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태 놓고 또 충돌, 尹·韓은 '협의'는 안 하기로 작정했나] ....

[의료 사태 놓고 또 충돌, 尹·韓은 '협의'는 안 하기로 작정했나]

[내년 인턴 3000명 줄고 의대생 2.5배 급증… 답 없는 정부]

[尹의 세 번째 기자회견… 질문 속 여론에 귀 활짝 열라]

 

 

 

의료 사태 놓고 또 충돌, 尹·韓은 '협의'는 안 하기로 작정했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문화미래리포트 2024 행사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오는 30일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 회동을 추석 이후로 연기한다고 했다. 당정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갖겠다고 한 지 이틀 만이다. 한 대표가 제안한 의대 증원 유예에 대한 이견 때문이라고 한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주요 현안마다 정면 충돌하는 것이 몇 번째인지 모를 지경이다.

 

국민의힘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내년 의대 정원을 1497명 늘리는 기존 정책은 유지하되 이듬해 증원은 유예하자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즉각 “정부 방침에 변화 없다”고 거부했다. 한 대표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임무이며 당은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했고, 대통령실은 “증원은 불변”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도 ‘증원 보류’와 ‘정부 방침 지지’로 갈라졌다.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 사이엔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의사 증원 문제처럼 갈등이 첨예한 사태에 대해선 더 그럴 것이다. 정부 여당이 책임을 다 하려면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와 조율을 거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국정 혼란이 없고 국민도 안심한다. 한 대표는 고위 당정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증원 유예’ 제안을 했지만 한 총리는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발표할 게 아니라 추가 논의를 거쳤어야 했다. 대통령실도 여당이 고심 끝에 낸 제안이라면 바로 거부하기보다 더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곧바로 감정 싸움으로 들어간다.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현안마다 이견을 표출하며 충돌했다.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문제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자 대통령실은 곧바로 사퇴를 요구했다. 총선 때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 문제와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문제로도 충돌했다. 오래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다.

 

한 대표는 당대표 선출 뒤 “내 목표는 윤 정부의 성공”이라고 했고, 윤 대통령은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고 했다. 하지만 소통과 협의 없이 자기 목소리만 낸다. 정치는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조정해 합의를 이뤄내는 일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아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마치 ‘협의’와 ‘타협’ ‘존중’은 안중에도 없는 듯 한다. 이래서 2년 9개월 남은 임기가 어떻게 되겠나.

 

-조선일보(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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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인턴 3000명 줄고 의대생 2.5배 급증… 답 없는 정부

대통령실은 28일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의대 증원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내년 의대 증원은 대입 일정상 번복할 순 없지만 내후년 의대 증원은 보류하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을 일축한 것이다. 이 제안도 논란의 여지가 있고 당정 간 협의 내용을 한 대표가 공개한 것도 적절해 보이진 않지만, 여당 대표의 중재안마저 거부한 채 “국민 생명 직결 사안에 굴복하면 정상적 나라가 아니다”라는 대통령실의 ‘외골수’ 태도도 문제다.

정부의 일방적인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대란은 의료 시스템에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기고 있다. 전공의 이탈이 길어지자 장기적인 의사 수급에 탈이 났다. 의대생 국시 거부로 내년에는 전공의가 3000명 줄어든다.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배출도 중단된다. 의대 정원이 확대된 대학들도 아우성이다. 교수진과 교육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대 1학년의 경우 약 3000명이 유급되고 내년 신입생 4567명이 입학하면 한꺼번에 2.5배나 늘어난 7500여 명을 가르쳐야 한다.

원래 의사가 부족했던 응급실, 수술실부터 마비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반응은 믿기 어려울 정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며 응급실 대란이 과장됐고 환자가 병원을 찾아 떠도는 ‘응급실 뺑뺑이’는 의대 증원 탓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수술이 밀린 환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데 “개혁에 따른 고통”을 언급했다.

 

당정 간 간극이 벌어지며 ‘막다른 골목’의 의료 사태는 별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할 공산이 커졌다. 정부는 이젠 ‘굴복’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스스로의 입지를 좁히고 있는 모습이다. 가장 절실하게 의료 대란을 해결해야 하는 당정이지만 대통령실은 30일 예정된 만찬을 추석 이후로 미뤘다. 의료 대란은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다. 정부가 실질적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동안 임계점을 넘기라도 하면 의료 시스템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된다. 당연히 그 책임을 무능했던 정부에 묻게 될 것이다.

-동아일보(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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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세 번째 기자회견… 질문 속 여론에 귀 활짝 열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핵심 개혁 과제와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갖는다. 올 6월 초 동해안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직접 발표한 이후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이고, 취임 100일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이은 세 번째 공식 기자회견이다. 대통령실은 민생, 안전, 개혁, 소통 등 네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30분간 브리핑한 뒤 약 1시간 동안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집무실까지 용산으로 옮겼으나 기자회견에 인색했던 전임 대통령에 견주어도 소통에 소극적인 편이다. 출근길 문답은 2022년 11월 중단됐고, 대신 올 4월 의대 증원 대국민 담화와 6월 석유·가스 매장 관련 첫 국정 브리핑을 했지만 일방적 발표에 질문은 받지 않아 역효과만 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연금·교육·노동·의료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 추진 성과를 설명한다고 한다. 이 밖에 집값과 물가 대책, 채 상병 특검법, 인사를 둘러싼 논란 등 그동안 묻지 못한 현안이 쌓여 있다. 의제 가리지 말고 충분히 설명하길 기대한다.

기자회견은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을 통해 가감 없는 여론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다. 그동안 대통령이 민심과 동떨어진 의사 결정으로 문제를 키운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대통령의 선택적 여론 수렴이나 직언을 꺼리는 참모들 탓이 클 것이다. 각본 없이 진행되는 기자회견은 다르다. 독자와 시청자를 대신해 묻는 기자들 질문에는 국정 의제와는 다른 민심의 의제, 정책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담겨 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는 34분간 12개 질문, 두 번째 회견은 73분간 20개 질문을 받았다. 많은 질문을 받을수록 다양한 여론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의 임기도 곧 반환점을 돌게 되는데 연금 등 3대 개혁은 진척이 없고 의료 개혁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개혁이란 본디 어려운 일이지만 남의 말 듣지 않는 대통령의 스타일도 주요 걸림돌이라는 평가다. 기자들의 질문 속에 담긴 여론에 귀를 활짝 열고 정책 방향을 조율한다면 정책 혼선을 줄이고 개혁 작업에도 힘이 실릴 것이다. 첫 기자회견 때 다짐했듯 “국민 숨소리까지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듣고 또 들어야 한다.

 

-동아일보(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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