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범 걱정은 우리 아닌 일본이 해야] [더불어민주당식.. ] ....

[침범 걱정은 우리 아닌 일본이 해야]

[더불어민주당식 지록위마(指鹿爲馬)]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조약’ 아닌 ‘한국강제병합’]

 

 

 

침범 걱정은 우리 아닌 일본이 해야

 

[양상훈 칼럼]

많은 측면에서 日 추월 중인 韓, 군사력은 이미 앞서
군사력 앞선 나라 정치인들이 약한 나라가 쳐들어온다고 겁주고 속이기 그만해야

 

민주당의 반일 캠페인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이다. 한국 사회에서 반일 캠페인은 대부분 경우 실(失)보다 득(得)이 많기 때문이다. 해방된 지 80년이 돼 가지만 여전히 반일 영화에 관객이 들어차고 계기만 생기면 일본 제품 불매 운동까지 벌어진다. 많은 이들이 일본 여행에 열광하지만 그건 그거고 반일 캠페인엔 또 그것대로 고개를 끄덕인다.

 

민주당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이 서면 바로 캠페인을 중단할 정도로 유연성을 갖고 있다. 후쿠시마 괴담 때가 대표적이다. 바로 전날까지 오염수 때문에 우리 수산물이 위험하다고 시위를 벌이던 사람들이 대중 반응이 시큰둥하고 지지 세력으로 알았던 일부 수산업자들까지 민주당에 반발하자 즉각 횟집에 가서 회를 단체로 먹고 “잘 먹었다”고 했던 사람들이다. 이런 민주당이 반일 캠페인을 계속하는 것은 유리하다는 계산이 섰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일의 정치적 활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보통 반(反·안티)이라는 것은 약자가 강자에게 갖는 감정인 경우가 많다. 한국과 일본은 이제 약자 대 강자의 구도로 볼 수 없는 관계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1980년대엔 일본의 5분의 1에 불과했지만 이제 일본을 추월했다. 엔저의 영향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한국의 발전과 일본의 침체에 따른 결과다. 국가 전체 GDP는 1980년에 17배 차이가 났지만 지금은 2.5배 차이로 줄었다. 국가신용등급은 무디스, S&P, 피치 등 3대 기관 전부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섰다. 국제 기관 평가 국가경쟁력 순위도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크게 좁혀졌거나 역전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일본은 세계 최고의 수출 경쟁력을 가진 나라인데 그 수출액도 한국이 일본의 턱밑까지 따라왔다. 올해 상반기 한국 수출액은 3348억달러이고 일본은 3383억달러다. 일본이 한국보다 아직 앞서 있는 분야는 기초 기술과 국제적인 평판도, 호감도 등이다. 이 역시 K팝과 드라마의 유행으로 볼 때 앞으로 달라질 것이다. 일본을 과소평가해선 안 되지만 과대평가할 이유도 없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한국인 한 분이 일본에서 공대를 졸업하고 일본 중소기업에 취업해 6년이 됐는데도 20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자신의 월급 명세서를 보여주며 한숨짓는 모습을 보았다. 일본 경험이 있는 분들께 물어보니 일본에서 흔한 일이라고 한다. 일본은 ‘음식 물가가 싸고 고용이 보장되기 때문에 유지되는 정체된 사회’라는 것이 이분들의 평이었다. 한국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나라다. 나라 전체가 혁신 강박증까지 갖고 있다. 이런 역동적인 국민과 사회가 왜 일본 같은 나라에 대한 피해의식과 오래된 반(反·안티) 감정만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신기할 정도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얼마 전 택시에서 들은 라디오 때문이다. 독립기념관장 논란이 이어질 때인데 민주당 쪽 사람이 흥분해서 정부가 일본에 ‘매국’을 한다고 했다. 귀를 의심했지만 몇 번이나 반복했다. 그는 나아가 독도를 일본에 넘길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말했다. 황당한 내용이었지만 마치 독립 지사가 된 듯 비분강개한 어조였다.

