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부인 외유를 英 여왕 국빈 방문에 빗대다니] ....

[ 문 전 대통령 부인 외유를 英 여왕 국빈 방문에 빗대다니]

[김건희보다 더 특검 대상이었던 김정숙]

[총선 정략인 대통령 부인 특검, 그래도 국민 찬성이 높은 이유]

[쓸어 버리거나, 쓸려 가거나]

[소장파 찾기 힘든 국힘 初選]

 

 

 

문 전 대통령 부인 외유를 英 여왕 국빈 방문에 빗대다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에 대해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 안동을 방문한 것과 유사한 외교 일정”이라고 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안동 하회마을을 찾은 것은 1999년 4월 국빈 방문의 한 부분이었다. 3박4일 일정으로 부군 에든버러공과 함께 방한해 국립묘지 헌화,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과 같은 일정을 치른 뒤 한국 정신문화의 주요 장소인 안동을 찾아 양국 친선을 다졌다. 이것을 외유 의혹으로 점철된 김 여사의 인도행과 비교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펴낸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인도 여행 의혹에 대해 “악의적 왜곡”이라고 했다. 자신이 인도 측 초청을 고사하자 인도 측에서 대신 김 여사를 보내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정부 문건을 보면 인도는 원래 김 여사가 아니라 문체부 장관의 방문을 희망했다. 지난 20일 외교부도 김 여사의 방문이 우리 정부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확인했다. 김 여사는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했고, 타지마할에서 다른 관광객을 물린 채 독사진을 찍었다. 공식 일정표에 없었고 문체부의 ‘출장 결과서’에서도 빠진 일정이었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배우자 첫 단독 외교’였다는 문 전 대통령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는 2002년 5월 정부 대표단 수석대표 자격으로 뉴욕 유엔본부에서 아동 특별 총회 기조 연설을 했다. 이 여사의 단독 외교는 그 뒤로 3차례 더 있었다. 고민정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이 김 여사 인도 출장 엿새 전 기자회견에서 소개한 내용이다. 당시 회견에선 김 여사의 인도 체류 일정도 공개했는데 타지마할 방문만 뺐다. 이런 여행을 어떻게 영국 여왕 방한에 빗대나.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진 의장은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논란을 “김건희 물타기용 생트집”이라고 했다. 하지만 5년 이상 잊히다시피 했던 김 여사 외유 의혹을 다시 떠올린 건 회고록을 낸 문 전 대통령 자신이다. 문 전 대통령이 ‘김건희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건가. 정당과 정치인이 자기편을 옹호할 수 있고 때로 무리한 주장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김정숙씨의 여행을 엘리자베스 여왕 국빈 방한에 빗댄 것은 그 상식을 의심케 한다.

 

-조선일보(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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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보다 더 특검 대상이었던 김정숙

 

[박정훈 칼럼]

국정 농단에 해당될 중대 사안이지만 한 번도 수사 안 한
김정숙 여사의 각종 의혹이야말로 특검 발동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2018년 11월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를 타고 인도를 단독 방문한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을 방문했을 당시의 모습. /뉴시스

 

김건희 여사 특검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대통령실과 여당 방침은 하책(下策)이라 본다. 특검은 민주당의 총선용 계략이 분명하나 아무 대안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또한 민주당이 판 함정에 말려드는 격이다. 김 여사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특검을 안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무언가 구린 구석이 있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 야당은 선거 내내 공격할 것이고 여당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 딜레마를 탈출할 유일한 방법이 ‘총선 후 특검’이다. 야당이 강행한 특검법을 거부하되, 내년 봄 선거 이후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출범시키겠다는 약속을 달아 ‘조건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총선에 영향 주지 않고 국민 여론도 설득할 수 있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권 검찰이 그렇게 탈탈 털었어도 기소조차 못한 사건이다. 윤석열 정권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김 여사보다 훨씬 악성이고 범죄 혐의가 농후한 대통령 배우자 의혹이 있다.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문제다. 문 정권 시절 김 여사는 과도한 해외 여행과 특별활동비 유용 의혹 등으로 끊임없이 파문을 불렀다. 해외 순방을 명분으로 유명 관광지를 섭렵했다는 이른바 ‘버킷 리스트’ 논란이며, 청와대 특활비로 옷·액세서리 등을 구입했다는 의혹이 무성했다. 국가 예산을 사적 용도에 썼다면 횡령에 해당될 중범죄다. 그러나 지금껏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덮어져 왔다.

