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조국 김명수… 설마 싶은 ‘체포 리스트’] ....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조국 김명수… 설마 싶은 ‘체포 리스트’]

[軍을 더 이상 망가트려선 안 된다]

[“대통령 지시” “나와 상의 안 해” “잘 몰라서”… 비겁한 발 빼기]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조국 김명수… 설마 싶은 ‘체포 리스트’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 정국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생각을 180도 틀었다. “계엄은 위헌적이나, 탄핵은 불가”였던 그가 6일 갑자기 “대통령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돌아섰다. 계엄이 선포된 3일 밤 군이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고, 윤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것이 계기였다고 한다. 이른바 ‘체포 리스트’가 있었다는 주장인데, 사실로 확인된다면 정치권 지축을 뒤흔들 일이다.

▷‘체포 시도설’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입에서 시작됐다. 계엄이 무산된 직후 석연찮은 이유로 사직한 홍 전 차장은 6일 민간인 신분으로 국회 정보위에 출석했다. 그 자리에서 3일 밤 대통령과 충암고 출신인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이 “정치인들을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 (민주당이 경찰에 넘긴)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돌려줄 테니 방첩사를 도우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했다. 계엄 발표 20분쯤 뒤였다.

▷홍 차장은 곧바로 방첩사령관과 통화했는데, 체포 대상 정치인 이름을 불러줘 받아 적었다고 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전 대법원장), 김민웅(김민석 의원 친형), 권순일(전 대법관)… 순서였다고 했다. 홍 차장은 “여기까지 받아 적다가 미친 ×이구나 생각해 멈췄다”고 국회에서 말했다. 이름이 기억 안 나는 선관위원 1명, 민노총 또는 한노총 위원장 1명이 더 포함됐다고 했다. 계엄법상 현역 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법성을 다시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재명 박찬대 등 야당 지도부 말고도 집권 여당의 한동훈 대표까지 체포 대상에 올랐다면 놀라운 일이다. 한 대표는 5일 대통령 면담 때 “왜 국회에 투입된 군이 나를 체포하려 했느냐”고 따진 적이 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왜 거론됐는지 의문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의 김만배 씨와 깊은 인연이 있는 인물이다. 친야 방송인인 김어준 씨는 여론조사 ‘꽃’을 통해 총선 여론조사 조작 가능성을 따지려 한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홍 전 차장에 따르면 방첩사는 그날 밤 체포조를 투입했는데 정치인 위치를 못 찾아내자, 자신에게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한다. 체포한 뒤 경기 과천에 구금하는 계획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런 조치를 않았다”며 무관함을 주장했는데, 수사로 가릴 일이다. 그가 어마어마한 통화 내용을 직속 상관인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는지를 두고도 양쪽 진술이 엇갈린다. 역사에 가정은 필요 없다지만, 최초의 체포 계획이 성사됐다면 어떤 일이 이어졌을까. 2차, 3차 체포 리스트가 없으리란 법도 없으니,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왔을지 상상만으로도 소름 끼치는 일이다.

 

-김승련 논설위원, 동아일보(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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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을 더 이상 망가트려선 안 된다 

 

지난 11월 29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육군 특수전학교에서 열린 '특전부사관 257기 임관식'에서 신임 특전부사관들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군의 자존심과 명예에 큰 상처를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극소수를 제외하면 이번 계엄 사태에 투입된 병력 다수는 소극적으로 행동하거나 일부는 명령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

 

유사시 북 지휘부 타격 임무를 해 ‘참수부대’로 불리는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은 대북 작전으로 알고 헬기에 탑승했는데 도착한 곳이 국회여서 당황했다고 증언했다.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에 이들은 “최정예 군인인 우리를 이용해 국회에 투입할 수 있느냐”며 작전에 소극적으로 임했다고 한다. 이들은 “우린 국회 구조도 모르는데 실제 작전이 이런 식이었다면 다 죽었을 것”이라며 배신감을 토로했다. 열악한 근무 환경과 박봉에도 명예와 자부심, 애국심으로 헌신하는 군인들에게 누가 이런 참담함과 모욕감을 줬는지 개탄스럽다.

 

윤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명령을 받아 작전을 지휘했던 장성들의 모습도 실망스럽다. 6일 하루 종일 이들 핵심 부대 지휘 장성들이 민주당 의원들의 사적 방송이나 인터뷰에 나와 변명을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자기 죄만 모면하려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전군의 군인들이 이런 지휘관들을 보며 느꼈을 감정이 어떻겠나.

 

국방부는 6일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관 3명의 직무를 정지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육군 참모총장 등 현역 군인 10명에 대한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핵심 국방 인력들이 교체되거나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국방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새로운 군 지휘부로 신속히 전열을 재정비해야 한다.

 

핵심 책임자들의 직무가 정지된 이상 정치권도 군을 더 이상 망가트려선 안 된다. 군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회복시키고 정상화시키는 일은 이렇게 군을 훼손한 책임자들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

 

-조선일보(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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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 “나와 상의 안 해” “잘 몰라서”… 비겁한 발 빼기

 

민주화 이후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임에도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반성과 사과는커녕 책임을 회피하거나 떠넘기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비상계엄이 법적 선포 요건도 절차도 갖추지 않아 내란죄 성립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내란죄 공범’으로 몰릴까 “대통령 지시였다” “포고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발뺌하기 바쁜 것이다.

계엄령 선포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지만 사전 국무회의 심의와 사후 국회 해제 요구권이라는 견제 장치가 있다. 그런데 계엄 선포 전 대통령을 포함해 11명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조태열 외교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3명뿐이었다고 한다. 사전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6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계엄에 반대했느냐는 질문엔 “다양한 의견을 말씀드렸다”고 얼버무리면서 대통령이 계엄의 법적 문제에 대해 “저하고 상의는 안 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대통령의 최고 법률 참모로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반대했어야 하지 않나.

외교부 출신인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비상계엄이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것임을 잘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찬반 의견을 냈느냐’는 질문에 “말할 기회가 오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계엄 선포를 위한 회의인 줄 알았으면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괜히 뭣 모르고 갔는데 피해 볼까 걱정된다는 말인가.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말도 미묘하게 달라졌다. 그는 5일 언론 인터뷰에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 생각’ ‘야당의 입법 독주는 내란 수준이라는 것이 대통령 생각’이라며 계엄이 ‘대통령 생각’임을 거듭 강조했다. 형식적으로 건의는 자기가 했지만 계엄은 대통령이 원해 이뤄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회의 직전 ‘꼼수 면직’이 재가된 덕에 국회 출석의 의무도 피해갔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국회에서 자기 이름으로 공표된 계엄 포고령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제가 그 분야에 전문성이 없어서”라고 했다. 별 넷 장성이 계엄에 전문성이 없다면 누가 전문가인가.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이 국회를 전면 봉쇄한 데 대해 “포고령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 권한은 제한할 수 없는 게 헌법이다. 포고령 핑계를 댄다고 책임을 피해갈 수 있을까. 폭주하는 대통령 곁에 자기 살 궁리만 하는 참모들뿐이었다니 국회가 제동 걸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는지 다시 한 번 가슴을 쓸어내리게 된다.

 

-동아일보(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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