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주한미군을 대거 일본으로 옮길 수도] ....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대거 일본으로 옮길 수도]

[‘한미동맹이 美국익’, 트럼프 충성파 내각에 각인시켜야]

[미국판 '강남 좌파'는 왜 박살 났을까]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대거 일본으로 옮길 수도

 

[朝鮮칼럼]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진용은 대중 강경론자 일색
미국은 대만·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군사 대결 대비할 듯
국력에 상응하는 주한미군 주둔비 우리가 부담하지 않는다면
트럼프는 대만 방어에 유리한 일본으로 주한미군 보낼 수도

 

“클린턴-부시-오바마 행정부가 추구했던 미국의 자유주의적 패권(liberal hegemony) 정책은 실현 불가능한 거대한 환상이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의 재앙적 실패였다. 미국은 이를 포기하고 현실주의적인 자국 중심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해외 군사 개입을 청산하고 미·중 대결에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예고하는 듯한 이 주장은 ‘공격적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대부인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학 교수가 2019년 출간한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The Great Delusion)’에서 강조한 핵심 메시지다.

 

미국의 대외 군사 개입 축소 움직임이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 비로소 시작된 건 아니다. 대외 군사 개입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1990년대 냉전체제 종식 직후부터 공화·민주 양당에서 한목소리로 제기되었다. 이를 ‘고립주의 회귀’로 왜곡 해석하기도 하나, 사실 군사 개입 축소가 불가피했던 진정한 이유는 미국의 상대적 국력 쇠퇴로 2개의 큰 전쟁을 동시 수행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성 때문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취임 직후 국내외적 비난 속에 아프가니스탄 미군의 전면 철수를 단행한 것도 주적인 중국과의 대결에 대비해 군사적 역량을 동아시아로 집중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대외 군사 개입 부담을 줄이려면, 미국의 핵심적 국익이 걸린 지역에 국한해 군사적·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대외 군사정책을 운용하는 수밖에 없다. 해외 군사 개입을 최대한 줄이고 안보 지원에 상응하는 동맹국의 군사적·재정적 기여를 대폭 확대하려는 트럼프 당선자의 정책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80년에 걸친 미국의 공짜 안보 지원을 당연시해 온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를 미국 우선주의 또는 신고립주의라 비판한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더 이상 과거처럼 동맹국들에 조건 없는 경제·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마음씨 좋은 산타클로스가 아닌 보통의 정상적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변화일 뿐이다.

 

제2기 집권 기간 중 관료 조직의 저항을 분쇄하고 외교·안보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트럼프 당선자의 결의는 매우 단호하다. 선거가 끝난 지 열흘도 안 된 시점에 외교·안보 핵심 요직들의 인선이 완료되었다. 제1기 집권 시의 실패 경험을 토대로, 제2기 외교·안보 진용은 경력자, 전문가,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채 트럼프 당선인과 신념이 일치하고 충성심이 강한 정치인과 언론인 위주로 구성되었다.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등 저명한 대중국 강경론자와 대외 군사 개입 축소론자 일색으로 구성된 그들 면면을 보면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해 갈 대외 정책 변혁의 방향이 확연히 드러난다.

 

그들이 추진할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은 아마도, 첫째로 유럽에서 NATO 동맹국들의 국방 예산 증액을 압박해 미국의 군사적·재정적 부담을 축소하고, 둘째로 중동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측면 지원을 강화해 이란·러시아 등 적대 세력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며, 셋째로 동아시아에 핵심 군사력을 집중시켜 동맹국들과 협조하에 대만과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군사 대결 가능성에 대비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덕분에 미·중 대결의 전초기지 중 하나인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 지원국 반열에 계속 남게 되겠지만,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무게중심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점차 이동할 것이다.

 

이처럼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대결과 대만 문제에 외교적·군사적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미 관계는 두 가지 큰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첫째는 미·중 패권 대결의 시대에 임하는 한국의 외교적 정체성 문제다. ‘전략적 모호성’이라 포장된 한국의 이중적 대중국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대결 확대 전략과 양립할 수 없고, 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는 미국의 안보 지원에 상응하는 한국의 기여 제공과 비용 부담 문제다.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외교적·군사적 기여를 회피하고 국력에 상응하는 주한 미군 주둔비 부담도 거부한다면, 미국은 대만 방어와 주둔비 조달에 훨씬 유리한 일본 기지로 주한 미군을 대거 이동할 수도 있다.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前 외교부 북핵대사, 조선일보(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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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장거리 미사일 러 타격’ 허락하자 러는 ICBM 발사. 4년간 좌고우면 바이든, 말년에 왜 갑자기 ‘와장창’?

