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으로부터의 해방] [국민의힘 공천 40대 이하는 13%뿐.. ]

[조국으로부터의 해방]

[동이불화(同而不和) 비이부주(比而不周)]

[국민의힘 공천 40대 이하는 13%뿐, 그나마 ‘험지’에]

 

 

 

조국으로부터의 해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치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신당 창당의 첫발을 내디뎠다. 2024.2.15/뉴스1

 

조국 전 장관이 3월 창당을 선언했다.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그는 대법원 판결로 언제라도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처지다. 하지만 사람들은 “조국은 곧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어쩌자고 저러는 거냐”고 묻지 않는다. 범죄 경력을 훈장 삼아 북 콘서트로 책을 팔고 유튜브로 돈을 버는 조국 일가에 질린 사람들은 이제는 뭘 보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다.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조국식 뻔뻔함은 사회의 ‘뉴노멀(새 표준)’이 됐다. 과거 조씨 정도의 사법적 흠결이 드러나고도 공론장에서 퇴장하지 않은 공인은 없었다. 그러나 조씨의 위선이 까발려진 지 5년이 지났지만 대중은 여전히 조씨의 ‘비법률적 명예회복’ 같은 말의 성찬에 폭력적으로 노출돼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송영길 전 대표 등도 따지고 보면 모두 조국식 뉴노멀의 자장 안에 있다. 사람들은 이 대표가 “징역 50년쯤 받을지도 모른다”며 교도소 담장 위에서 당대표직을 이어가도 더 이상 놀라지 않는다. 송 전 대표가 “정권을 심판하겠다”며 옥중에서 신당을 창당해도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징역 몇 년쯤 실형을 받아도, 뇌물 몇 억쯤 받고 재판 중이라도 “총선에 나와 국민의 정치적 판단은 따로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논리가 그럴듯하게 따라 나오는 지금은 수치심이 사라진 ‘조국의 시대’다.

 

조씨 아내 정경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재판장은 조국 일가를 가리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고 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조씨의 태도와, 조씨의 범죄를 비호했던 유시민·김어준씨 등의 끝없는 궤변에 판사조차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조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재판장은 “범죄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조씨의) 사과는 진지한 반성이 아니다”고 했다. 결국 재판장은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며 조씨를 감옥에 보내는 것 외에는 교화의 방법이 없다고 봤다.

 

판결 며칠 전 딸을 약혼시키며 내심 구속을 각오했을 조씨는 2심에서 법정 구속을 피하자 신당 창당에 돌입했다. 이 대표가 선택한 위성정당 비례대표 제도를 이용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3%의 총선 득표를 목표로 97% 나머지 국민의 상식 세계를 끊임없이 파괴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4차례의 음주·무면허 운전 전과로 정의당에서조차 퇴출된 인사를 신당의 1호 인재로 앞세운 점은 상징적이다.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과 참정권을 앞세워 총선에 나온다는 조씨를 막을 수는 없다. 비상식적 뻔뻔함으로 상징되는 조국 시대로부터의 해방은 대법원이 징역 2년 실형을 확정하면서 조국 사태를 매듭짓는 것 외에 방법이 없어 보인다. 국민 상식을 갉아먹는 사회적 병폐를 오로지 대법원 판결로밖에 치유할 수 없는 무능한 현실 정치의 비극이기도 하다.

 

-박국희 기자, 조선일보(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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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불화(同而不和) 비이부주(比而不周)

 

[이한우의 간신열전]

 

공자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고 했고, 또 “군자는 주이불비(周而不比)하고 소인은 비이부주(比而不周)한다”고 했다. 이때 화(和)는 주(周)와 같은 뜻으로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 도리에 따라 함께한다는 말이다. 반대로 동(同)은 비(比)와 같은 뜻으로 도리와 무관하게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따라 함께한다는 말이다. 공(公)과 사(私)의 문제인 것이다.

