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위에 여사’ 나라, 부끄럽다] [대통령 부부의 구명줄.. ] ....

[‘검사 위에 여사’ 나라, 부끄럽다]

[대통령 부부의 구명줄, 후배 검찰이 쥐고 있다]

[묵살당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7초 침묵’]

[눈 밝은 임금의 세 가지 두려움]

 

 

 

‘검사 위에 여사’ 나라, 부끄럽다

 

[김순덕 칼럼]

“내가 권력 잡으면 검찰이 알아서…” 하더니
5공 때 ‘육사 위에 여사’ 같다… 야권 조롱
관저 정치·비선 논란 왜 끊이질 않나
국민 마음 읽는 대통령으로 돌아오시라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6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공군1호기편으로 귀국하고 있다. 2023. 11. 26.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특검, 공수처, 검찰의 철저한 수사 같은 무시무시한 단어가 난무해도 대부분의 평범한 시민은 평생 검찰청 한 번 안 가보고 산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책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주웠다는 주민을 소환한다는 뉴스에 내 첫 느낌은 ‘에고, 겁나겠다’였다.

그런데 다행이다. 21일 조사받은 권성희 씨는 마침 변호사였다. “범죄의 증인이나 증거를 가진 국민은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씩씩하게 말했다. 그가 신의 목소리를 듣고 제보했다는 것도 신기하고 신비롭다. 3일 ‘4402’라는 소리를 듣고 사사공의, 즉 사사로움을 버리고 공의(公義)를 취하라는 의미로 해석했는데 때마침 이원석 검찰총장이 디올백 신속 수사 지시를 내렸다는 뉴스를 접하고 언론에 제보했다는 거다.

보통 사람도 이럴진대 윤 대통령은 사사로움 때문에 공의를 버리는 듯한 모습이다. “윤석열의 사전엔 내로남불은 없을 것”이라고 2021년 11월 5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수락하며 연설하더니, 자신이 당했던 ‘총장 패스 인사’ 판박이로 김 여사 관련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싹 갈아버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인도 ‘단독 외교’로 논란인데 자그마한 파우치 하나가 뭐 그리 중하냐고 볼 수도 있다.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수사든, 특검이든 규명할 일이다. 그러나 김 여사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 국힘 참패에 큰 영향을 미친 데다 앞으로 우리 삶도 좌우할 수 있어 그냥 넘기기 어렵다.

2022년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찍었으나 4·10총선에서 민주당 지지로 변심한 이들, 특히 수도권 유권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이슈가 디올백 문제였다(동아시아연구원 민주주의연구센터 소장 강원택 서울대 교수 최근 연구). 이종섭-황상무 논란, 물가 상승, 의사 파업은 그다음 문제였다. 물론 윤 대통령은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사과하긴 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어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그러고는 검찰 수사 지휘부를 측근으로 교체한 것은 대국민사과를 뒤엎은 것과 다름없다. 16일 153일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뒤 공개 일정을 계속하는 김 여사의 표정은 내 남편, 검찰공화국 대통령이 다 정리했다는 팽팽한 자신감이었다.

비교하기 내키진 않지만 5공화국 때 나돌던 유행어가 ‘육사 위에 여사’였다. 신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를 빗대 나온 말이다. 요즘 야권에선 ‘검사 위에 여사’라고 조롱한다. 정부가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선택적 법 집행인데 이래서야 검찰이 암만 법과 원칙대로 수사한대도 공정하다고 인식될 수 없다. 사회적 정의로서의 공정성 인식이 시민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남편 잘 만나 수사도, 처벌도 안 받는 나라라니 과거 대통령 탄핵 때 외치던 “이게 나라냐” 소리가 절로 나올 판이다.

‘검사 위 여사’의 나라가 겁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윤 대통령 취임 전 공개된 김 여사 녹취록대로 진행되고 있어서다. 김 여사는 인터넷 매체와의 통화에서 비판적 매체를 거론하며 “내가 권력을 잡으면 거긴 무사하지 못할 거야. 권력이라는 게 우리가 안 시켜도 검찰이 알아서 입건해요. 그래서 무서운 거지” 말한 바 있다. ‘내’가 권력을 잡는다는 인식도 위험하지만 권력의 주구라는 검찰 권력에 대한 통찰은 더욱 섬뜩하다.

