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사각지대 ‘신의 직장’ 어디 선관위뿐인가] ....

[감시 사각지대 ‘신의 직장’ 어디 선관위뿐인가]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도, 독립성 주장할 자격 있나]

[中·北 해킹 대비, 선관위 시스템 재정비하라] 

 

 

 

감시 사각지대 ‘신의 직장’ 어디 선관위뿐인가

 

26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안으로 선관위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간부 3명의 자녀가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이 ‘아버지 동료’들이었다고 한다. 지방 등에서 같이 근무했던 이들은 동료 자녀들에게 5항목 평가 대부분에 만점을 주었다. 일부 자녀는 보직·출장과 관사 배정 등에서 특혜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난해 자체 감사에서 특혜 채용 의혹에 면죄부를 줬다.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인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징계 전에 면직 처리해 공직 재임용이나 연금 수령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헌법상 독립 기구라는 이유로 감사도 피하고, 징계와 그에 따른 불이익도 회피했다. 감시 사각지대에서 자기들끼리 이익을 누리는 ‘신의 직장’이 된 셈이다.

 

선관위의 특혜 채용 의혹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 입시 자료 위조 의혹이 불거진 2020~2021년에 집중됐다. ‘아빠 찬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녀 채용을 밀어붙인 것은 외부 감시에서 벗어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독립성을 내세우며 설립 후 6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지 않았다. 외부에서 비리를 감시할 시스템이 마땅치 않으니 내부적으로 눈감으면 그만이었다. 직원 3000여 명의 거대 기관을 외부와 단절된 폐쇄적 기득권 조직으로 만든 것이다.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꼽히는 공공 기관과 공기업에서 외부 감시가 소홀한 허점을 이용해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품 수수와 채용 비리 등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직원에게 많게는 985만원까지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고, 직원 연수비에 골프, 명절 선물 비용까지 포함해 문제가 됐다. 경기도청의 5급 공무원이 반도체 산업단지 예정지 인근 땅을 사들여 시세 차익 20억원을 거두고, LH 직원과 광명·안산시 공무원 등 수십 명은 신도시 예정지에 투기한 의혹도 터졌다.

 

서울교통공사에선 무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기존 직원의 자녀·배우자와 친인척이 최소 111명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채용 비리 의혹을 받았다. 건보공단 직원들은 재정 고갈 우려 속에서도 모든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했고, 산업은행 지점장은 유흥 주점에서 1500만원을 법인 카드로 쓰기도 했다.

 

어느 조직이든 투명한 내부 점검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외부 감시와 견제마저 없으면 부패하기 쉽다. 특히 힘이 센 권력기관일수록 그럴 소지가 크다. 선관위를 비롯, 폐쇄적 조직에 대해서는 건전한 외부 견제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조선일보(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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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도, 독립성 주장할 자격 있나

 

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왼쪽부터), 이만희, 정우택 의원이 23일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항의 방문해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북한 해킹 및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한 면담을 하고 있다. 2023.05.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5급 이상 직원의 자녀 채용 사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현 사무총장, 사무차장,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자녀를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현 사무총장은 자기 자녀 채용 시 최종 결재권자이기도 했다. 공무원은 4촌 이내 친족 채용 시 보고하게 돼 있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워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해왔다. 뒤늦게 외부인이 참여하는 특별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선관위 내부 감사에 속한다. 진상을 규명하려면 강제 조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7건 중 6건은 인지 자체를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해킹 사실을 통보했지만 선관위는 통보받은 적 없다고 했다.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국정원 보안 점검도 거부했다가 뒤늦게 수용하겠다고 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커지자 마지못해 수용한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란 것을 내세워 울타리를 치고 자기들만의 편한 아성을 만든 것 아닌가. 만일 선관위가 해킹을 당해 선거인 명부가 유출되거나 투·개표 조작, 시스템 마비 사태가 생기면 책임질 수 있나.

 

선관위는 1년 예산 4000억원에 직원 숫자가 3000명에 달한다. 전국 17개 시·도, 251개 시·군·구 지역 선관위를 두고, 재외 국민 투표 관리를 위해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공관에도 수십 명이 나간다. 투·개표 실무 관리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 단속, 선거 비용 조사 등 선거 관련 규제와 감독 권한까지 갖고 있다. 유럽과 영국·일본 등은 주로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실무를 관리한다. 미국은 독립 기구가 있지만 선거 관련 규제·감독 기관과 투·개표 실무 담당 기관이 분리돼 있다.

 

우리 선관위는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방대한 조직과 권한을 갖고 있지만 능력도, 중립성도 부족했다. ‘소쿠리 투표’라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졌지만 독립기관임을 내세워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다. ‘적폐 청산’ 구호는 허용하면서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는 금지했다. 민주당 시장의 성추행 사건 때문에 치러진 보궐선거 때는 여성 단체의 ‘보궐선거 왜 하죠?’ 캠페인에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선관위가 독립성을 주장하려면 권한에 걸맞은 책임감을 먼저 갖춰야 한다.

