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남 감사가 자리에서 버틸 수 있는 배경이 궁금하다] ....

[김대남 감사가 자리에서 버틸 수 있는 배경이 궁금하다]

[‘낙하산 방지법’ 번번이 폐기… ‘정치 백수’ 먹잇감 더는 안 된다]

[무경력 前 행정관이 연봉 3억에 기사 딸린 차… 기막힌 낙하산]

[선거 전리품 된 감사 자리, 이대로 둬야 하나]

 

 

 

김대남 감사가 자리에서 버틸 수 있는 배경이 궁금하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 /뉴스1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좌파 유튜버와의 통화 내용 공개 이후에도 SGI 서울보증보험 감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7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유튜버와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라고 사주하는 내용의 전화를 했고, 연봉 3억원 안팎인 회사 감사로 자리를 옮겼다. 김씨 같은 낙선, 낙천자들은 공기업 ‘낙하산’ 자리를 놓고 대통령실에 줄을 대려 치열한 경쟁을 한다. 그런데 김씨는 자신이 말한 대로 “그냥, 만고 땡. 사실 사장보다 편하다”는 자리로 옮겼다.

 

김씨 통화 녹음 공개로 논란이 커지자 여권 핵심 인사들은 서로 김씨의 감사 임명과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를 감사로 추천했다고 알려진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나는 추천한 적이 없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대통령실은 “그의 공기업 감사 임명과 대통령 내외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다. 김씨 측은 총선 낙천 이후 대통령실로부터 “원서를 넣어보라”고 해서 넣었을 뿐 추천 과정은 모른다고 했다. 금융 경험이 전혀 없는 김씨가 연봉 3억원인 서울보증보험 감사에 임명되는데 추천한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다고 한다.

 

국민의힘 당원이었던 김씨는 국민의힘이 감찰 방침을 밝히자 탈당했다. 그러나 감찰이 아니더라도 당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떨어트리기 위해 불법행위를 했다면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대통령실 전직 참모와 좌파 유튜버가 어떻게 이런 일을 논의할 수 있었는지 진상도 밝혀야 한다.

 

가장 이상한 것은 이 지경인데도 김씨가 스스로 감사직에서 물러나지 않은 채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씨는 김 여사가 총선 공천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대통령에 대해선 “꼴통”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김씨를 강제로 그만두게 할 수단이 없다”고 한다. 김씨와 비교할 수도 없는 경미한 이유로 대통령실을 그만두거나 공직에서 물러난 인사들이 적지 않다. 이대로라면 또 김 여사 관련 의혹을 키우게 될 것이다.

 

-조선일보(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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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방지법’ 번번이 폐기… ‘정치 백수’ 먹잇감 더는 안 된다

 

연봉 3억 원인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에 금융 분야 근무 경험이나 감사직과 관련한 경력이 전혀 없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선임된 배경을 놓고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김 전 행정관 같은 정치권 출신 낙하산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상임감사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졌던 공공기관 100여 곳의 기관장 및 임원 인사도 최근 본격화되면서 해당 분야와 무관한 친정부 인사들이 이미 선임됐거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후보 시절 “낙하산 인사를 뿌리 뽑겠다”고 했다가 당선되고 나면 캠프 출신 인사 등에게 공공기관장이나 감사 자리를 나눠줘 왔다. 진보·보수 할 것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2000여 개 자리를 정권의 전리품으로 취급했다. 유능한 외부 인사라면 기용할 수 있지만 부적격 인사들이 정권 실세들에게 줄을 대 이런 자리를 꿰차면 세금 낭비는 물론이고 기관의 역량을 떨어뜨려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노무현 정부 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임원 공모 절차가 명시되긴 했지만 이후 역대 정권을 거치며 ‘무늬만 공모제’로 전락해 인사의 책임소재만 희석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관장 자격은 ‘업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기준이 모호하고, 감사의 경우 공인회계사·변호사 자격을 가졌거나 관련 업무 3년 이상 종사자로 제한했으나 2020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당인에게도 자격을 부여해 이마저 무력화됐다.

 

국회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떠밀려 ‘낙하산 방지법’을 십수 년째 발의해 왔다.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검증하자는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18건, 20대 국회에서 8건, 지난 국회에서 1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상임위 문턱을 못 넘고 폐기됐다. 의원들은 야당일 땐 ‘낙하산을 막자’며 이런 개정안과 함께 인사백서 발간, 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요란스레 추진하다가 전리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여당이 되면 슬쩍 태도를 바꾸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야당 시절 낙하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던 국회의원이 몇 년간 야인으로 지내다 현 정부에서 공기업 사장이 된 사례도 있다. 정치권이 공공기관 고위직을 정치 백수들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키는 구태를 더는 놔둬선 안 된다.