윤 대통령의 ‘관저 정치’가 깊어지고 국힘이 총선에 패배한 뒤, 비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도 불길하기 짝이 없다. 박영선·양정철 기용설이 나오고 함성득-임혁백이 대통령의 ‘이재명 대통령 밀어주기 거래’ 같은 발언을 밝혔는데 부부모임을 하는 사이라는 것도 공교롭다. 이 때문에 용산 근처에선 VIP1, 2를 넘어 ‘VIP제로’ ‘대리 격노’ 소리가 공공연히 나오는 것이다.

야권에선 마침내 탄핵을 공식 거론했지만 ‘개딸들의 나라’는 지금보다 더 비민주적이고 끔찍할 것이 틀림없다. 아직 희망을 놓지 않고 싶은 이유다. 3년은 한참 길다.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저에 대한 지지와 성원이 언제든지 비판과 분노로 바뀔 수 있다는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다”던 윤 대통령의 국힘 후보 시절 연설을 기억하고 싶은 것이다. 지지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지도자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아쉬운 대로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설치라도 서두르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김순덕 칼럼니스트, 동아일보(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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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부부의 구명줄, 후배 검찰이 쥐고 있다

 

[김창균 칼럼]

주가조작과 디올 백 수수, 권력으로 그냥 덮으려다 국민 의혹과 분노 키워
‘제대로 수사’ 評 나오면 특검 요구 가라앉을 것.. 정공법만이 정권 지켜 

 

이원석 검찰총장이 2024년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애 답한뒤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김지호 기자 

 

법조계 사정에 어두운 필자도 윤석열 정권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는 얘기를 몇 차례 들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리를 둘러싼 입장 차이 때문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아무 혐의가 없는데 수사를 왜 종결시키지 않느냐고 답답해하는 반면, 중앙지검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절차가 필요하다며 버틴다고 했다. 그래서 송 지검장을 고검장으로 승진시키는 모양새로 내보내고 윤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복심을 그 자리에 앉힐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았다. 바로 그 시나리오대로 이번 인사가 이뤄졌다.

 

필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그간의 보도 내용을 점검하면서 김 여사의 무혐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실 김 여사가 윤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수사 대상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다. 2009년 말 이 회사 주가가 급락하자 권오수 회장이 주가를 끌어올려 달라고 ‘선수’들에게 부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대통령 부부가 결혼하기 전 일이다. 2013년 처음 내사했던 경찰은 ‘물건’이 안 된다며 종결했다.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진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며 미운털이 박히면서부터다. 윤 총장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들춰내 먼지를 터는 과정에서 윤 총장 배우자의 계좌가 주식거래에 동원됐던 사실이 표적이 됐다.

 

문 정부 검찰은 김 여사 혐의 입증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대기업이나 권력층 수사를 전담해온 특수부 정예부대로 수사팀을 꾸렸고, 주가조작 공소시효 10년을 넘기지 않으려고 다른 거래와 묶어 연장하는 묘수도 동원했다. 그 결과 작년 2월 내려진 1심에서 권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주가조작 주범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계좌를 빌려줬던 사람들은 무죄였다. 재판부는 “의도는 있었지만 시세조종에 실패한 주가조작”이라고 판단했다. 당초 경찰도 그래서 사건을 들춰 보다가 덮었을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얼마 전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디올 백 수수 의혹 역시 심각한 수사 결론이 도출될 것 같지는 않다. 300만원짜리 파우치를 포장째 대통령실 창고로 반납한 일 때문에 대통령 배우자를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도덕적 지탄을 받을 정도의 사안이다.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 백 수수가 김 여사의 형사처벌에 이를 문제는 아니라는 필자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법리를 차곡차곡 따져 보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두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키운 것도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권력의 힘으로 덮으려는 대통령 태도였다.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에 표를 던진 사람들은 조국 대표의 결백을 믿어서가 아니었다. “조국 일가 3명 모두를 탈탈 털어 감옥에 보내겠다면서 대통령 부인은 조사 한 번 없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냐”는 반발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

 

이런 총선 민심에 비춰볼 때 이번 검찰 인사는 정권에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민정수석이 인사안을 작성했다는 수사 라인이 김 여사 혐의를 털어주려 한다는 의구심이 현실로 나타나면 거센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광화문 광장을 뒤덮을 촛불이 눈에 어른거린다”는 말들이 들려온다.

