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댓글팀’ ‘여론조성팀’ ‘공소 취소’ 논란… 주워 담을 수 있겠나]

[與 ‘댓글팀’ ‘여론조성팀’ ‘공소 취소’ 논란… 주워 담을 수 있겠나]

[108석 소수당 된 것도 모자라 아예 쪼개지려 하나]

[드라마 작가도 울고 갈 '문자 파동']

[韓, 무모한 도박인가 담대한 도전인가]

 

 

 

與 ‘댓글팀’ ‘여론조성팀’ ‘공소 취소’ 논란… 주워 담을 수 있겠나

 

윤상현(왼쪽부터),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17일 경기 고양 소노아레나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고양= 장승윤 기자

 

전당대회를 나흘 앞둔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공소 취소 청탁’ 논란에 휩싸였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그제 방송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내게 본인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고 말하면서다. 나 후보는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 달라는 말이었고,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놓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져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무더기 기소됐다. 공소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때 예외적으로 검사가 하는 것이다. 나 후보가 자신의 문제든 당의 문제든 비공개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면 부적절한 행동이란 지적이 나올 만하다. 토론회 공방 와중에 느닷없이 청탁 얘기를 꺼냈다가 당내에서 “당 전체의 아픔을 후벼 팠다”는 등 비판이 들끓자 “신중하지 못했다”며 한발 뺀 한 후보도 경박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튀어나와 주워 담기 어렵게 된 의혹은 이것만이 아니다. 김건희 여사가 총선 전 한 후보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내가 댓글팀을 활용해 한 후보를 비방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대목이 들어 있다. 김 여사의 ‘댓글팀’ 존재 여부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한 친윤계 인사는 한 후보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며 맞불을 놨다. 다른 후보들은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 “민주당이 특검을 요구할 것”이라며 한 후보를 공격했다. 야당은 수사를 통해 댓글팀·여론조성팀의 실체와 공소 취소 청탁의 위법성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당 스스로 사법리스크를 만들고 키운 결과가 됐다.

 

이번 전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네거티브로 점철됐다. 초반에는 ‘배신의 정치’를 놓고 설전을 벌이더니 ‘여사 문자’가 공개된 뒤에는 총선 패배 책임을 놓고 ‘네 탓’ 공방을 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펼쳐졌다. 때아닌 색깔론이 등장했고, 육탄전까지 벌어졌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당원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를 시작으로 ARS 투표,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23일 결과가 발표된다. 누가 새 대표가 되든 당이 사분오열된 상태에서 사법리스크까지 감당하게 될 공산이 크다.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눈앞의 당권 다툼에만 몰두한 후보들이 자초한 일이다.

 

-동아일보(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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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석 소수당 된 것도 모자라 아예 쪼개지려 하나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투표를 하루 앞둔 18일 당대표 후보들의 모습. 왼쪽부터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대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 서울시의회 간담회에 참석한 한동훈 후보.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방송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를 향해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한 적 있죠? 저는 거기에 대해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나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체포 영장 기각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후보 책임론을 제기하자 “법무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고 대응하며 한 말이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민주당의 선거법·공수처법 강행 처리 때 국회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로, 나 후보를 포함한 여야 의원이 무더기로 기소된 사건이다. 국민의힘으로선 소수 야당 시절 집권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한 후보의 발언은 이런 전후 과정을 감안하지 않은 말이다. 많은 당 인사는 “분별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불법 폭로 대회가 됐다”고 했다. 한 후보는 결국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이 일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자해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전당대회 연설회에서 일부 참석자가 욕설과 야유를 퍼붓다 의자를 던지려는 싸움까지 벌어졌다.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악 상황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고 있다. 이런 도를 넘는 내분의 근본 원인은 당대표 경선이 윤석열 대통령 대(對) 한 후보 싸움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이다. 이러니 여권 전체가 죽기 살기로 맞붙는 싸움으로 비화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패배로 108석의 최약체 소수 여당으로 전락했다. 대통령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쇄신 리더십을 선출해야 한다. 그런데 후보 간 상호 비난이 위험 수위를 넘더니 지금은 전당대회 이후에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잡음이 커지고 있다. 지금도 아무 일 할 수 없는 약체 정당이 분열까지 한다면 기다리는 건 파국뿐이다. 문제는 이 정당이 국정을 책임진 집권당이라는 사실이다.

