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트라우마 극복하려면] [딥페이크로 사회가 들썩인.. ] ....

[딥페이크 트라우마 극복하려면]

[딥페이크로 사회가 들썩인 날에도 정쟁만 벌인 국회 과방위]

[초중고까지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지금 못 잡으면 불길처럼 번질 것]

 

 

 

딥페이크 트라우마 극복하려면

 

딥페이크 트라우마 극복하려면

피해자는 직장·학교·친구도 잃어.. 수치심, 가해자가 느껴야 할 감정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자존감 회복 위한 모두의 지원을 

 

대학교·고등학교·중학교에 이어 초등학교까지 전국에 걸쳐서 딥페이크(deep fake·AI로 만든 진짜 같은 가짜 콘텐츠)로 인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연예인·정치인 등 유명 인사뿐만 아니라 학생·교사·군인 등 나이와 신분을 불문하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딥페이크를 악용한 온라인 성폭력에 잠재적으로 노출된 상태다.

 

딥페이크 성폭력 피해자는 거짓으로 조작된 영상과 이미지에 등장한 자신의 나체와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을 보고 엄청난 트라우마를 받는다. 그 영상을 보았을지도 모를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직장·학교·거주지를 떠난다.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얼마나 그 영상이 퍼졌을지 짐작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회 활동을 포기하고 은둔하는 경우도 있다. 외출할 때 지나가는 사람과 우연히 눈이라도 마주치면, 혹시 그 영상을 본 사람일까 봐 공포에 질려 시선을 피한다. 현실과 가상 세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에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며, 세상에 대한 안전감을 잃어버려 극심한 불안에 빠진다. 신고하고 관련자를 처벌해도 그 영상이 어딘가 남아서 나중에라도 누군가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하고 자살 충동에 시달린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딥페이크 성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언제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엄습해 사용하던 소셜 네트워크에 올려진 자기 사진을 모두 삭제하고 탈퇴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개인의 딥페이크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와 연결성, 자기표현을 위축시키는 심각한 악영향을 남긴다.

 

학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네 못생긴 얼굴 사진은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딥페이크 당할 리가 없어!’라고 조롱하는 말을 내뱉고, 남녀 간의 긴장과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폭력에 무감각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트라우마는 모든 것을 갈라 놓는다. 직장도, 학교도, 친구도, 교사와 학생도, 딥페이크 트라우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트라우마에서 회복하려면 ‘안전 확보’ ‘기억 회복’ ‘연결하기’의 3단계가 중요하다. 세상에 대한 안전감이 무너진 피해자에게 안전을 확보해 주려면 딥페이크를 제작하고 유포하고 소비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딥페이크 피해자의 보호와 정신 건강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어른은 물론이고, 초·중·고 학생에게 딥페이크 음란물이 얼마나 나쁜지, 그리고 그 피해자의 트라우마가 얼마나 큰지 가르쳐야 한다. 수치심과 죄책감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느껴야 할 감정이다.

 

상담과 치료, 주위 사람들의 지지를 통해 피해자는 가짜 영상과 자신의 진짜 모습을 구별해 원래의 자기 자신과 자존감을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다. 따뜻한 위로는 피해자가 고립된 상태를 벗어나서 가족·친구·학교·직장 등 단절된 것들과 다시 연결할 수 있게 해준다. 결국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이 끊이지 않는 폭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찬승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회공헌특임이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선일보(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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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로 사회가 들썩인 날에도 정쟁만 벌인 국회 과방위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으로 온 사회가 들썩인 27일에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MBC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고 한다. 과방위는 딥페이크 문제와 관련한 국회 소관 상임위 중 하나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민주당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 강력한 딥페이크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런데 정작 이날 과방위 전체 회의에선 MBC 문제를 놓고 정쟁만 벌인 것이다. 의원 두 명만 딥페이크 악용 방지에 대해 질의했다고 한다. 

 

대학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들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퍼뜨린 사건이 불거진 게 지난 5월이다. 이어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고, 이젠 여군·교사는 물론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들도 피해자가 되면서 학부모들까지 불안해하고 있다. 하지만 22대 국회 개원 이후 과방위에선 MBC와 방통위원장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는 바람에 정작 이 문제는 한 번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영상 등에 특정 표지(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넣도록 한 법안도 이번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지만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했다. 

 

AI는 산업적으로 육성해야 하지만 규제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딥페이크도 AI로 만든 가짜 콘텐츠다. 이 때문에 지금 세계는 AI 육성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2021년 AI 이니셔티브법’을 만들었고, 테크 기업이 집결한 캘리포니아주는 AI 피해의 책임을 개발사에 지우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은 AI 위험 수준에 따른 차등 규제를 담은 ‘AI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AI 발전 속도와 범죄 양상을 볼 때 우리도 산업적 지원과 사회적 안전을 위한 규범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포괄할 ‘AI 기본법’조차 없다. 무엇보다 국회, 특히 과방위가 책임을 방기한 탓이 크다.