 

-조선일보(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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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北 해킹 대비, 선관위 시스템 재정비하라

 

[朝鮮칼럼]

얼굴·지문·홍채·걸음걸이 등 14억 인구 생체 정보 장악… 中은 명실공히 대륙의 빅브러더
北은 최근 7차례나 선관위 해킹… 디지털 장비 고도화될수록 해킹 위험 커질 수밖에
선관위 감사·재정비 시급하다

 

지구촌은 지금 불쑥 현실로 다가온 AI의 위협에 떨고 있다. 인간의 뇌를 모방한 인간의 피조물이 인류 문명을 깊이 학습하여 인간의 고유 능력을 척척 정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세돌을 이기는 알파고 따위는 장난감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기계가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지어 부르고, 수술을 집도하고, 법률을 제정하고, 판결문을 쓰고…. 그러다 마침내 우리의 마음까지 훔쳐서 인간을 노예처럼 부리는 기괴한 세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지금 벌써 이 정도인데, 한, 두 세기 후엔 과연 어떤 미래일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중국 해커 조직으로 추정되는 단체에게 해킹을 당한 한국동서정신과학회 홈페이지의 모습. 공공기관을 해킹하며 홈페이지에 남겼다는 ‘사이버 시큐리티 팀(Cyber Security Team)’이라는 영어, 샤오치잉(晓骑营·새벽의 기병대라는 뜻)이라는 한자(중국 간체자) 로고/한국동서정신과학회 홈페이지

 

물론 영악한 인간이 피조물의 노예로 전락할 만큼 어리석진 않을 듯하다. 기계의 반란을 막기 위해 인간은 철저하게 AI를 통제하고, 필요할 땐 간단히 파괴해버리는 정밀한 제어 장치를 마련할 터이다. 제아무리 영특해도 기계는 기계일 뿐, 어찌 인간의 간지를 당하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혼백도, 감정도 없는 AI의 대두가 아니라 그것을 악용하는 인간 집단의 출현이다. 인간과 기계의 대립이 아니라 결국 인간 대 인간의 투쟁이라는 얘기다.

 

테러 집단에 핵무기가 들어가면 핵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 사악한 집단이 AI를 장악하면 그 이상의 재앙이 닥친다. 예나 지금이나 범죄의 동기는 질투, 시기, 탐욕, 증오 같은 인간의 원초적 감정이다. 그 점에서 ‘챗GPT’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 따윈 기껏 살롱의 가십거리일 수도 있다. 진정 가공스러운 점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 등 인류의 보편 가치를 짓밟은 전체주의 초강대국이 최첨단 AI 기술력을 장악하는 현실이다.

 

이미 중국공산당은 얼굴, 지문, 홍채, 걸음걸이 등 14억 개개인의 생체 정보를 가지고 전 인민의 행동거지, 사생활, 사유 습관까지 통제하는 명실공히 대륙의 빅브러더이다. 중국엔 그러한 중국공산당의 권력을 제약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 중국 헌법은 정부 권력의 분립 자체를 부정하는 의행(議行·의회와 행정부) 합일의 전일적 통치구조를 지향한다. 최후의 보루처럼 남아 있던 헌법의 국가원수 임기 제한 조항마저 시진핑 정권이 없애버렸다.

 

최첨단 과학기술로 중무장한 전체주의 중국의 위협을 너무도 잘 알기에 미국과 유럽은 이미 중국 화웨이 제재에 나섰고, 최근에는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 제재까지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실제로 최첨단 장비를 통한 선거 개입, 언론 장악, 회유 협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 진영 여러 나라에 대한 정치적 지배력을 확장해 왔다. 알든 모르든 우리는 날마다 실시간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자유 진영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부르짖는 중국공산당이 긴박하게 격돌하는 신냉전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

 

분단 상황의 한국은 대만과 더불어 세계 신냉전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그렇기에 중국공산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국 정치에 직간접 개입하고 있다. 수도권 엘리베이터 TV의 90%를 장악한 한 회사 전체 지분의 50.4%를 중국 회사가 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례에 불과하다. 중국공산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방면으로 한국에 대한 조용한 침략을 감행해왔다. 무엇보다 한국은 중국뿐 아니라 그 ‘리틀 브러더’ 북한이 펼치는 디지털 공격에 상시로 노출돼 있음을 망각해선 안 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북한의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이 7회에 걸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격을 시도했다. 선관위가 북한 해킹 조직에 공격당했다면, 한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다. 그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은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보안 점검을 요구했지만, 선관위는 정당한 그 요구를 거부했다. 선관위는 대체 왜, 어떤 법적 근거로, 무엇이 구려서 7차례나 해킹당한 후에도 보안 점검을 거부하는가? 편중 인사, 편파 조치, 부실 관리, 부정 의혹, 고용 세습 등으로 공정성을 의심받는 선관위가 민주 선거를 관리할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의 안전을 우려하는 국민은 모두 그런 질문을 던진다. 선거 관리에 동원되는 디지털 장비가 고도화될수록 해킹의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9년 전자투표기 사용을 위헌이라 판결했다. 차제에 정부는 선관위의 모든 활동을 전면적으로 감사하고 철저하게 재정비해야 한다. AI의 위협은 자유 진영에 대한 전체주의의 위협이며, 결국 기계를 악용하는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역사학, 조선일보(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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