대선 때 야당 후보 사건은 건도 안 되는 사안을 무리하게 파헤쳤다. 민주당이 무리하게 공수처를 만든 목적 그대로 따른 것이다. 그러다 보니 체포·구속 실적은 전무하고, ‘1호 기소’ 사건은 1심 무죄가 선고됐다. 이런 기관에 무슨 미래가 있겠나. 출범 때 임용된 검사 13명 중 8명이 공수처를 떠났고, 최근 1명이 또 사의를 밝혔다.

 

문 정권이 5년 동안 거덜 낸 한전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한전은 2021년 이후 누적 적자가 44조원이 넘는다. 문 전 대통령이 공상만화 수준의 재난 영화를 보고 결행한 탈원전 정책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은폐하려고 전기값을 억눌렀던 후과가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한전은 요즘 돈이 없어 전기를 외상으로 사오고 채권을 발행해 빚으로 적자를 메운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전 신용등급을 ‘투자적격’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Baa3)으로 강등했다. 부채가 더 늘면 ‘투기 등급’으로 낮추겠다고 한다. 총체적 위기 속에 부동산 매각, 임금 인상분 반납 등 25조원대 자구안을 발표한 한전은 문 정부 시절 호남 표심을 잡기 위해 졸속 개교한 한전 공대 출연금 삭감 방침을 밝혔다. 너무나 당연한 조치다. 그런데 전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 탄압’ 운운하며 산업부 장관을 해임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공수처와 한전 사태는 국정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지곤 하는 판단 실수로 빚어진 일들이 아니다. 전임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엉뚱한 이념에 사로잡혀 뻔히 예상되는 피해를 국가에 끼친 것이다. 그런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민주당이 누구에게 화풀이하듯 엉뚱한 대응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조선일보(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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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기소 3건, ‘1호 기소’는 무죄, 황당한 공수처 성적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2022.8.26/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2년간 기소한 사건이 단 3건이라고 한다. 그중 첫 기소였던 전직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고소·고발 사건 말고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포착한 인지(認知) 사건은 한 건도 없고, 체포·구속 실적도 전혀 없다. 2년간 283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검사 20여 명, 수사관 40여 명이 수사한 결과로는 처참한 성적표다. 그동안 접수된 6185건의 사건 중 절반이 넘는 3176건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했다고 한다. 아무리 신생 조직이라고 해도 이런 기관이 왜 필요하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조직 내부도 어수선하다. 출범 당시 임용된 검사 두 명이 얼마 전 사표를 내면서 출범 때 임용된 검사 13명 중 8명이 공수처를 떠났다. 최근 검사 한 명이 또 사의를 밝혔는데 그 검사까지 떠나면 13명 중 4명만 남게 된다. 얼마 전 사직한 검사는 공수처 직원들에게 보낸 글을 통해 “공수처 근무 기간은 공직 생활 중 몸은 가장 편했던 반면 마음은 가장 불편한 시기였다”며 “내부 비판 의견을 외면하고 업무 점검과 평가를 하지 않는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직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공수처 지휘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마치 난파선 같은 모습이다.

 

이런 상황은 공수처 지휘부가 자초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권력 견제’를 명분으로 출범했지만 문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에만 집중했다. 친정권 검사는 ‘황제 조사’로 모시고, 지난 대선 때 야당 후보 사건은 무리하게 수사하다 정치 편향성 시비에 휘말렸다. 그래 놓고 수사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면 인력 탓을 했다. 검사와 수사관 수를 배가량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사 25명으로 공수처와 비슷한 규모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2021년 22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1만건가량의 사건을 기소했다. 인력, 예산 탓에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는 건 핑계일 뿐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진욱 공수처장 임기(3년)는 내년 1월로 끝나는데 그가 어떤 쇄신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이런 와중에 그는 다음 주에 수사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뉴질랜드와 호주의 반부패 수사 기관을 방문한다고 한다. 이제 와서 뭘 듣겠다고 해외 출장을 간다는 것인지 어리둥절해진다.

 

-조선일보(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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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때 검사 13명 중 8명 사표, 왜 있는지 모를 공수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당시 임용됐던 검사 두 명이 또 사표를 냈다고 한다. 이로써 2년 전 출범 때 임용된 검사 13명 중 8명이 떠나게 됐다. 정상적인 조직에선 있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 없다. 기관으로서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다.

 

공수처 신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약이었다. 명분은 “검찰 견제”였지만 실제론 ‘정권 친위 부대’처럼 수사했다. 지난 대선 때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관련 사건은 무리하게 수사하고, 문 정권 불법을 뭉갠 친정권 검사는 ‘황제 조사’로 모셨다. 문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학자 등은 ‘전화 뒷조사’를 했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이 그 반대로 움직였다.

 

2년간의 수사 실적도 거의 없다. 처리한 사건은 대부분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서 고소·고발한 것이다.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포착한 인지(認知) 사건은 물론 체포·구속 실적이 한 건도 없다. 출범 후 ‘1호 기소’ 사건인 전직 부장검사의 뇌물 의혹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한 해 2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 검사 20여 명, 수사관 40여 명이 수사한 결과가 이렇다. 아무리 신생 조직이라고 해도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공수처 자문위원장인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해 “공수처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실적을 내지 못하면 월급만 축내는 기관이 된다”고 했다. 지금 공수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딱 이렇다. 전면적인 쇄신을 통해 탈바꿈하지 못하면 아예 문 닫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것이다.