 

이 두 구절을 함께 풀어낸 공자 말이 ‘논어’ 자로 편에 나온다. “군자는 섬기기는 쉬워도 기쁘게 하기는 어려우니, 기쁘게 하기를 도리로써 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부리면서도 그 그릇에 맞게 부린다. 소인은 섬기기는 어려워도 기쁘게 하기는 쉬우니, 기쁘게 하기를 비록 도리로써 하지 않아도 기뻐하고, 사람을 부리면서도 한 사람에게 모든 능력이 완비되기를 요구한다.”

 

앞의 두 구절보다 분명해진 것이 있다. 즉 군자는 군자형 리더, 소인은 소인형 리더인 것이다. 이런 경우 뒤집어 읽으면 뜻이 더욱 분명해진다. 즉 도리로써 할 때 기뻐하면 군자형 리더이고 도리로써 하지 않아도 기뻐하면 소인형 리더이다. 도리로써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아첨한다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친명(親明) 친문(親文)이 나뉘는 것도 도리보다는 사사로운 친연(親緣) 관계 때문임을 다 안다. 공천 결과를 보니 ‘친명 천당 친문 지옥’ 수준이다.

 

이 와중에 앵커 출신 30대 여성이 가볍게 공천을 받았다. 그가 한 유튜브 채널에 나가 외모 이상형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장관, 연예인 차은우를 제치고 이재명 대표를 꼽은 일도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보기 민망한 수준이다.

 

친문 세력으로서는 이를 지켜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일 것이다. 다만 관찰자로서 이런 생각은 든다. ‘친문은 그렇게도 자기 당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나?’

 

-이한우 경제사회연구원 사회문화센터장, 조선일보(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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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 40대 이하는 13%뿐, 그나마 ‘험지’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에서 행복주택 입주 신혼부부, 청년들과 간담회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28일까지 공천을 확정한 156명 가운데 40대 이하 후보자는 20명(13%)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부분 당 지지세가 약한 수도권이나 호남 등 ‘험지’에 공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천을 받은 나머지 87%는 50대 이상으로, 지역구 후보의 평균 나이가 4년 전 총선보다 더 높아졌다고 한다. 특히 영남권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자 43명 중 30명이 현역 의원이다. 여성은 전체의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공천은 지금까지 민주당에 비해 잡음 없이 진행됐다. 현역 의원 대부분이 단수 공천을 받거나 경선에서 이기면서 분란이 적었다. 그러나 이것이 바람직하기만 한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공천은 새 피를 수혈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느 당이든 선거때마다 당을 참신하게 변화시켜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해왔다. 각계각층 국민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집권당으로선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40대 이하 정치 신인이 줄어든 데 대해 국민의힘은 “공천을 주고 싶어도 줄 사람이 없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청년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여 왔는지, 청년을 끌어들일 만한 매력을 갖추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이룬 데에는 청년들의 힘이 컸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청년 정책에서 이재명 후보를 앞섰고, 그 결과 출구조사에서 20대의 58%, 30대의 52%가 윤 대통령을 지지했다. 하지만 취임 후에는 20~30대의 국정 지지도가 2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어느 당이든 노·장·청의 조화가 이뤄져야 좋은 당이 될 수 있다. 그래야 국민을 골고루 대표할 수 있고, 다양한 정책 개발이 가능하다. 선진국에선 30대 정치인도 흔하다. 청년층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의 미래는 어둡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남권과 영남 일부 등 우세 지역구에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공천 신청자가 많더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들로부터 참신성과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직접 추천받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청년과 여성 후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인요한 혁신위가 제안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권에 45세 미만 청년 50% 할당’을 실천할 기회도 남아 있다.

 

-조선일보(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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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텃밭서도 현역 불패 이어가. 지난 4년간 뭐 했는지 모를 분들이 향후 4년 동안은 무엇을 할지….

 

-팔면봉, 조선일보(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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