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과 86좀비그룹, 이젠 제발 안녕이다] ....

[송영길과 86좀비그룹, 이젠 제발 안녕이다]

[위장 탈당 민형배, 국회 농락 임무 다 하고 민주당 복당]

[서로가 ‘생큐’라는 與野]

 

 

 

송영길과 86좀비그룹, 이젠 제발 안녕이다

 

[김순덕 칼럼]

86그룹 관통하는 코드는 반미 친북
하나같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 부인하기 때문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리는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 24일,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한 것은 상징적이다.

1984년 민정당사 점거사건 때 “광주 학살범 처단”을 외친 연세대 첫 직선 학생회장이 송영길이었다. 그는 1980년대 대학을 다녔고 60년대 태어난 운동권 86그룹의 맏형이고 그들을 관통하는 코드가 반미(反美) 친북(親北)이다. 도덕성을 코에 걸었던 이른바 진보의 민낯이 윤 대통령의 방미 출국일 폭로된 형국이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 대표 후보 관계자들이 그를 당선시키려 최소 9400만 원의 돈봉투를 만들어 돌린 것으로 본다. 그와 가까운, 그가 당선된 후 없는 자리를 만들어 임명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에선 “(송)영길이 형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 같은 충격적 내용도 나왔다. 그런데도 송영길은 돈봉투에 대해 “모르는 사안이 많다”니 무책임했거나 무능했다는 얘기다. 정계 은퇴 요구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했다.

 

구질구질하다. 원로 정치인 유인태가 다 털어놓고 정계 은퇴를 하라고 권하는데도 82학번 김민석은 “(송영길은) 물욕이 적은 사람”이라며 싸고돈다. 86그룹은 이렇게 끈끈하다. 인천공항에 몰려든 개딸들이 “송영길은 청렴하다”고 외치는 걸 보니 ‘조국 시즌2’가 온 것 같다. 제 코가 석 자 넘어 삼천 자는 되는 이재명 대표 역시 송영길 처리를 묻는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김현아는요?” 하고 물타기를 시도하고 나섰다. 그래야 자신의 퇴진 요구도 물리칠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다.

작년 초 송영길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86그룹 용퇴설’과 함께 민주당 쇄신설까지 나왔다. 그래 놓고 이재명이 대선에서 패하자 송영길은 “지방선거 불출마라곤 안 했다”며 서울시장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지는 코미디를 연출했다. 그도 정치인으로서 정도전 같은, 이성계 같은 큰 뜻이 없을 리 없다. 그러나 86그룹은 불사조가 아니라 징그러운 좀비다. 송영길이 그들을 이끌고 장렬하게 산화하는 것으로 마지막 책무를 마쳤으면 한다.

이유는 첫째, 문재인 정권 5년간 86그룹이 원하는 것은 다 했으나 국민은 되레 불행해졌기 때문이다. 임대차 3법이 낳은 지금의 ‘전세 사기 대란’이 단적인 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8월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강행 처리 때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을 했다. 좌파이념에 치우친 법으로 전세시장을 교란시키면 아파트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경고했다. 그 결과가 빌라 갭투자이고 대규모 전세사기다. 민주당 대표 시절 “문 정부는 안보와 성장을 잘한 정부”라고 상찬했던 송영길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한다. 민노총 같은 상위 10% 노동자와 유착해 민주화의 과실이나 따먹어 온 집단이 86그룹 정치인들이다. 이들이 내년 총선에서 또 금배지 달겠다고 고개를 들이민다면 다수 국민에게는 재앙이다.

둘째, 송영길을 비롯한 86그룹이 추구하는 가치는 반(反)인권적, 반(反)자유주의적 북한에 가깝다. 그가 대표 발의한 반(反)인권적 대북전단금지법이 대표적이다.

북한 김여정이 “광대놀음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명을 내리자 2020년 6월 송영길은 서둘러 이 법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인권, 기본권, 표현의 자유 같은 외부 정보가 북한엔 못 들어가게 막는 법이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갖는다”는 우리 헌법에도 어긋난다. 북핵을 ‘협상용’이라고 믿는 송영길과 86그룹에게 더 이상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맡길 순 없다.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를 중히 여기지 않는 86그룹은 젊은 날 민주화 투쟁을 한 게 아니었다.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정일 동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외치다가 민주화 세대로 ‘포장’돼 정치인으로 발탁돼선 관존민비(官尊民卑) 의식 속에 특권을 누린 거다.

무엇보다 송영길이나 조국, 이재명을 비롯한 86그룹은 결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무오류성으로 상식적 민심을 조롱해왔기에 더는 정치할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 법치를 존중하지 않는 소위 깨시민의 도덕성 공정성 진리독점권, 심지어 그 딸과 개딸들의 깡총거림을 더는 봐줄 수 없다. 우리나라를 조국(祖國)으로 보지 않기 때문인지, 나라의 정통성은 북조선에 있다고 믿기 때문인지, 서로 봐주고 덮어주는 수구적 향촌공동체에 살고 있어서인지는 알고 싶지도 않다. 한시가 바쁜 21세기 자유와 인권의 시대,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으로 미래 세대 앞길을 막는 좀비 86그룹을 내년 총선에서 또 공천한다면 민주당도 안녕이다.