 

문 정권 5년간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의 거의 모든 해외 출장에 동행했다. 외국에 나간 횟수가 48회로,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압도적 1위였다. 밖에 나가선 꼭 관광 일정을 끼워 부부가 함께 혹은 김 여사 혼자라도 들르곤 했다. 아시아·유럽·남태평양에서 남미·아프리카까지 5대양 6대주의 이름난 관광지는 빠트린 곳이 없다. 당시 이 문제를 보도해 청와대에 제소당했던 남정호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김 여사의 관광을 위해 대통령 일정이 결정됐다는 구체적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썼다. 그야말로 김 여사의 ‘버킷 리스트 여행’이었다는 것이다.

 

비상식적 실태가 드러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2018년 김 여사는 문 대통령 없이 인도를 단독 방문했다. 혼자 가면서도 대통령 전용기를 띄우고 마지막 날에 타지마할 방문 일정을 넣었다. 청와대는 “인도 정부 요청”이라 설명했지만 거짓말이었다. 애초 인도 측이 초청한 것은 문화체육부 장관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 여사 일행이 지출한 경비는 3억7000여 만원에 달했다. 문체부 대표단이 갔다면 2600만원만 들었을 것을 전용기 띄우고 청와대 직원 13명을 수행시키느라 15배로 불어난 것이었다.

 

이유조차 모를 수수께끼 같은 방문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G20 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로 가면서 지구 반대쪽으로 돌아 체코에 들렀다. 당시 체코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 자국 내에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청와대는 “원전 세일즈”를 내세웠지만 탈원전을 외치는 대통령이었기에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렸다. 정작 원전 사업을 추진하는 영국 등에선 문 대통령이 원전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다. 논란이 일자 “중간 급유 목적”이라 말을 바꿨지만 역대 대통령은 남미 방문 때 늘 미국 LA를 경유했던 만큼 이상하긴 마찬가지였다. 문 대통령 부부의 체코 일정은 총리 면담 외에 프라하성, 비투스 성당 등 관광지 관람으로 채워졌다.

 

퇴임을 넉달 앞둔 2022년 초 이집트 방문은 김 여사에게 ‘졸업 여행’이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의 중동 순방 중 혼자 피라미드를 비밀리에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청와대 측은 “관광 홍보를 위한 이집트 정부 요청”이라 했지만 ‘홍보’ 행사를 비공개한 것부터 앞뒤가 맞지 않았다. ‘버킷 리스트’의 마지막 빈칸을 채워 넣은 것이었다.

 

김 여사는 행사 때마다 의상이 바뀌는 패션 사치로도 유명했다. 공개된 사진에서만 최소 178벌의 옷과 액세서리 200여 종을 착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단체가 특활비 유용 의혹이 있다면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청와대는 계속 뭉개다 임기 만료와 함께 대통령 기록물로 이전해 봉인해 버렸다. 공개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뜻이었다.

 

시민단체들이 김 여사를 횡령·강요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지만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민 세금으로 옷 사 입고 관광하고 없는 해외 일정까지 만들었다면 국정 농단에 다름 아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과 비교조차 안 될 중대 사안이나 문 정권은 물론 윤석열 정권의 검·경도 이들 의혹을 한 번도 파헤친 적이 없다.

 

검찰이 할 일 안 할 때 등장시키는 것이 특검이다. 김정숙 여사 의혹은 특검의 발동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김건희 특검’을 한다면 ‘김정숙 특검’부터 해야 마땅하다. 총선 후 선거에 영향 없을 시기에 ‘김건희·김정숙 쌍특검’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어떤가.