 

민주당의 반일 캠페인은 자유다. 하지만 한국이 아직도 수십 년 전 약소국인 양 치부하면서 강대국 일본에 저항해야 한다는 식의 무지하고 시대착오적인 주장은 삼가야 한다. 그중에서도 어이없는 것은 일본 군사력이 언제든 한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다시 발을 들인다’는 표현을 쓴다. 지금 한·일 양국의 군사력으로 볼 때 침범을 걱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일본이다. 국제 군사 전문 기관들에서 평가하는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세계 5~7위다. 일본은 언제나 한국보다 몇 단계 아래다. 올해 한국의 첨단 무기 수출은 200억달러를 예상하는데 일본은 거의 ‘0′이다. 어느 쪽이 침범을 걱정해야 하나.

 

우리 국방 백서에 따르면 일본이 앞서는 분야는 해상 자위대밖에 없다. 외부 침공을 바다에서 막아야 하는 섬나라 특수성 때문이다. 그것도 한국 해군의 빠른 발전으로 전력 차는 4대6이나 4.5대5.5 정도로 봐야 한다. 함정 척당 공격력은 한국 해군이 더 앞서 있다. 어뢰뿐인 일본 잠수함과 달리 한국 잠수함은 탄도 미사일까지 장비하고 있다. 공군은 호각세이고, 육군 비중이 낮은 일본의 육상자위대는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한·일 양국 육군이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현재의 전력상 일본군은 무력화된다. 포병과 기갑, 탄도 미사일 전력 차이는 너무 커서 비교 의미가 없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국이 세계 최강급 현무 미사일을 쏟아 부으면 일본은 마비된다. 이런 비현실적인 가정까지 하는 것은 군사력이 앞선 나라의 정치인들이 더 약한 나라가 쳐들어올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겁주는 일은 그만 하라는 것이다. 일부에선 미국이 한국에 일본 자위대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할 것이라는데 말도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잘 알 것이다. 반일을 해도 얼마든지 합리적이고 사실에 부합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반일은 국제사회에서도 외면하지 않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양상훈 주필, 조선일보(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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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식 지록위마(指鹿爲馬)

 

[이한우의 간신열전] 

 

간(奸)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언(言)과 행(行)이 따로 논다는 말이다. 그러다 보니 자기 마음에 있는 바와 실제로 입 밖으로 내뱉는 바가 일치하지 않는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 풍년 들었다. 또 하나는 명(名)과 실(實)의 불일치이다. 대체로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알고서 하는 부류이고 다른 하나는 몰라서 하는 부류이다. 몰라서 하는 부류는 생계형이니 따로 지적할 것이 없다.

 

진나라 말기 환관 조고(趙高)가 2세 황제에게 했다는 지록위마(指鹿爲馬)는 아첨용이 아니라 겁박용이었다는 점에서 명확히 알고서도 명(名)과 실(實)의 불일치를 내세운 사례라 하겠다. 흔히 독재자들이 국민들 입을 틀어막을 때 이런 명(名)과 실(實)의 불일치를 강요하곤 한다. 미래의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 역사를 보는 시각은 전일(全一)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가며 유연한 시각을 길러주는 것이 민주 사회 시민의 건전한 역사의식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유독 의석수가 많다는 것을 무기 삼아 역사 문제에 대해 애당초 엉뚱한 자기 입장을 내세운 다음에 그와 털끝만큼이라도 다르면 다짜고짜 친일(親日) 운운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반 시민도 해서는 안 되는 저질 겁박 언동을 태연하게 하고도 부끄러운 줄조차 모른다.

 

지금도 여전히 같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라는 사람은 얼마전 친일 행위를 찬양 고무한 인사는 공직이나 공직 기관에 진출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찬양 고무’라는 주관적 잣대로 다른 사람을 심판하겠다는 것은 정확히 지록위마(指鹿爲馬)를 툭 던질 때의 조고의 심리 상태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무소불위(無所不爲)는 예(禮)가 아니라 했다. 힘을 가진 자일수록 유소불위(有所不爲), 즉 뭔가 하지 않는 바가 있는 절제(節制)가 절실한 때인 듯하다.