-김순덕 대기자, 동아일보(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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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탈당 민형배, 국회 농락 임무 다 하고 민주당 복당

 

작년 4월 더불어민주당을 위장 탈당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강행 처리를 도운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어제 민주당에 복당했다. 민 의원의 탈당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였다.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주의 능멸”이란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고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위법으로 판단했다. 민주당은 이에 개의치 않고 민 의원을 1년 만에 복당시켰다. 공천까지 줘 국회와 법 규칙을 농락한 데 대해 포상할 것이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직후 검수완박 법을 밀어붙였다.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대표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방탄 목적이었을 것이다. 이때 민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에 들어가 이를 무력화시켰다. 다수당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든 것이다. 74년 역사의 형사사법 체계를 뒤집는 검수완박 법안이 단 14분 만에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 의원은 26일 민주당에 복당했다. /연합뉴스

 

이후 민 의원은 작년 지방선거 기간 민주당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상임선대위원장도 맡았다. 그러면서 무소속 자격을 이용해 민주당의 꼼수 법안 처리를 도왔다. 최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도 그중 하나다. 헌재가 이 꼼수를 위법이라 지적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헌재 지적은 아프게 새기면서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게 책임지는 자세”라고 했다. 말이 성립되지 않는 궤변이다. 복당도 ‘특별 복당’ 형식을 취해 내년 총선 공천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앞으로 민주당에서 제2, 제3의 민형배가 계속 나올 것이다. 민주당은 수십억원대 부동산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당에서 제명당한 김홍걸 의원도 복당시킨다고 한다. 이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민주당 대변인은 “특별한 하자가 없어서 복당을 허용한다”고 했다. 이들에겐 국민이 바보다. 송영길 전 대표도 슬그머니 복당할 것이다.

 

-조선일보(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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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송영길 탈당 직후 민형배 복당.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기막힌 타이밍을 선정하는 센스까지.

 

-팔면봉, 조선일보(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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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생큐’라는 與野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진퇴 여부를 둘러싼 친명·비명 갈등이 한창일 때 국민의힘 한 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는 민주당 비명계 의원에게 농반진반 이렇게 말했다. “형,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이재명 대표가 중도에 사퇴하지만 않도록 해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까지 각종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최상이니 “이 대표 공격을 살살 해달라”고 한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인사를 하고 있다. 2023.03.15. /뉴시스

 

민주당이라고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던 지난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30대 천하람 후보가 ‘젊은 돌풍’을 일으키자 민주당 한 중진은 “천하람이 당 대표가 되면 위협적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쉬운 상대는 김기현 의원이다. 김 의원이 대표가 돼주면 우리로서는 생큐”라고 했다. 그의 말대로 김기현 당대표 취임 후 국민의힘 지지율은 흔한 ‘컨벤션 효과’ 하나 없이 한 달 만에 10%p 가까이 빠졌다.

 

김기현 대표는 공개 석상에서 이재명 대표를 “단군 이래 최대 부정부패 혐의의 주인공”이라고 부른다. 여기에 더해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까지 터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정 관리를 하며 쾌재를 불렀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가만히만 있어도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정치는 생물이다. “내 통제를 따라야 한다”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둘러싼 지도부 촌극이 이어지더니 최고위원들의 실언이 계속됐다. 양당 지지율은 여전히 엎치락뒤치락 고만고만하다. 민주당 인사들은 “전광훈은 우리의 보배”라고 했다.

 

이쯤 되면 가히 ‘적대적 공생 관계’라 할 만하다. ‘서로 누가 더 못하나’ 겨루는 차악 경쟁에서 아등바등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 여권 한편에서는 대장동 사건 관련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2차 체포동의안 가능성을 낮게 보기도 한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이 대표가 최대한 총선까지 민주당 얼굴로 버텨주는 게 선거 전략상 유리하다는 것이다. 굳이 2차 구속영장으로 이 대표 퇴장을 촉진시킬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다. 대통령과 영부인 비판 말고는 공식 회의가 진행되지 않는 민주당 역시 적대적 공생 관계에 있기는 마찬가지다.

 

얄팍한 정치 공학의 결과는 여당도, 야당도 싫다는 역대 최대의 무당층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누구나 정답은 안다. 어떻게 해야 건전한 상식을 가진 중도층 민심을 잡을 수 있는지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렵지 않게 길은 보인다. 여야 정치인들만 이를 모른다. 줄기차게 민심의 정반대로만 간다. 전세 사기로 청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정부의 50만원 생계비 대출에 1만명 넘게 몰리는 요즘, 사회 갈등을 풀어야 할 여의도 정치권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박국희 기자, 조선일보(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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