 

-박정훈 논설실장, 조선일보(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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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정략인 대통령 부인 특검, 그래도 국민 찬성이 높은 이유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제3차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이 28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 부인과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한 것도, 이를 반대하는 여당을 무시하고 일방 처리한 것도 사상 처음이다. 특검은 보통 여야 합의로 해왔다. 둘 중 어느 한쪽의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일수록 합의가 중요하다. 과거 ‘최순실 특검’ ‘드루킹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그래야 특검이 정당성을 인정받고 수사 결과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다. 지금 민주당 식이라면 국회 다수당은 언제든 기존 검찰을 대체할 자기들만의 검찰을 수시로 만들고 없앨 수 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 관련 여부를 밝히겠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잡기 위해 친문 검사들을 투입해 1년 반 넘게 수사했다. 하지만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 그 후 지금까지 새로운 단서가 나온 것도 없다. 그런데도 총선을 100여 일 앞두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사건의 실체와 상관없이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니 법안 내용에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 수사 대상에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을 포함시켰다. 김 여사 관련이면 뭐든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혐의가 아니라 사람을 찍어서 뭐든 수사하겠다는 것은 법이 아니다. 특검도 여야 합의가 아니라 야당이 임명한다. 민변 변호사에게 특검을 맡겨 총선 기간 내내 수사를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함께 통과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도 문제가 적지 않다. 이 사건 최초 제보자는 이낙연 전 대표 측근으로 드러났다. 사건 수사를 시작한 것도 문재인 정부 검찰이다. 자신들끼리의 싸움이었던 것이다. 그러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측근의 혐의를 하나 둘 밝혀나가자 ‘민주당 특검’이 사건을 도로 가져가 재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물타기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즉각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미리 예상하고 밀어붙인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 반감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계산이다. 헌정 사상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특검을 선거에 이용한 사례는 없었다. 과거의 민주당 같았으면 국민의 눈을 의식해 차마 못 했을 일이다.

 

지금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국민의 신망이 높으면 민주당은 이런 특검 선거 정략을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40%도 넘지 못하고 김 여사는 보수층에서도 고개를 돌린다고 하니 민주당이 정치 공작에 부담을 느낄 이유가 없다.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 특검 찬성이 70% 안팎이고, 대통령 거부권 반대가 70% 정도이다.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일이 계속 벌어질 것이다.

 

-조선일보(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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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도 ‘대북 송금 사건’ 이화영의 재판부 기피 기각. 내년 2월 前 1심 선고 가능하다니 떨리는 사람 있겠군.

 

-팔면봉, 조선일보(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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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어 버리거나, 쓸려 가거나

 

보수층 기대로 등판한 한동훈
총선서 바람 일으키겠다면 ‘김건희 특검’ 피하지 말고 代案 제시로 정면 대응해야 

 

한 달 전쯤 여권의 중진 정치인은 내년 총선을 전망하면서 “치열한 지역구 백병전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혀 있으니, 여야(與野) 모두 두 사람을 선거 캠페인 전면에 내세우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었다. 또 “‘바람’이 불 기미가 안 보인다”면서 “여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공감이 갔다.

 

이번 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한동훈은 이 흐름을 바꿔보자는 생각인 것 같다. 취임사에서 선명한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과거 청산’과 ‘미래 준비’였다. ‘청산’은 민주당의 586 운동권 세대를 겨냥했다. 기후 변화, 인구 감소, 기술 변화 등 우리가 맞닥뜨린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586 운동권이라는 ‘과거’의 기득권 세력을 쓸어 버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한 위원장 행보도 이 프레임이 선거판의 ‘바람’으로 이어지도록 빌드업해 가는 과정으로 보인다. ‘여의도 문법’과는 다른 거친 표현으로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는 것도 의도된 바일 것이다. 그러나 야당을 공격하는 것만으로 한 위원장이 원하는 ‘바람’이 불진 않는다. 국민의힘 내부의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1차 테스트’가 비대위원 인선이었는데 어제 발표된 비대위원 면면을 보면 변화의 욕구는 읽힌다. 이 변화는 주요 당직자, 공천관리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에 이어 궁극적으로 공천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장차관 출신이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출신이든 객관적 데이터와 당선 가능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보다 중요한 문제는 한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마주하게 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응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어제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한 위원장도 거기에 이견(異見)이 없다.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친문 검사’인 이성윤·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9개월 동안 탈탈 털다가 회사, 증권사, 주가 조작꾼 쪽만 기소한 사건이다.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 처분이 당연하나 김 여사에겐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 등의 재판에서 새 진술과 증거가 나오지도 않았다. 하지만 올 초부터 민주당과 정의당은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특검을 마음대로 낙점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용으로 준비해 어제 처리했다.