 

-조선일보(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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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에게 대한민국을 묻는다

 

정의만 외치는 아마추어 정치인은 자기 신념 윤리 앞세우다 재앙 초래

프로 정치인이라면 책임 윤리 가져야…

대한민국은 묻는다 문재인은 객관적 현실 점검하고 행동의 결과 책임지는 자세 있는가

 

'대한민국이 묻는다'가 출판되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이하 문재인)의 대선 출사표다. 대담집이자 공약집인 이 책은 대세론을 구가하는 선두 주자의 자신감이 넘친다. 외교·안보에서 저출산·고령화까지 열 분야의 국가 비전을 밝혔다. 문재인이 시대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차기 대선 과정 자체가 뜨거운 촛불의 자장(磁場) 아래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환멸은 차기 대선을 'anything but Park'(박근혜 버리기)으로 만들었다. '이게 나라냐'는 구호가 단적인 사례다. 문재인의 제 1성(聲)은 정상 국가를 바라는 민심을 반영한다. 청와대를 시민 품에 돌려주고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로 출근해 정책 결정 과정과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권력기관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공약, 즉 공수처 신설과 검찰·국정원 개편도 시의적절하다. 정치적 민주주의의 토대 없는 경제 민주화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정곡을 찔렀다. 반칙과 특권을 넘어 상식과 정의를 지향하는 그의 비전은 시대의 부름에 대한 정당한 응답이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선 바른 출발이 성공적 결실을 보장해주진 않는다. 정의 실현의 주체이자 독점적 폭력 기구라는 국가의 모순적 성격을 이해하는 정치인만이 현실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는 국민 생명과 국가 존망을 결정하는 적나라한 힘의 영역이므로 지도자는 때로 '권력과 폭력에 깃든 악마적 힘'과 제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외교·안보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국가의 본질인 정의와 폭력의 조율 관계를 너무 소홀히 다룬다. 출사표의 외교·안보 정책이야말로 그의 가장 약한 고리다. 지나치게 도덕주의적이며 아마추어적이다.

문재인은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참으로 지당한 말이다. 하지만 강대국의 벌거벗은 힘이 소용돌이치는 한반도에서 이를 실천할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선 침묵한다. 총체적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군 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게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다.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북한을 방문할 것이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할 것'이라는 공약도 마찬가지다. 핵미사일로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김정은과 유화책만으로 평화 공존이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유화 정책과 압박 정책 모두 북한 핵무장을 막지 못했다. 북한 체제의 내구성과 제국(帝國) 중국의 북한 거들기 때문이다. 유화책과 압박 정책의 대립 구도를 넘어 제3의 접근법을 찾아야 할 긴박한 시점에 문재인은 순진하게도 유화 정책 재개만을 강조한다.

사드 재검토 역시 무책임하다. 사드는 우선적으로 절체절명의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다. 사드의 함의는 매우 복합적이어서 '중국의 밀어내기와 미국의 버티기'라는 세계사적 패권 투쟁에 관한 국제 정치적 인식을 요구한다. 대륙 문명 대(對) 해양 문명의 각축전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으며 어떤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가라는 문명사적 국가 대전략과 직결된다.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도 신중하지 못한 제안이다. 여론을 따라가기만 하는 수동적 리더십으로는 미래 지향적인 국가 대계 설계가 불가능하다.

문재인은 아직 운동권 지식인의 자취를 지우지 못했다. 주관적 내면의 믿음을 앞세우는 '신념 윤리'에 집착하는 게 그 증거다. 그러나 조선 왕조의 역사나 근현대 정치사는 정의만을 외치는 아마추어 정치인의 신념 윤리가 국가적 재앙을 낳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이와 달리 프로 정치인의 '책임 윤리'는 객관적 현실을 냉철히 점검한 후 행동의 결과를 책임진다. 결과를 묻는 책임 윤리야말로 외교·안보의 아마추어인 문재인이 체득해야 할 핵심 덕목이다.

남북 관계의 원점은 권력과 폭력이 교차하는 아수라(阿修羅)의 현장 그 자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진보 지식인의 주관적 신념 윤리를 넘어 책임 윤리 차원에서 제주 해군기지와 한·미 FTA를 추진했다. 제국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한·미 FTA의 성과는 그의 선택이 옳았음을 입증한다. 노무현은 지지층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국가 백년대계에 충실했던 것이다. 이처럼 결과가 의도보다 훨씬 중요한 게 현실 정치다. 정치인은 책임 윤리에서 나온 대중적 확장성을 갖춰야 지도자로 상승한다. 국가의 본질을 꿰뚫어야만 성공한 대통령이 된다. 문재인이 과연 그런 비르투(virtu·능력)를 가졌는지 대한민국이 묻고 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조선일보(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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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가 묻는다... 문재인은 이리 답했다

 

세계 경제 흐름에서 영영 낙오될 뻔했던 한국

4차 산업혁명 전환기에 대선 주자들 경제 리더십은 포퓰리즘

자제하는 용기와 진취적인 경제관 있어야

 

시계의 분침 초침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하지만 같은 1분이라도 세상 굴러가는 속도는 전혀 다르다. 21세기의 대표적 혁신가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1세대를 세상에 처음 알린 게 딱 10년 전인 2007년 1월 9일이었다. 10년 만에 스마트폰 하나가 가져온 변화 속도는 아찔하다.

