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입법 폭주, 국회가 민주당 부속 기관 된 듯] ....

[벌써 입법 폭주, 국회가 민주당 부속 기관 된 듯]

[대놓고 상임위 독식하겠다는 민주당, 협치할 생각 있나]

[여야, 22대 국회서 공약의 최대공약수부터 찾아라]

 

 

 

벌써 입법 폭주, 국회가 민주당 부속 기관 된 듯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위원장 소병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여당 의원들은법안에 반대하며 불참했다.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단독 처리해 국회 본회의에 넘겼다. 양곡관리법은 쌀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 내용이다. 쌀이 남아돌아 매년 10만t 이상을 사료·주정용으로 처분하는데 이 법을 시행하면 쌀이 더 남아돌게 된다. 쌀값을 떠받치는 데 매년 1조5000억원의 세금을 더 쏟아야 한다. 작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민주당은 일부 수치만 고쳐 재발의한 것이다.

 

농안법은 배추·고추·사과·배 등의 최저 가격을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내용이다. 주요 5대 품목 보상에만 매년 1조1900억여 원의 예산이 든다. 하지만 재원 조달 방안도 제출하지 않았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먼저 보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토록 한 전세 사기 특별법도 이미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2조원의 예산이 든다.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새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다시 입법 폭주를 시작한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는 노란봉투법, 의료 직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간호법, 공영 방송을 자기들 편으로 만들려는 방송 3법 등도 처리 예고했다. 모두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부작용 때문에 추진하지 않았던 법들이다. 이 역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총선 공약을 정부가 반대하자 아예 법률로 밀어붙이려고 한다. 예산(13조원) 부담이 크고 삼권분립 취지에도 어긋난다. 노동·연금·교육·규제 개혁 등 국가적 과제나 기업·민생 살리기용 법안은 외면한 채 포퓰리즘 법안들만 앞세워 추진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뒤흔들 극단적 주장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윤호중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고 했다. 중립적 국회 운영을 위해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국회법 취지를 부인한 것이다.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를 지낸 한 당선자는 “사법부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4년 전에도 총선에서 압승한 뒤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밀어붙였다. 각종 쟁점 법안들을 위장 탈당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통과시켰다. 결국 국민 심판을 받아 4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다. 그런데 또 같은 전철을 밟으려 한다. 반윤석열 바람으로 승리해 놓고 입법 폭주 허가를 받은 것처럼 생각한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거의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는 가운데 단독 처리하는 것이다. 이 광경을 보면 국회가 마치 민주당 부속 기관이 된 것 같다.

 

-조선일보(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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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상임위 독식하겠다는 민주당, 협치할 생각 있나

 

더불어민주당에서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강경한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이번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고 말했고, 정청래 의원 등도 “법사위원장은 절대 내주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김태년 의원은 “(상임위 18개를) 다 가져와도 된다”는 말까지 했다. 국민의힘은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원 구성 협상 시작도 전에 여야 간 전운이 감도는 상황이다.

국회법에 상임위 배분 방식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민주화 이후 원 구성 협상은 의석수를 기준으로 상임위원장을 나눠왔다. 다수결에 의해서만 국회 운영이 이뤄지면 승자독식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함께 반영돼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체계·자구 심사권을 통해 법안 처리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은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원내 2당이 맡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뒤로 입법을 지연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안 되는 수준으로 만들어 놨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 구성이 어떻게 이뤄질지 예단하기는 이르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에 175석을 준 것이 국회를 장악해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했던 전례가 있다. 이후 민주당이 주요 법안들을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다수당의 횡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동안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향해 “협치와 상생이 실종됐다”며 공세를 펼쳐왔다. 하지만 민주당 역시 국정 운영의 중요한 한 축이자 원내 다수당으로서 협치를 주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소수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국회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주요 상임위들을 거대 야당이 독식하겠다고 하는 것은 협치에 반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이 국회를 자기 뜻대로만 운영하려 한다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오만과 독선’이라고 비판했던 것이 민주당에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동아일보(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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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2대 국회서 공약의 최대공약수부터 찾아라

 

“기본적으로 내 삶이 나아져야 지지율이 두 자릿수로 바뀐다. 후보 개인기는 플러스마이너스 5%, 공천은 잘해봐야 한 자릿수, 공약은 아무리 잘 내도 소수점 단위다.”

올해 초 국민의힘 핵심 인사에게 선거 국면에서 지지율을 변화시키는 요인을 묻자 돌아온 답변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한 날 앞다퉈 저출생 공약 보따리를 푼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의아했다. 여당 대표가 택배 사원 복장을 하고 맞춤형 공약을 배달하겠다며 잔뜩 힘을 주는데도 공약은 미미한 변수에 그친다는 분석이 기만처럼 들렸다.

총선이 끝나고 적지 않은 유권자들이 여야가 경쟁하듯 내놓은 공약들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야당이 압승했으니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는 물 건너가는 셈인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진짜 받을 수 있는지, 국민의힘 후보가 약속한 집 앞 지하철역 신설은 물거품이 되는지 당장 온라인 댓글과 커뮤니티만 봐도 질문이 쏟아진다. 소수점 단위의 변수라기엔 후폭풍이 크다.

 

여야가 선거철에 반짝 간이며 쓸개며 빼줄 것처럼 내놓은 공약들은 대체로 휴지 조각이 되곤 했다. 지는 당이야 말할 것도 없고 이긴 당 또한 비난만 감수하면 안 지켜도 그만이기 때문이다. 4년 동안 일 안 하는 국회가 선거 후 하루아침에 개심할 리도 만무하다. 여야가 이번 총선에서 공통으로 내세운 ‘간병비 급여화’와 ‘경로당 주 5일 이상 점심’ 공약은 이미 각각 2년 전, 4년 전에 관련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런 법안들을 포함해 회기가 6주 남은 21대 국회에 전체 계류 법안만 18일 기준으로 1만6351개다.

빛을 못 본 공약들은 4년 뒤면 포장지만 바뀌어 재탕된다. 민주당이 4년 전 제안했던 국회 세종시 이전이 2024년판 국민의힘 ‘완전 이전’ 공약으로 재탄생되는 식이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는지 여야가 발표한 공약집엔 닮은꼴 공약도 있다. 3040 표심을 노린 ‘늘봄학교 전면 확대 및 무상화’(국민의힘)-온동네 초등돌봄 도입(민주당), 육아휴직 혜택 확대가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에선 경부선·경인선 고속도로, 민주당에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까지 덤으로 붙인 철도 지하화도 빼놓을 수 없다. 첨단산업 지원 분야에선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지원(국민의힘)-반도체 생태계 허브 구축(민주당) 등도 있다. 주파수가 맞았으니 여야가 합심해서 ‘하면 될 일’들이다.

여야가 특검법 줄다리기만 하지 말고 5월 국회부터 머리를 맞대고 최대공약수부터 찾아봤으면 한다. 멀리서 협치를 찾지 말고 선거 때 제안했던 공통 공약과 관련해 미뤄둔 법안부터 처리해 보라는 이야기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당은 즉시 협조하길 바란다”는 야당의 겁박이나 “거야의 폭주 때문에 발목 잡혔다”는 여당의 타령은 피로감만 부추길 뿐이다. 유권자들이 좋은 공약으로 내 삶이 더 나아졌다는 효능감을 경험하면 ‘공약만으론 미세 변화밖에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부디 4년 뒤엔 서로 이 공약을 실천했으니 평가해달라는 선거를 치를 수 있었으면 한다. 약속은 할 때보다 지킬 때 의미가 있다.

-신나리 정치부 기자, 동아일보(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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