 

속이 뻔히 보이지만 민주당 의도는 통했다고 본다. ‘김건희’ 특검을 안 하면 불공정한 것이라고 하는 국민이 점점 늘어났다. 야권이 총출동한 인신 모독과 흠집 내기로 ‘비호감도’를 높이는 전략이 먹혔기 때문이지만, 김 여사와 관련해 이어진 크고 작은 논란에 대통령실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많다.

 

지금 한동훈을 무대로 올린 것은 “한동훈이라면 그 문제를 풀어낼 것”이라는 지지층 내부의 기대감이다. 이런 흐름을 외면할 때 한동훈에 대한 기대도 금방 푹 꺼진다. 보수층뿐 아니라 이번 총선의 판도를 좌우할 30대도 한 위원장을 주시하고 있다. 주택, 육아 등 대부분의 정책 현안은 30대의 문제다. 이들은 사안에 따라 여야 지지가 갈리는 ‘이중 심판론자’이기도 하다. 50대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

 

보수층이 실망하고 30대, 50대가 돌아서면 오히려 ‘검찰 쿠데타’ ‘검찰 공화국’이란 역풍(逆風)이 불 수 있다. 한 위원장은 전에 “사회가 완벽하고 공정할 순 없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척이라도 하고, 공정해 보이게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으로선 억울하겠지만, ‘김건희 특검’ 이슈는 어느 사이 그런 차원의 문제가 됐다. 한 위원장으로선 대체 특검법, 상설 특검 활용, 특별감찰관 임명, 제2부속실 신설 등의 대응책을 놓고 윤 대통령과 협의하는 것을 주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걸 못 한다면 ‘운동권 청산과 미래 대비’라는 구호는 허황해지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쓸려 가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재혁 기자, 조선일보(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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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파 찾기 힘든 국힘 初選 

 

21대 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에게 “설마 임기 4년을 이렇게 보내다 끝낼 건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현안에 전문성을 보인 이도 적고, 대야(對野) 전투력을 보인 이도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윤심’을 쫓아 우르르 몰려다니는 모습은 자주 관찰됐다. 올초 ‘나경원 연판장’ 사태부터 최근 ‘김기현 수호 단톡방’ 사태까지, 친윤을 자처하는 이들은 특정인을 집단 공격했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초선들이 늘 이런 건 아니었다. ‘남원정’으로 불리는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의원은 이회창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총재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그를 견제했다. 지금까지도 ‘소장파 초선 의원’의 모범으로 회자된다. 특히 ‘차떼기 파동’으로 당이 휘청거릴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천막 당사’를 기획하기도 했다.

 

소장파 초선의 명맥이 끊기기 시작한 건 19대 국회 때부터다. 한 중진 의원은 “19대 때부터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으로 갈려 계파 갈등이 본격화됐고, 초선들도 두 계파 중 하나에 줄을 댈 수밖에 없어 소장파가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했다. 20대 국회 때 탄핵을 거치면서 여야의 정쟁은 거세졌고, 당내 개혁의 목소리를 내면 ‘해당 행위’로 몰렸다.

 

21대 초선은 여기에 ‘코로나’라는 악재를 만났다. 보좌진 출신의 한 당협위원장은 “21대 국회 초반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 의정 활동이 ‘비대면’으로 전환됐다”며 “이렇다보니 지도부 또는 실세 의원이 소셜미디어 단체방에서 초선들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고, 이게 어느새 문화가 됐다”고 전했다. 다른 보좌관은 “코로나 세대가 원격 수업으로 학력이 저하된 것처럼, 21대 초선도 원격 의정 활동으로 정치력이 떨어졌다”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일부 초선 의원들이 벌인 행태는 19~21대 국회를 거치면서 악습이 켜켜이 쌓인 결과물이다. 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김기현 사퇴론’을 제기한 중진들에게 ‘자살 특공대’ 등의 공세를 퍼부었다. 한 비윤계 의원은 “주모자는 따로 있고, 이들은 손발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런 이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에 가장 앞장섰다. 한 초선 의원은 “한 위원장이 당을 바꿨다는 얘기를 들으려면 ‘영남 물갈이’만큼 좋은 게 없을 텐데, 의정 활동 결과물도 뚜렷하지도 않은 의원들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역구 초선 40명 중 29명은 영남권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내년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할 것이다. 궁금한 건 어떤 명분으로 지역구에 ‘나를 찍어 달라’고 할지다. “나는 친윤이다” 외에 어필할 게 없다면 출마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김태준 기자, 조선일보(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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