 

-이한우 경제사회연구원 사회문화센터장, 조선일보(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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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인사 공직임명 방지법’ 당론 채택한 野, 소급 적용 내용도 포함시켜. ‘친일 몰이’ 狂風의 결정판.

 

-팔면봉, 조선일보(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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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조약’ 아닌 ‘한국강제병합’

 

[이문영의 다시 보는 그날] 

한일병합을 공포한 조선의 ‘칙유’(왼쪽)와 일본 명치 천황의 조서(오른쪽). 일본 조서에는 국새와 천황 서명이 모두 담겼지만, 조선 칙유에는 행정 결재에 쓰는 어새만 찍혀 있다. 동아일보DB

1910년 8월 29일, 이미 나라로서 기능은 마비되고 숨만 쉬고 있던 대한제국은 일본에 강제 병합되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한국이 강제 병합된 조약 명칭을 ‘한일합방조약’이라는 이름으로 알지만, 이 조약에는 원래 이름이 없이 그냥 ‘조약’이라고만 되어 있었다. 합방이라는 말은 동등한 자격으로 합쳤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조약의 성격을 가리려는 수작이다. 학계에서는 대개 ‘한국강제병합조약’이라고 말한다. 조약이 체결된 건데 왜 강제라고 하나? 여러 이유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순종이 이 조약문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발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라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는다. 일제가 자기들 세상과 똑같은 식민지를 만들고 싶었겠는가? 그저 편하게 식민 통치를 하고자 이것저것 만든 것뿐이다. 조선 말기보다 식민지 시대가 좀 더 나았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독립지사들은 왕국 조선을 부활시키고자 하지 않았다. 그들이 지향한 것은 민주공화국이었다. 3·1운동으로 결성된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다. 왕국을 만들지 않았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다. 1917년 7월 중국 상하이에서 선포된 대동단결선언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융희 황제가 삼보(三寶)를 포기한 8월 29일은 즉 우리들 동지가 3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니, 이때 순간도 멈추거나 쉼이 없음이라. 우리들 동지는 완전한 상속자니 그의 황제권 소멸의 때가 즉 민권 발생의 때요, 구한국 최종의 하루는 즉 신한국 최초의 하루이니, 어찌 연관 없겠는가. (중략) 비한인(非韓人)에게 주권 양여는 근본적 무효요, 한국민의 성정이 절대 불허하는 바이라, 고로 경술년 융희 황제의 주권 포기는 즉 우리 국민 동지에 대한 묵시적 선위이니 우리 동지는 당연히 3보를 계승하여 통치할 특권이 있고, 또 대통(大統)을 상속할 의무가 있도다.’

대동단결선언은 신규식, 신채호, 박은식, 윤세복, 조소앙, 박용만 등 내로라하는 명망가 14인이 만들었다. 이 선언에서 말하는 ‘삼보’는 토지와 국민과 정치를 의미한다. ‘선위’라는 말은 ‘권위를 양도한다’는 뜻이다. 독립지사들은 일본인, 즉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한 주권 양여는 근본적인 무효라고 주장했다.

일제에 의해서 대한제국은 강제로 병탄되고 말았다. 조약으로 위장했지만 이는 모두 불법적인 일이다. 따라서 이후 일어난 일들 역시 불법적으로 저질러진 일들이다. 우리는 원치 않았음에도 강제로 일본 국민으로 등록되었던 것이다.

심지어 일본은 식민지 조선에 국적법을 시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적을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독립지사들을 강제로 소환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 짓이다. 가령 중국에서 체포된 독립지사가 있다면 그들은 그가 일본 국적을 가졌으므로 일본이 재판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제 압송할 수 있었다.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도 소용이 없었다. 안창호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 붙잡혀 조선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이런 것이 그들이 말하는 근대적인 법체계 속에서 ‘합법’으로 탄압하는 방법이었다.

-이문영 역사작가, 동아일보(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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