 

과방위는 그동안 총 18번 전체 회의를 했지만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한 사례가 없고, 관련 법안 소위도 열지 못했다. AI 기본법 외에도 소프트웨어진흥법, 이공계 지원 특별법 등 국가를 위해 필요한 법안은 다 뒷전으로 미루고 눈만 뜨면 MBC 문제로 싸운다.

 

-조선일보(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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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시대 젊은이들 쉽게 만드는 합성 음란물, 가상 화폐가 실제 돈 되듯 가상 범죄도 진짜 범죄 됩니다.

 

-팔면봉, 조선일보(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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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까지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자기 얼굴이 나체에 합성된 ‘딥페이크’ 사진과 함께 공개된 신상 정보를 보고 여성들이 처음 느끼는 감정은 공포다. 공포는 나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그 본질이다. 유명 공포 영화 속 샤워실 살인 장면처럼 가장 사적인 공간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극도의 공포를 느낀다. 친밀한 누군가가 나를 벌거벗겨 능욕할 수 있고, 일상을 공유하는 SNS가 위험천만한 공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도 태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전국 초중고교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교육 현장이 발칵 뒤집혔다. 가해자들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셀카를 인공지능(AI)으로 음란물과 합성해서 유포했다고 한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주로 10대다. 현재 피해 상황을 취합 중인데, 피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학교는 450곳에 육박한다. ‘지능방’(지인능욕방) ‘겹지인방’(겹치는 지인방) 등으로 검색한 방의 숫자가 이런 정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이 중 40곳에서는 실제 피해가 확인됐다. 피해자 중에는 여교사도 있다고 한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최근 주목을 받게 된 발단은 인하대 사건이다. 텔레그램에 자신의 딥페이크 음란 사진이 유포됐다는 것을 알게 된 인하대 졸업생 유모 씨는 해외에 서버가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자 자신이 직접 추적에 나섰다. 딥페이크가 올라온 방을 찾아 들어갔더니 자신의 음란 사진, ‘주인님’이라 하는 음성 파일, 이모티콘까지 공유되고 있었다. 이 사건이 보도되자 ‘나도 혹시’ 하며 불안감을 느낀 10, 20대 여성들이 자신도 피해자가 된 것은 아닌지 텔레그램을 뒤지기 시작했다.

 

▷유 씨가 1년 넘도록 끈질기게 증거를 모았지만 처벌을 받은 사람은 그 방 참여자 1200명 중 단 1명에 그쳤다. 붙잡히긴 했지만 “우연히 봤다”고 주장해 풀려난 참여자도 있었다. 성폭력처벌법이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것은 처벌해도 단순히 시청만 하는 것은 죄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고 딥페이크를 유포한 1명만 징역형을 받은 것이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이번에 초중고에서 피해 사례가 확인돼도 처벌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사건도 유 씨 사례처럼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나선 경우다. 딥페이크 사진이 유포된 방을 찾아 증거를 수집하고 학교 명단을 작성했다. 소셜미디어 계정을 비공개하고 사진도 감췄다. 확인된 피해가 늘어나고 여론이 들끓자 그제야 경찰은 대대적인 단속을 약속했다. 국회에선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쏟아진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모욕이 놀이가 되고, 혐오를 과시하는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 한 평범한 하루가 언제 공포로 뒤덮일지 모를 일이다.

 

-우경임 논설위원, 동아일보(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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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지금 못 잡으면 불길처럼 번질 것 

 

최근 서울대와 인하대에서 여학생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돼 파장이 일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교사, 여군도 있고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다. 지난 25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목록’엔 전국 초·중·고교 400여 곳의 이름이 담겨 있어 충격을 줬다. 그중 실제로 피해를 입은 학교 사례들이 속속 확인되면서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 영상은 보안 수준이 높아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쉬운 텔레그램을 통해 주로 이뤄진다. 수사가 어렵다 보니 일부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신고가 시작되고 교육부가 피해 현황 파악에 나섰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일부 텔레그램 방은 문을 닫았지만 일부는 새로운 방을 만들어가며 범죄를 이어가고 있다. 26일 새로 개설된 한 텔레그램 방 관리자는 “뉴스에 나와도 쫄지 말고 지능(지인 능욕)해라”라고 했다고 한다. 익명성을 무기로 디지털 공간을 성범죄의 온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딥페이크 영상 범죄를 저지르는 10대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올 7월까지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로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 178명 중 10대가 131명(73.6%)에 달했다. 2021년 51명이었는데 벌써 배 이상 늘어났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범죄의 저연령화로 이어진 것이다. 그런데 10대들은 소셜미디어 사용과 사진 공유가 일상이다 보니 이것이 범죄라는 인식도 잘 못한다고 한다. 학교 당국의 교육, 그리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딥페이크 영상이 심각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지금 이런 범죄를 막지 못하면 불길처럼 번져 사회 불안이 커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뒤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유포하는 것은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는 것 못지 않게 영혼을 파괴하는 중범죄다. 피해자는 인격적 살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의 제도는 허점투성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제작해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드물고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는 처벌 대상도 아니다.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조선일보(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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