 

-팔면봉, 조선일보(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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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이 美국익’, 트럼프 충성파 내각에 각인시켜야

 

[동아시론]

2기 외교안보라인, 왈츠-헤그세스 등 강경파
韓, 거세질 미국 우선주의 대응전략 마련해야
‘동맹과 호혜주의 없인 美국익 어렵다’ 설득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행정부 인선 윤곽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트럼프의 핵심 정책은 중국 옥죄기,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미국 우월적 보수주의,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중국 옥죄기의 선봉에 서게 되었다. 플로리다 출신 연방 상원의원인 루비오는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와 중국 기업을 상대로 한 블랙리스트,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통한 대중국 압박을 공공연히 천명하고 있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관세 부과와 글로벌 공급망 관리의 최종 안착 지점이 어디일지, 또 미국과 미국의 우방국에 전가될 비용과 피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 미국 소비자들이 가지는 우려 역시 만만치 않지만 루비오 지명자는 일관되게 대중국 초강경 입장을 밝힌 유력 정치인이었다.

루비오 지명자의 대중국 입장에는 대만 문제도 연루돼 있다. 그의 지명 소식이 알려지자, 대만 언론들이 ‘친구의 등장’이라고 호평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루비오 지명자는 대만에 매우 우호적인 성향을 보여 왔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미국의 대대만 무기 수출액이 180억 달러 수준으로, 지난 4년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수출액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는 점은, 향후 4년 동안 전개될 미국의 친대만 노선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경우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지명자, 마이클 왈츠 백악관 안보보좌관 지명자 그리고 톰 호먼의 국경선 차르(Border Czar) 내정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특수부대 그린베레 출신인 왈츠 지명자는 중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모든 사안을 미국의 이익이라는 창(窓)으로만 사고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또한 인도에 우호적인 정책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과거 구소련을 옥죄기 위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데탕트가 전개되었듯이, 중국을 옥죄기 위해 미국-중국-인도 삼자 게임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개연성이 충분해 보인다. 한편 호먼 내정자는 2020년 펴낸 저서의 책 제목에서부터 국경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인도주의적 위기”라고 강조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는 소위 미국 우월적 보수주의의 백미로 꼽히는 인물들이다. 폭스뉴스 진행자로 더 유명한 헤그세스는 예비역 육군 소령 출신인데, 좀 더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지만 군 복무 시절의 처신 및 2020년 1월 6일 의회 진입 폭동에 관한 그의 말 바꾸기가 미국 언론에 상세히 보도되고 있어 상원 청문회가 특히나 시끄러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안보와 평화의 마지막 수호자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미 국방장관의 과거 지위를 떠올려 볼 때 국방부의 수장이 된 헤그세스가 당분간은 낯설어 보일 듯하다. 랫클리프 지명자는 트럼프가 12일 스스로 “미국 최고의 정보기관 두 곳에서 봉사한 최초의 인물”이라며 각별한 신임을 표한 바 있다. 또 다른 정보기관 한 곳은 트럼프 1기 시절 그가 수장으로 있었던 국가정보국(DNI)을 말한다.

수년 전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과다한 트럼피즘을 제어할 세 명의 ‘어른들의 축(axis of adults)’을 언급한 바 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바로 그들이었다. 아직 트럼프 2기에서는 예측 불허 트럼피즘을 막아 줄 보호 장치가 보이지 않는다. 남은 가능성은 두 가지 중 하나인데, 백악관 4년을 이미 경험해 본 트럼프 당선인이 향후 4년간 스스로 쌓은 학습효과를 어느 정도 발휘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트럼프 1기보다 훨씬 정교하면서도 거침없는 트럼피즘이 등장할 가능성이다.

문제는 강력한 트럼피즘의 추종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국익을 지켜내며, 한미동맹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차기 행정부는 다자주의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양자 협상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양자 외교에 강하다. 오래전부터 초강대국들과의 양자 외교가 일상화된 나라다. 한미동맹의 이익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미국의 표현대로 인태 지역의 ‘안보 격자(security grid)’ 차원에도 확실하게 걸쳐 있다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 미국의 주요 인선자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 꺼리는 현실도 친절히 알려줘야 한다. 즉, 미국의 국익 우선주의 외교는 현실적으로 동맹국들과의 호혜주의가 없이는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깨닫게 해야 할 것이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동아일보(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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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판 '강남 좌파'는 왜 박살 났을까

 

법으로 밀어붙인 '깨시민' 철학
반칙 우대하는 '부작용' 낳아
트럼프 당선은 그 역작용
'게으른 구호 정치' 희생자는 약자

 

“도대체 왜, 어떻게 트럼프가...” 답을 알 리 없는 기자에게 주위에서 이런 걸 많이 물어온다. 영상 하나를 보고 의문이 조금 풀렸다. 지난 11월 5일 미 대선과 함께 치른 하원 선거의 후보 토론 장면이다.