 

검찰 수사에 대해 “대통령 부인이라고 저렇게 봐줘도 되느냐”는 평가가 나오면 당장은 대통령 부부 신세가 편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190석 범야권이 성난 민심을 등에 업고 특검을 밀어붙여 올 것은 정해진 이치다. 대통령 거부권과 여당의 혼연일체 방어로 특검을 막아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국민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특검을 거부하면 정권은 넘어간다. 그래서 훨씬 가혹한 조건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반대 가정도 해본다. “검찰이 대통령 부인에게 저렇게 심하게 해도 되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면 김 여사는 수모를 겪고 대통령은 분노할 것이다. 그런데도 야당이 또 특검을 들이밀면 국민은 “지나치다”고 받아들인다. 여당의 특검 저지도 순조로울 것이다. 어느 쪽이 대통령과 정권을 진짜로 보호하는 길이겠는가. 대통령 부부의 구명줄은 후배 검찰 손에 쥐여 있는 셈이다.

 

-김창균 논설주간, 조선일보(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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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살당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7초 침묵’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잠시 생각하고 있다. 2024.05.14 이한결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 발표 전에 “시기를 늦춰 달라”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한다. 이 총장은 11일 박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주요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인사를 미루자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가 강행했다는 것이다. 인사의 내용도 이 총장의 뜻과는 다르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인사를 조율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총장이 7초 동안 침묵하다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이유다.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돼 있다.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장관과 총장의 인사 논의를 2004년부터 법에 명문화한 것은 총장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라는 취지에서다. 총장이 인사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수사 지휘권자로서 영(令)이 서고, 그래야 검찰 수사가 외풍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인사는 협의하는 형식만 취했을 뿐 내용과 시기 모두 사실상 총장을 ‘패싱’한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 인사에서 총장과의 협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2020년 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과 의논 없이 여권 핵심 인사들과 관련된 수사를 지휘하던 검찰 간부들을 지방으로 보내는 인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청법의) 인사 협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라는 얘기”라며 반발했다. 그랬던 윤 대통령의 집권 시기에 비슷한 논란이 제기된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다. 그렇다 보니 ‘김건희 여사 수사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당장 야당은 “검찰을 더 세게 틀어쥐고 김 여사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제 국민이 주목하는 것은 검찰 인사 이후 김 여사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여부다. 이 총장은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며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김 여사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1·4차장에 누가 임명되고 담당 부장검사들이 교체될지 등 변수가 많다. 어떤 상황에서든 원칙대로 수사를 이끄는 게 이 총장의 책무다. 김 여사 수사가 흐지부지된다면 인사로 검찰을 흔든 대통령, 그 앞에서 무기력해진 검찰 모두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동아일보(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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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밝은 임금의 세 가지 두려움

 

[이한우의 간신열전]

 

유향의 ‘설원(說苑)’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눈 밝은 임금[明主]에게는 세 가지 두려움이 있다. 첫째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 잘못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고, 둘째는 뜻을 얻었다 해서 교만해질까 하는 두려움이며, 셋째는 천하의 지극히 좋은 말을 듣고서도 실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다.

 

월나라 왕 구천(句踐)은 오나라와 싸워 크게 이기고 나서 신하들에게 영을 내려 말했다.

 

“나의 허물을 듣고서도 말하지 않는 자는 형벌에 처할 것이다.”

 

자기 잘못을 듣지 못할까 두려워한 것이다.

 

진(晉)나라 문공(文公)은 초나라와 전쟁해 대승을 거두고서 철군할 때 얼굴에 기쁨보다는 근심이 가득했다. 신하들이 궁금해 묻자 이렇게 답했다.

 

“내가 듣건대 전쟁에서 이기고도 능히 편안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왕(聖王)뿐일 것이다. 무릇 남을 속여서 이기는 무리는 일찍이 위험에 빠지지 않은 적이 없다. 이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다.”

 

교만해질까 두려워한 것이다.

 

제나라 환공(桓公)이 관중(管仲)과 습붕(隰朋)을 얻었을 때 그들이 말을 잘하는 것을 알아보았고 그들이 가진 의로움을 기쁘게 여겼다. 이에 조회에서 말했다.

 

“내가 두 사람 말을 들은 이래로 나의 눈이 더 밝아지고 귀가 더 밝아져서 감히 혼자서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 두 사람을 선조(先祖)께 올리고자 합니다.”

 

실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한 것이다.

 

이는 명군(明君)일 때의 두려움이다. 초나라 장왕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임금이 뛰어난데 스승까지 있으면 왕자(王者)가 되고, 임금이 중간인데 스승이 있으면 패자(霸者)가 되고 임금이 하등인데 신하들 역시 그 임금만 못하면 망한다.”

 

-이한우 경제사회연구원 사회문화센터장, 조선일보(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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