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호흡기’ 떼자 줄줄이 벼랑 끝 내몰리는 자영업자들] ....

[‘코로나 호흡기’ 떼자 줄줄이 벼랑 끝 내몰리는 자영업자들]

[尹 “기초연금 40만원”, 정권마다 10만원 인상 현실화되나]

[경제학 새로 쓴다? 이재명 “현금 뿌려 성장”]

[한은 총재 “전제 다 바뀌었다” 고금리 장기화 경고]

 

 

 

‘코로나 호흡기’ 떼자 줄줄이 벼랑 끝 내몰리는 자영업자들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대로변 1층 상가에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왼쪽 사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 상가 역시 공실인 채로 전 임차인이 버리고 간 폐기물만 쌓여 있다. 금융권 대출을 석 달 이상 갚지 못한 자영업자는 올해 들어 1만 명 넘게 급증했고, 1인당 채무액은 2년 전보다 4000만 원가량 늘었다. 이훈구/이한결 기자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위기 때보다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대출금을 석 달 이상 갚지 못한 자영업자는 7만2800여 명으로, 코로나19가 절정이던 2021년 말에 비해 2.9배로 늘었다. 특히 올 들어서만 이 같은 부실 자영업자가 1만 명 넘게 증가했다. 끝날 기미가 없는 고금리, 고물가와 내수 침체 속에 빚으로 연명하던 자영업자들이 빠른 속도로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팬데믹 기간 버팀목이 됐던 정부 지원책 중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지난해 9월 종료되면서 누적된 부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모습이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1109조 원으로 불어난 가운데 3개월 이상 갚지 못한 연체액(27조 원)은 1년 새 50% 가까이 급증했다. 금융사 세 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도 절반을 넘어섰다.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인 자영업자 빚이 양적, 질적으로 모두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뜻이다.

이러다 보니 자금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은 차라리 폐업을 택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문 닫은 외식업체는 17만6000여 곳으로 코로나가 본격화된 2020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액도 지난해 사상 처음 1조 원을 돌파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나 홀로 사장님’은 10명 중 8명꼴이다.

 

문제는 자영업의 위기 상황이 쉽게 개선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체감 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소비 부진, 인건비·원자재값 상승, 고금리 등 자영업자가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4월 이후 통화 정책 전제가 모두 바뀌었다”며 고금리 장기화를 경고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에서 금리가 내려가야 체감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거라고 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진 셈이다.

국내 자영업자 비중이 여전히 전체 취업자의 20%에 달하는 상황에서 자영업 부실이 가파르게 진행될 경우 가계는 물론이고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더 늦기 전에 대출자 상황에 맞는 선별적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선 다른 일자리를 찾아 옮겨 갈 수 있도록 폐업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코로나 때보다 더 버티기 힘들다”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을 흘려들어선 안 된다.

 

-동아일보(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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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초연금 40만원”, 정권마다 10만원 인상 현실화되나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초연금을 임기 내 4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지난 대선 때 공약을 재확인한 것이긴 하지만 기초연금을 인상하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둘이 아니라는 점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은 1인가구에 최대 33만4810원, 부부가구에는 53만5680원을 주고 있다. 2008년 제도 도입 당시 10만원 안팎에서 출발했지만, 대선 때마다 10만원씩 올라 40만원 지급을 약속하는 데 이르렀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2014년 435만명에서 올해 701만명까지 늘어났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만 24조원이다. 월 40만원으로 올릴 경우 노인 인구와 금액 증가를 고려하면 연간 최소 30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기초연금에 한 해 수십조원을 쏟아부어도 노인 빈곤율이 좀처럼 줄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아직도 30%대 후반에 머물러 OECD 국가 평균의 3배 수준이다. 소득 수준을 가리지 않고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에 똑같은 액수를 주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많은 전문가들이 빈곤율이 높은 75세 이상과 여성 등 취약계층에 기초연금을 더 두껍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이유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면 국민연금과 관계에도 문제가 생긴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 받는 액수는 62만원 정도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면 부부의 경우 20% 감액하더라도 64만원을 받는다. 기초연금은 본인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전적으로 세금으로 주는 것이다. 평생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낸 사람들만 바보로 만드는 것이다. 기초연금의 당초 취지에 맞게 소득 하위 30~35%를 집중 지원하고 그 이상은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소득 하위 70%인 선정 기준도 기준 중위 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로 바꿔야 받는 사람 수를 점차 줄여갈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인상은 국민연금 구조를 개편할 때 개편안의 부족한 부분, 불만이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데 긴요하게 쓸 수 있다. 불쑥 기초연금을 인상하면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조선일보(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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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새로 쓴다? 이재명 “현금 뿌려 성장”