 

내용은 이렇다. 한 동양인 ‘아줌마’가 투박한 발음으로 금발의 백인 여성을 맹공하고 있다. “나는 6년 반 기다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남동생은 중국에서 13년째 대기 중이다. 불법 이민을 방치하는 건 내 동생처럼 법을 지키는 사람의 뺨을 때리는 행위다.” “그쪽 재산이 2000만~3000만달러(280억~420억원)라죠. 월마트에서 식료품 사본 적 있어요? 인플레가 뭔지 알아요?” 이런 댓글이 달렸다. ‘브로큰 영어로 캐비아 좌파를 박살 냈다.’ ‘아시안 얼굴에서 진짜 미국인을 봤다.’ ‘진짜 아시안 맘처럼 혼낸다.’

 

중국 이민자 출신인 미국 공화당 하원 후보 릴리 탕 윌리엄스가 민주당의 이민자정책을 맹렬히 비판하고 있다.

 

공화당 후보 릴리 탕 윌리엄스(60)는 100달러 들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민해 변호사로 성공했다. 비록 선거에는 졌지만, 12년 만에 지역구(뉴햄프셔 2선거구)에서 공화당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의 상대는 민주당 매기 굿랜더(38), 워싱턴 정치 명문가와 예일대 출신으로 남편은 바이든의 국가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번. 우리로 치면, 베트남 이민자인 보수 변호사가 강남 좌파 장관 사모님을 토론으로 박살 낸 것이다.

 

2010년 이후 미국에서는 다양성(Diversity), 공정성(Equity), 포용성(Inclusion), 약칭 ‘DEI’라는 진보적 가치가 득세해왔다. 인종, 성별, 성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아름다운 가치다. 그런데 이걸 무리하게 ‘법과 제재’로 통제하자 사회가 찢어지기 시작했다.

 

최근 미국의 저명한 물리학자가 정부효율부 장관에 내정된 일론 머스크를 향해 “일론, 제발 과학 기금에서 DEI를 빼달라”며 글을 썼다. 바이든 정부는 취업은 물론 과학 기금 배정에까지 ‘DEI 지수’를 반영하도록 했다. ‘연구 성과’ 외에 ‘연구자 다양성(소수인종, 여성 등)’이 주요 변수가 됐다. 법철학자까지 나서 “과학 기금의 무자비한 정치화”라고 반발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학교로 들어간 ‘다양성’법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가정을 파괴하는 법’으로 해석됐다. 캘리포니아 등 진보적인 주에서는 초등생도 교사와 상담해 연방정부 돈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고, 학교는 이 ‘개인 정보’를 부모에게 알릴 수 없다. 

 

지난해 미국 볼티모어의 지역신문에 실린 시위 사진. 미국에서는 'DEI'법을 두고 찬반 시위가 잦아지고 있다. /Shorthorn

 

이런 불만을 진보는 ‘기득권의 반발’이라 몰아붙였다. ‘깨시민(Woke)’ 유명인들이 나와 “민주당이 옳다”만 외쳤다.

 

“투표 제대로 했지?” “당연하지, 자기야(honey).” 지난 10월 나온 해리스 선거 광고는 트럼프 지지자인 백인 남편을 속이고 아내가 기표소에서 몰래 해리스를 찍는다는 줄거리다. 배우 줄리아 로버츠의 내레이션은 이렇다. “우리는 원하는 대로 투표할 수 있어요. 그 사실을 누구도 몰라요.” 광고는 트럼프 지지자를 수십 년 전 권위적 남성으로, 그들의 아내를 ‘장기판 졸’로 그렸다. 오만한 시선이다.

 

미국인들이 의심한 지는 오래됐다. 소수가 다수를 소외시키는 게 정의인가, 불법과 게으름이 ‘포용’의 대상이라면 성실하게 살 이유는 뭔가, 너의 다양성은 왜 나의 가치관만은 배제하는가. ‘고졸 백인 남성’뿐 아니라 미국 MZ마저 우클릭 성향이 강해졌다.

 

‘소수자는 옳고 다수는 틀렸다’ ‘강자는 악, 약자는 선’ ‘관행은 기득권의 산물’.... ‘게으른 깨시민 정치’는 떼법을 동원해 규칙을 바꿔놓고 그 여파(consequences)에는 눈감았다. 나태한 구호 정치는 반발을 부르고, 반발력은 흉포해 약자를 먼저 벤다. 이래서 ‘깨시민 정치’를 위선이라 부른다.

 

-박은주 기자, 조선일보(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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