 

-조선일보(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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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작가도 울고 갈 '문자 파동'

 

영부인을 정치에 소환했는데
대통령실과 김 여사는 침묵
국힘도 배후 규명엔 무관심
비현실적 상황이 현실로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대통령실·뉴스1

 

대선 기간이었던 2022년 1월, 김건희 여사와 인터넷 방송 ‘서울의 소리’ 관계자의 대화 내용이 공개됐을 때였다. 국민의힘은 “다자간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유포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 대상”이라며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통화 내용 유출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차단하려는 조치였다. 누군가와 나눈 대화 내용이 나의 동의도 없이 몰래 공개된다는 것은 매우 난처하고 분개할 일이다. 피해 당사자로선 누가 왜 공개하고 유출했는지 반드시 밝혀 책임을 묻고 싶을 것이다.

 

최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김 여사가 지난 1월 명품 가방 문제로 나눴다는 문자 내용이 거의 통째로 공개됐다. 보통 사람도 아닌 권력 내부자들의 문자 내용이 그대로 유출됐는데 반응이 의외다. 대통령실은 누가 어떤 경로로 유출했는지 따지지 않은 채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 대통령실은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입장만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건 일종의 ‘당무 개입’이나 ‘전대 개입’”이라고 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전당대회에 개입하려 했는지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둘만의 문자 내용이 공개된 경위보다는 오히려 문자 내용을 두고 당대표 후보들 간에 한동훈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을 뿐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누군가 기획했을 ‘문자 파동’으로 집권당 대표를 뽑고 결속을 다져야 할 전당대회가 만신창이가 됐다. 배신자다, 아니다, 총선 패배의 책임이 있다, 없다 싸움뿐이다. 몸싸움을 하더니 무슨 청탁을 했느니 안 했느니 점입가경이다. 야당은 문자 내용을 근거로 “한동훈 후보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한 의혹이 있다”며 특검을 꺼내 들었다.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에는 당무 개입 의혹이, 한 전 위원장에게는 댓글팀 의혹이라는 악재들만 쌓여간다. ‘문자 파동’은 정치적 자해이면서 한동훈과 김 여사뿐 아니라 여권 전체를 최악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데도 당사자 동의를 받은 문자 공개인지, 몰래한 문자 유출인지 묻고 따지지 않는다. 문자 파동으로 한동훈이 득 볼 것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유출했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문자 유출이라면 대통령실이 발 벗고 나서 경위를 따져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 문자 공개에 동의했거나 아니면 제공했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김 여사의 침묵에 대해선 추측만 할 뿐이다. 국민의힘조차 여권을 준내전 상황으로 만든 정치적 일탈을 당연시하는 듯, 문자 파동 주도 세력 규명에 별 관심이 없다.

 

대통령실을 거치지 않고 영부인이 집권당 비대위원장에게 자신의 명품 가방 사과를 언급한 것도 이상한데 이 문자 내용이 여당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이용되는 상황까지 왔다. 대통령 부인을 정치의 한복판에 불러 세우고 야당에 1년 치 먹잇감을 준 중대 사건을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관망한다. 여권 관계자는 “문자 공개 경위가 알려지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넷플릭스의 정치 드라마 ‘돌풍’에서는 대통령 시해 시도가 너무 비현실적 상황에서 이뤄진다. 현실 정치에선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 부인과 대통령 핵심 측근이 나눈 대화 내용이 유출돼 여권 전체가 요동치는데, 당사자들은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침묵하는 드라마가 있다면 “말도 안 된다” 했을 것이다. 드라마 작가도 상상 못 했을 무서운 일이라서 그렇다. 드라마보다 더 비현실적인 현실이 어디까지 계속될지 지켜볼 일이다.

 

-정우상 기자, 조선일보(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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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무모한 도박인가 담대한 도전인가

 

[박성민의 정치 포커스]

협박 난무하는 '막장 드라마' 전당대회
尹과 韓이 서로 적이 된 초현실적 상황
거듭된 오판 친윤, 韓 저지할 수 있을까
나경원 패스트트랙 발언은 언젠가는 부메랑
韓은 尹과 관계 회복·당 혁신이 최선이지만
둘 다 성공하는 건 '미션 임파서블' 될 듯

 

국민의힘 전당대회 드라마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드라마에서 갈등 라인은 러브 라인 못지않은 흥행 요소지만 도가 지나치면 막장 드라마가 된다. 지금 국민의힘이 딱 그렇다. 배신·분노·증오·협박·폭력·의심·폭로가 난무한다. 어제 동지가 오늘 적이 되고, 어제 적이 오늘 동지가 된 상황이라 아무도 믿을 수 없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를 향해 총을 난사하고 있다.

 

등장인물이 많긴 하지만 충돌의 두 축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다. 1월에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설이 나왔을 때만 해도 총선 승리를 위한 연출된 차별화로 보는 시각도 있었으나 이제 그런 시각은 전혀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적(?)이 된 상황은 초현실적이다.