 

[박정훈 칼럼]

경제학 이론은 전 국민 현금 지급이 바보 짓이라 가르친다...
이 당연한 원리를 모른다면 無知고 알고도 그런다면 경제 망칠 작정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4월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전 국민 25만원 지원'을 거듭 요청했으나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 지원이 바람직하다"며 거절했다. 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주장은 현대 경제학이 생긴 이래 최초의 실험적 제안이라 할 만하다. 부자,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고 현금을 지급해 내수를 촉진하고 경기를 부양하자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런 정책을 편 나라도 없고 성공한 나라는 더더욱 없다. 코로나 팬데믹 때 각국 정부가 긴급 지원금을 나눠준 적은 있지만 이는 대면 경제가 올 스톱 된 비상 국면에서 이루어진 예외적 응급 조치였다. 위기 아닌 평시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소비 진작용 현금을 뿌린 나라는 없다. 성공한다면 그야말로 경제학 교과서를 새로 써야 할 일이다.

 

아예 선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던 시기, 현금 뿌려 장기 불황을 탈출하려던 시도가 있었다. 1999년 일본 정부는 15세 이하 자녀를 둔 3500만 명에게 2만엔권 상품권을 주었고, 2009년엔 전 국민에게 현금 1만2000~2만엔을 지급했다. 개인 손에 일일이 현금을 쥐여주고 ‘이래도 안 쓸래’라며 다그치는 정책이었지만 효과는 없었다. 사람들이 받은 돈을 저축하거나, 어차피 쓰려던 곳에 쓰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기대했던 추가 소비는 나타나지 않았다.

 

당시 일본 경제는 중증 암 환자와도 같았다. 디플레이션을 동반하는 ‘유동성 함정’에 빠진 나머지 아무리 세금 깎고 공공 지출을 퍼붓고, 심지어 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려도 경제는 꿈쩍하지 않았다. 어떤 처방도 듣지 않는 절박한 상황에서 암 환자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민간 요법을 쓴 셈인데,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경제는 살리지도 못하고 나랏빚만 잔뜩 늘려놓은 채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지금 한국 경제가 일본처럼 극약 처방을 내려야 할 중증 위기는 아니다.

 

이 대표는 일본식 현금 지급을 주장하는 근거로 ‘승수(乘數) 효과’를 내세우고 있다. 정부 지출이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쓴 돈 이상의 부양 효과를 거둔다는 케인스 이론이다. 하지만 이 대표 생각과 달리 현금 지원의 승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사실이 코로나 때 입증됐다. 가구당 40만~100만원씩 지급한 2020년 1차 코로나 지원금의 효과를 KDI가 사후 분석해보니 총 14조원 중 소비로 이어진 것은 약 30%에 불과했다. 100원을 뿌려도 30원밖에 안 쓴 셈이다. 70원은 재정 낭비였다는 얘기다.

 

경제학 이론은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현금 주는 정책이 바보 짓이라고 가르친다. 일정 소득 이상의 중상류층은 돈 준다고 추가 소비를 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빈곤층은 다르다. 궁핍한 계층은 100원이 생기면 생필품도 사고, 못 하던 외식도 하면서 100원을 다 쓸 것이다. 경제학은 이를 ‘한계 소비 성향’이 높다고 표현한다. 따라서 정부가 현금을 나눠준다면 소비 탄력성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주는 게 효과적이다. 전 국민 아닌 취약 계층 위주의 선별 지원이 정답이란 뜻이다.