3차 산업혁명인 디지털 시대에 신흥 부자들이 대거 탄생했다. 빌 게이츠를 비롯해 지금 전 세계 부자 순위에 꼽히는 이들이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고서도 미국과 중국의 신흥 부자들이 세계 순위에 속속 등극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새로 창출되는 부의 대부분이 이런 신산업에서 나온다. 혁신과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기업과 기업가, 그런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고 부침의 속도도 더 빨라진다.

19세기 세계 경제의 큰 틀이 바뀌는 시기에 한국은 뒤처져 급기야 나라도 잃었다. 20세기 후반에 겨우 산업화에 발동 걸고 디지털 시대도 따라잡았기 망정이지, 그마저 놓쳤다면 영영 낙오됐을 뻔했다. 1000억원도 안 되던 한국 경제 규모가 지난 60년간 1조, 10조, 100조원으로 10배씩 커지는데 각각 10년 정도씩 걸렸다. 그다음 10년 간격으로는 100조가 500조로, 500조가 1000조로, 1000조가 1500조원 규모까지 커졌다.

기술 혁신의 속도는 빨라지는 데 거기서 생겨나는 부와 기회는 불평등하게 배분된다. 비단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다. 불평등을 동력으로 굴러가는 자본주의, 평등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역사상 이렇게 긴장 상태에 놓인 적도 없다. 그렇기에 지금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에서도 '포퓰리즘'을 걱정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태되는 일자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좁혀지지 않는 불평등으로 인해 포퓰리즘이 번성할 정치적 토양이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한국도 그 경계령 안에 들어 있다.

탄핵 정국 속에 대선 시계가 빨라지니 유권자 귀에 솔깃한 포퓰리즘 공약부터 쏟아진다. 튀는 전략으로 시선 끌어야 하는 군소 후보들은 그렇다 쳐도, 현재 여론조사에서 가장 유리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조차 그렇다. '대한민국이 묻는다'라는 책을 냈다. 수백 명 교수가 그 옆에 줄 섰다길래 발전적 제안이 있을까 해서 읽어봤다. 경제 기자 관점으로는 고구마 먹다 체한 심정이 됐다. 이런 대목이 있다. '우리 국민이 가장 바라는 행복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그의 대답은 '공정한 세상'이었다. 물론 최순실 게이트에 기겁해 우리 모두 그리 바란다. 그런데 진단과 해법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적더라도 함께 나누는 세상, 배고프더라도 함께 먹는 세상,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없고 안전한 세상을 바라죠"라고 했다. "과거 우리 사회는 물자가 지금처럼 풍족하지 않았고 훨씬 가난했지만 더불어 사는 공동체답게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었다"고 했다. "국민이 허리띠 졸라매고 이룬 것을 군사정권과 일부 세력이 독점해 버렸고 그걸 속이기 위해 권력은 국민에게 환상을 심어주고 거짓말을 했다"고도 했다.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격차가 심각한 한국의 노동시장에는 이런 대안을 내놨다. "노동조합을 조직해 집단적인 힘을 구성하고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을 해야 하는데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밖에 안 된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20%까지 올라갔던 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와서는 최저로 떨어졌다. 이걸 높여야 한다."

북유럽은 극단적 투쟁 대신 노·사·정 타협의 틀 안에서 노조가 실익을 챙긴다. 그래서 노조 가입률이 높다. 투쟁 일변도였던 프랑스는 노조 가입률이 훨씬 낮다. 한국의 노조는 어떤 노선을 걸어왔던가.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정말로 배고파도 나눠 먹는 한국을 원할까. IMF 외환위기로 한 해 쪼그라든 걸 제외하고 한국 경제가 뒷걸음질 친 적도 없다. 그런데도 성장 속도가 더뎌져 기회가 닫혀간다 여겨지니 사회 전반에 절망과 분노가 그 몇 곱절 크기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그러니 지금 한국 경제에 필요한 건 이 숨 가쁜 세계 흐름에서 한국이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아직 미흡한 경제 파이를 더 키우겠다는 진취적인 사고방식과 전략이다. 안으로는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도 든든히 재정비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라면 경제적 자유와 역동성을 높여 지금보다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전 국민이 세금 더 내서라도 포용적 복지 만들고, 노조의 투쟁 방식도 이제 좀 바꾸자고 설득할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한다. 민심에 올라타 분노만 확대 재생산하는 시대착오적 경제관은 한국 사회에 결코 득이 될 수 없다.

 

-강경희 논설위원, 조선일보(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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