 

총선 패배 후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패배 책임을 겉으로는 자신 탓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상대 탓이라 생각한 듯하다. 세간의 평은 윤 대통령 70%, 한 위원장 30% 정도로 윤 대통령 책임이 조금이라도 더 크다고 봤지만 두 사람의 생각은 달랐다. 윤 대통령과 친윤은 100% 한동훈 책임, 한 위원장과 친한은 100% 윤석열 책임으로 본 듯하다. 이런 극단적 인식 차이로 인한 오판이 결국 ‘내전(內戰)’을 불렀다.

 

지난 2년간 윤 대통령과 친윤은 전략적 오판의 연속이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 승리를 가져온 ‘선거 연합’ 해체(이준석 대표 축출)를 시작으로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패배, 총선 참패에 이르기까지 전략적 판단 기능이 작동 불능 상태였다. 총선 참패 후 민심과 권력 지형의 변화를 정확히 읽었다면 전당대회도 이렇게 대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는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앞으로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어려운 일 맡아 수고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큰일 할 기회 다시 올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친윤도 2선 후퇴했다면 한동훈이 전당대회에 나올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출마의 명분을 뺏기는커녕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설이 나오고, 조정훈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대통령을 만나고 나온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연일 거세게 비난하자 출마 명분이 없던 한동훈에게 출마 동력이 생겼다. 한동훈이 말하는 ‘이·조 심판론’이 이철규와 조정훈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쯤이다. 출마를 막는 것이 한동훈 당대표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면 출마 빌미를 주지 말았어야 한다.

 

아마도 윤 대통령과 친윤은 한동훈이 나오지 못하거나 혹 나오더라도 자신들이 들고 있는 카드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오판했을 것이다. 총선 후 권력 지형의 변화를 전혀 읽지 못한 탓이다.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에게 더 있다고 보는 당원과 지지층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가자는 태도에 분노했다. 한동훈의 높은 지지율은 그에 대한 기대감보다 윤 대통령과 친윤에 대한 반감이 더 많이 반영됐다.

 

칼 마르크스는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에서 “헤겔은 어디선가 세계사에서 중요한 모든 사건과 인물은 반복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었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소극으로 끝난다는 사실 말이다”라고 했듯이 친윤은 ‘김기현 전당대회 시즌 2′가 또 한번 가능하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단언컨대 친윤의 시대는 끝났다. 물론 그들은 한동훈에게 당대표를 내주더라도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건 막을 수 있다고 여전히 생각할 테지만.

 

세계적 경영학자 짐 콜린스는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에서 강한 기업이 몰락하는 5단계를 제시했다. ①성공으로부터 자만심이 생겨나는 단계 ②원칙 없이 더 많은 욕심을 내는 단계 ③위험과 위기 가능성을 부정하는 단계 ④구원을 찾아 헤매는 단계 ⑤유명무실해지거나 생명이 끝나는 단계. 친윤은 4단계에서 5단계로 넘어가는 중이다.

 

윤 대통령과 친윤은 오만·오기·오판으로 위기와 몰락을 자초했다. 그렇다고 한동훈이 탄탄대로의 기회를 잡은 것은 아니다. 한동훈의 선택도 위험한 도박이다. ①총선 패배에 책임 있는 비대위원장이 ②대통령 임기가 반환점도 돌지 않은 시점에 ③대통령과 차별화를 노골적으로 선언하면서 당권 장악에 나선 적은 일찍이 없었다. 담대한 도전일까, 무모한 도박일까.

 

대통령이 되려는 권력 의지를 숨기지 않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세 개의 허들을 넘어야 한다. ①당권 장악 ②대권 후보 쟁취 ③대선 승리. ①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②와 ③의 가능성은 낙관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뿐 아니라 당내 반대파와의 관계 설정도 풀기 어려운 숙제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거침없이 쏟아낸 말도 주워 담을 수 없다. “배신하지 않을 대상은 대한민국과 국민이다” “공적인 문제를 사적 관계와 논의할 수 없다” “김건희 여사 문자는 당무 개입이고, 만약 답했다면 국정 농단이 될 수 있다” “나경원 의원께서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 달라고 부탁한 적 있지 않나?” 이런 말들은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는 게 세상 이치다. “한동훈 후보의 입이 우리 당 최대 리스크”라는 나경원 의원의 비판에 공감하는 당원이 꽤 있다.

 

위험한 도박에 나선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향후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①최선 :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회복도 하고 당 혁신도 성공하는 것 ②차선 : 대통령과 관계 회복은 안 되지만 당 혁신은 성공하는 것 ③차악 : 대통령과 관계 회복은 하지만 당 혁신은 실패하는 것 ④최악 : 대통령과 관계 회복도 안 되고 당 혁신도 실패하는 것. 현시점에서 가능성은 ④②③① 순이다.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려면 가능성이 가장 낮은 ①번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미션 임파서블’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조선일보(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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