 

-동아일보(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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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경력 前 행정관이 연봉 3억에 기사 딸린 차… 기막힌 낙하산 

 

김대남 페이스북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한 야당 성향 유튜버와 나눈 5시간 분량 통화녹음에는 그가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직을 꿰차는 과정이 일부 드러나 있다. 김 전 행정관은 취임을 며칠 앞둔 8월 “상근감사는 2인자일지라도 사장이 뭐라 못 한다. 그냥 만고땡(편하다는 뜻의 비속어)이야. G80 제네시스 나오고, 운전기사, 비서 하나 생기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직은) 내가 선택했지. 찍어가지고. 다른 자리는 (임기가) 2년인데, 3년이니까. 3년이면 우리 정부 때까지 다 있는 거지”라는 말도 했다. 그 감사위원직은 급여와 법인카드 등으로 연 3억 원 정도가 지급된다.

그는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뒤에는 “어디 공기업이라도 가서 연봉 잘 받으면서 다음 대권에 누가 나올 건지 예의 주시해서 거기에 올라탄다든지 방법을 찾아야지”라고 했다. 또 총선 때 경기 용인갑 공천을 놓고 검찰 출신 친윤 실세인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과의 경쟁에서 밀린 직후에는 “(선거 때 이원모) 얘를 돕고, (김건희) 여사 쪽에 보험 들어서 공기업 사장이 됐든, 용산에서 다시 비서관을 하든지”라고도 했다. 하나하나가 황당한 발언들로 그가 정치를 왜 하는지, 또 공직관은 어떤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SGI서울보증 감사위원직은 그의 부족한 금융 또는 감사 업무 전문성 등에 비춰 볼 때 통상의 경우 넘보기 힘든 자리다. 그의 전임자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감사원 고위 간부를 지냈다. 김 전 행정관의 말처럼 여러 선택지 가운데 임기 3년에 높은 연봉을 받는 자리를 골라잡은 것이라면 더더욱 뒷배경이 궁금해진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의구심이 드는 동시에 ‘그가 어떤 기여를 했기에…’라는 의문이 따른다.

 

그는 공기업 구성원은 물론 납세자들도 좌절하게 했다. 기사 딸린 고급 차에 3억 원 연봉을 받는 자리를 당연히 여기는 태도도 그렇고, 30년을 일해도 손에 닿지 않을 고위직을 다음 대선을 앞두고 머물 정거장 정도로 여기는 것도 어이없다. 이러니 무자격 낙하산 근절을 그토록 요구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출신의 공직관이 이 정도라는 게 놀랍고, 이런 사람이 승승장구한다니 더 놀랍다. 그는 감사 자리에 내정되기 직전에 “(한동훈을 치면) 김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며 야당 성향 유튜버에게 여당 전당대회 개입을 사주하는 듯한 발언이 드러난 상태다. 용산 대통령실은 즉각 진상을 파악해 소상히 설명하길 바란다.

 

-동아일보(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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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리품 된 감사 자리, 이대로 둬야 하나 

 

김대남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사단법인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창립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2.7/뉴스1

 

용산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 출신인 김대남 SGI 서울보증보험 상근 감사위원이 좌파 유튜버와 통화한 5시간 녹취록이 공개돼 여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정상 출근하며 감사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대통령을 “꼴통”이라고 비난한 발언까지 공개됐는데도 대통령실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차지한 자리에서 버티는 것을 보면서 국민은 도대체 어떤 자리이길래 하는 궁금증을 가질 것이다.

 

김씨는 지난 8월 초 SGI 출근을 앞두고 한 통화에서 “감사는 2인자라도 사장이 뭐라 못 하는 자리” “그냥 만고땡. 사실 사장보다 편하다”고 했다. 김씨는 또 “연봉도 다른 공기업보다 세지. 제네시스 G80 나오고 운전기사 붙여주고 비서 생기고”라며 “내가 선택했지. 찍어가지고. 다른 데는 (임기) 2년인데 여기는 3년이니까”라고 했다. SGI는 준 정부 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90% 이상을 소유한 자회사인데, 감사 연봉은 기본급(1억6000만원)에 성과급까지 합해 2억4000만~3억6000만원 수준이고, 법인 카드도 별도로 월 470만원까지 쓸 수 있다. 

 

공공기관 감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억대 연봉에 업무 강도도 세지 않아 정치권 인사들 사이에서 ‘꽃보직’으로 변질한 지 오래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 “보은 인사는 없다”고 해놓고 임기 끝나기 직전까지 공공기관 감사 자리에 대선 캠프나 청와대 출신의 전문성 없는 정치권 인사를 마구 내리꽂았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약 83%가 ‘낙하산 감사’ 의혹”이라고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측이 분석 자료를 냈다. 그래 놓고 여야가 바뀌어도 달라진 건 없다. 윤석열 정부 초반에 단행한 25기관의 상임감사 인선 중 80%가 정치권 출신이었다.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상임 감사 10명 중 7명이 대선 캠프에 참여하거나 출마 경력이 있는 정치권 인사였다. 

 

이 고질적 ‘낙하산 감사’를 개선하겠다고 지난 2020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인 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감사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 등으로 자격 조건을 구체화했지만, 시행령에 1년 이상 정당·시민단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도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어 있으나 마나 한 법 개정이 됐다. 전문성 강화는커녕 온갖 정치 백수가 머물렀다 가는 통로가 됐다. 정권 전리품이 돼버린 감사 자리를 이대로 둘 것인지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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