 

게다가 한국 같은 성숙 단계 경제에선 정부 지출이 도리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구축(crowding out) 효과’ 이론이다. 현금 뿌리려 나랏빚을 늘리면 금리가 상승하고 이것이 소비·투자를 위축시켜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대량 발행한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바람에 고금리 부담이 가계·기업을 억누르는 현상이 빚어졌다. 풀린 돈이 고물가에 기름 끼얹을 위험성은 또 어떡하나. 이 대표의 ‘빚내 현금 뿌리는 성장’ 이론이 이런 역효과까지 극복할 수 있다면 당장 노벨상 후보 감이다.

 

이 대표는 미국의 뉴딜 정책을 보라고 한다. 1930년대 대공황 때 루스벨트 정부가 재정 주도로 불황을 돌파한 것처럼 정부가 지출을 늘려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뉴딜 정책 어디에도 현금 뿌리기 항목은 나오지 않는다. 후버댐이나 주간(州間) 고속도로 건설 같은 공공 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수요를 창출했지, 전 국민에게 현금 나눠 줘 소비하라는 식의 정책은 쓴 적이 없다.

 

경제학에서도 수많은 학파가 갈리지만 모든 경제학자가 동의하는 처방이 있다. 현금 살포하는 일회성 지출 대신 인프라 구축하고 일자리 만드는 지속가능한 용도에 돈을 쓰라는 것이다. 1인당 25만원씩 주는 데 드는 13조원은 현대차가 건립 중인 전기차 공장을 7개나 세울 수 있는 돈이다. 최신형 APR 1400 원전도 2기 이상 만들 수 있다. 공장과 산업 인프라를 지으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소비가 활성화되며, 연관 산업에 연쇄적 파급 효과를 미친다. 지출 대비 몇 배의 승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굳이 현금을 뿌린다면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고전하는 서민·취약층·자영업자 등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경제 효과가 크고 분배 정의에도 맞는다. 이 대표가 이 당연한 경제 원리를 모른다면 무지(無知)한 것이고, 알고도 그런다면 경제 망칠 작정을 한 것이다.

 

-박정훈 논설실장, 조선일보(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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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전제 다 바뀌었다” 고금리 장기화 경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현지 시각)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달까지 생각했던 통화 정책의 전제가 모두 바뀌었다"면서 '연내 금리 인하' 전망에 찬물을 끼얹었다./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까지 생각했던 통화 정책의 전제가 모두 바뀌었다”면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동안 금융시장에선 미국이 하반기에 금리를 적어도 2~3차례 내리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0.5~0.75%포인트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 총재는 ‘바뀐 전제’의 구체적 내용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 1분기 경제 성장률의 예상 밖 호조, 중동 지정학 리스크 증대 등을 지적했다.

 

미국 경제 성장세가 꺾이지 않고 물가도 3%대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미 연준은 금리 인하 시점을 계속 미루고 있다. 올 연말쯤 한 차례 소폭 인하에 그치거나, 올해는 금리 인하 없이 그냥 넘어갈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 한미 간 기준금리가 2%포인트 이상 역전된 상황에서 한국이 금리를 먼저 내리긴 어렵다.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훨씬 높은 1.3%(전 분기 대비)를 기록한 점도 금리 인하를 제약하는 요소다. 성장세가 견조한데 금리를 내리면 물가만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중동 리스크 고조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하고 환율이 달러당 1400원대를 위협하면서 금리 인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에서 “금리가 내려가야 국민이 체감 경기 회복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상황이 매우 어렵게 된 셈이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부채가 많은 취약 계층, 영세 소상공인, 한계 기업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것이다. 그렇다고 민주당 주장처럼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뿌리는 것은 물가만 더 자극해 금리 인하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고금리발 난국을 일거에 타개할 묘책은 없다. 가계, 기업, 정부가 각자 위치에서 고통을 감내하며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 없다. 기업은 생산성을 높여 고금리 충격을 흡수하고, 가계는 허리띠를 졸라매 빚을 줄여야 한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의 고통을 덜어줄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소상공인 이자·세금 부담 경감 등 현재 시행 중인 취약 계층 지원 정책을 재점검해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 고금리 직격탄을 맞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해 파급 효과가 큰 건설 경기가 선순환되도록 해야 한다.

 

-조선일보(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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