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유·인권 확장이 통일”.. 이념공세 넘어 국민공감 이뤄야]

[尹 “자유·인권 확장이 통일”… 이념공세 넘어 국민공감 이뤄야]

[자유민주 통일은 남북 온 민족 염원, 김정은이 못 막아]

 

 

 

尹 “자유·인권 확장이 통일”… 이념공세 넘어 국민공감 이뤄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3·1절 기념사를 통해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된다”며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 보편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을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올해로 30년 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손질해 자유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통일 비전도 내놓겠다고 했다.

이번 3·1절 기념사는 그간 윤 대통령의 모든 연설에서 핵심 주제였던 자유의 가치를 통일 논의로 확장한 ‘자유주의 통일론’이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자유’를 17차례, ‘통일’을 8차례 언급했다. 3·1운동의 뿌리 역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에 있었다며 그 연장선에서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역사적 헌법적 책무”라고 했다. 향후 통일 논의를 적극 주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윤 대통령의 통일 화두는 무엇보다 북한의 대남 노선 전환에 맞선 대응 메시지의 성격이 짙다. 동족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한 김정은은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 북한을 향해 윤 대통령은 “전체주의 억압 통치로 주민을 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다”고 비판하며 자유에 기반한 통일론으로 공세에 나선 것이다.

 

정부의 통일 주도 의지는 시의적절하다. 북한의 적대 노선에 맞서 우리 사회 일각에선 차제에 남북 관계도 ‘국가 간 관계’로 재정립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통일은 북한이 부정할수록 우리가 확고히 지켜야 할 원칙이자 사명이다. 옛 동독이 ‘단일민족론’을 부인하며 자멸의 길을 갔던 것처럼 체제 생존을 위한 북한의 몸부림도 한계에 부닥칠 것이다.

 

다만 정부의 통일론이 거기에 머물러선 안 된다. 과거 ‘통일은 도둑같이 온다’ ‘통일은 대박이다’ 같은 통일 기대론은 남북 관계가 험악해지면 흔히 등장하던 카드였고, 남북 대결을 더욱 부추기면서 우리 내부의 이념적 갈등 요인이 된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더욱이 지금은 굳건한 안보와 함께 긴장 완화를 위한 유연한 접근도 필요한 시점이다. 궁극적 포용의 대상인 북한에 대한 이념공세 차원을 넘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통일 논의를 지향해야 한다.

 

-동아일보(24-03-02)-

______________

 

 

자유민주 통일은 남북 온 민족 염원, 김정은이 못 막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돼야 한다”며 통일의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역대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한일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윤 대통령이 통일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북한이 남북 관계를 ‘동족 아닌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 불가’ 노선으로 돌아선 것과 관련 깊다. 김정은 정권 스스로 ‘반통일 세력’임을 자처한 지금이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 통일 담론을 확산시킬 적기라고 보았을 것이다.

 

대통령실은 자유·인권·법치 등 자유 민주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전제로 하는 ‘민족공동체통일’ 방안은 지난 30년간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지만 비현실적이란 지적을 받았다. 인류 역사상 분단국이 합의 방식으로 평화 통일을 완수한 사례가 없다. 더구나 북한이 반통일로 돌아선 상황에서 기존 통일 방안을 고수하는 것은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통일 준비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오랜 기간 북 주민들은 세상 밖이 어떤지 알 수 없었다. 북한 정권의 유일한 관심사는 김씨 왕조의 영구 집권이고, 이를 위해 극도의 감시·통제·억압으로 귀와 입을 막았다. 그동안 자유민주 통일은 우리만의 주장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젠 다르다. 접경지대에서만 은밀히 유통되던 외부 소식이 수백만대의 휴대전화, 400여 개 장마당을 통해 실시간으로 북한 전역에 중계되는 세상이 됐다. 한류 콘텐츠가 맹위를 떨치면서 북 주민 사이에 한국에 대한 동경과 선망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고 한다. 북한이 남북 교류를 막고 극단적 처벌 조항을 넣은 ‘혐한(嫌韓) 3법’을 연달아 제정한 것으로도 모자라 ‘동족 아님’ ‘통일 불가’까지 선언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3·1운동은 일제의 압제에 맞서 자유를 쟁취하려는 민족적 항거였다. 이것이 임시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건국으로 이어졌다. 헌법은 3·1운동과 임정의 법통 계승을 기본 정신으로 명시했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2600만 북 주민은 김정은 정권의 폭정 아래 노예와 가축으로 전락했다. 통일은 이들을 해방시킬 유일한 빛이자 희망이다. 자유민주 통일은 우리만의 주장이 아니다. 7800만 한민족 전체의 염원이다. 김정은 정권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멈출 수 없다.

 

-조선일보(24-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