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끝'이 '이재명의 시작'은 아니다] ....

['윤석열의 끝'이 '이재명의 시작'은 아니다 ]

[그래도 계속되는 민주당 국회 폭주, '尹 탄핵안' 내용도 이해 불가]

[탄핵을 오로지 대선 득실로 따지는 여야의 걱정스러운 행태]  

 

 

 

'윤석열의 끝'이 '이재명의 시작'은 아니다

 

[강천석 칼럼]

윤석열은 憲政 파괴, 이재명은 국가 마비 책임
국민의힘, 모든 기득권 포기하고 대통령 임기 단축해 2線 후퇴시켜

'질서 있는 퇴장'과 改憲 추진해야

 

국가 지도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은 끝났다. 대통령이란 직명(職名)이 얼마나 더 오래 붙어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 지도자 자격은 잃었다. 국민 마음에서 지워졌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라는 희비극(喜悲劇) 이전의 국가 지도자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

 

국가 명예와 국민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국민의 희생과 투쟁으로 회복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甚大)하게 훼손했다. 제1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는 서먹해지고 트럼프 차기 정부의 심상치 않은 한반도 정책에 대한 대비(對備) 태세의 발목을 잡았다. 안보·경제·공직 기강(紀綱)·사회 질서 유지를 흔들어 놓았다. 2024년에 출현한 ‘1980년대 대통령’이 할퀸 상처는 깊고 아프다.

 

비상계엄 헛발질로 ‘윤석열 리스크’가 현실이 되면서 ‘이재명 리스크’가 발등의 불로 다가왔다. 이 대표는 ‘윤석열 탄핵’을 선창(先唱)하며 ‘다음 대통령은 내 차례’라는 듯이 의기양양하다.

 

이 대표는 15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고 2개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은 ‘유죄’와 ‘무죄’로 갈렸다. 하나라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대선에 나올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 윤 대통령 남은 임기 ‘3년은 너무 길다’면서 무더기로 탄핵결의안을 강행 처리해 정부를 마비시켰다. 시간에 쫓기고 있는 것이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이런 범법(犯法) 기록을 가진 야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는 없었다. 한밤에 난데없는 대통령 특별 담화 방송을 듣던 사람들 상당수는 다수 야당의 횡포를 비판하는 담화 중반까지는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비상계엄 선포 부분에 이르러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무능한 정권이었다. 허무맹랑한 EXPO 유치를 비롯해 셀 수 없는 판단 착오를 저질렀고 여당 대표를 줄줄이 쫓아내거나 가혹하게 대했다. 인사(人事)는 고교 동문·서울 법대·검찰 출신이란 한 뼘도 안 되는 울타리에 갇혀 인사를 하면 할수록 정권 기반은 떨어져 나갔다. 국가 안보가 최우선인 나라에서 걸핏하면 대통령 안보실장을 갈아치워 지금 실장이 4번째다. 선거 참패도 교훈이 되지 못했다. 대통령이 늦게라도 정신을 차렸더라면 시간에 쫓기는 이 대표는 기다리다 고사(枯死)했을 것이다.

 

대통령의 무능은 야당을 살찌웠지만 대통령을 몰아낼 결정적 계기와 명분은 못 됐다. 몸이 단 이 대표에게 앞뒤 모르고 천지(天地) 구분 못 하는 대통령 부인은 좋은 먹잇감이었다. 대통령이 부인을 감쌀수록 대통령은 비웃음거리가 됐다.

 

부인 특검은 ‘정권 유지’와 ‘부인 보호’ 간 우선순위(優先順位) 사이에서 헤매는 대통령을 향해 던진 그물이었다.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일부가 부인 특검에 찬성 쪽으로 넘어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뜬금없는 위헌적 비상계엄 발상의 배경이 됐을 것이다. 이 대표의 심리전(心理戰)에 말려든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란 낚싯바늘을 삼켰고 이것이 ‘대통령의 끝’이 됐다. 국민 80% 이상이 ‘윤석열의 끝’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이 ‘이재명의 시작’이 돼선 안 된다고 믿는다.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너버린 대통령 앞에서 여당의 선택폭(幅)은 좁고 전망은 어둡다. 하나는 탄핵에 동조하는 것이다. 여론은 그쪽이다. 부분적으로 동조하면 당은 분열되고 전당(全黨) 일체로 동조하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국민의힘은 풀포기도 자라지 못하는 불모지(不毛地)로 변한다.

 

탄핵에 반대하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으로 남아 내란(內亂) 혐의 수사에 끌려다니고 여당은 헌정(憲政) 파괴 동조 세력으로 몰려 ‘지역 정당’으로 목숨만 이어간다.

 

세 번째가 탄핵에는 반대하더라도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 2선으로 후퇴시키면서 개헌과 함께 ‘질서 있는 퇴장’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87년 대통령 중심제 헌법’의 종말이기도 하다. 지금 대통령은 인사(人事)에선 제왕(帝王)처럼 행세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다수당 자리를 잃으면 국가 생존 과제 해결에 무능(無能)한 존재가 돼버린다.

 

여러 대통령이 연금·노동·교육·규제 개혁에 실패한 것은 헌법의 권력구조 결함 때문이기도 하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선 나라가 5년마다 죽는다. 적응하는 데 첫 1년, 퇴임 준비에 마지막 1년 보내면 실제 임기는 3년이다. 이런 나라에서 국가의 장기 과제 해결은 엄두도 낼 수 없다.

 

헌정 파괴를 시도한 대통령을 낳은 국민의힘은 우선 모든 기득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를 포함한 헌법 개정 추진에 나서야 한다.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그러면서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강천석 고문, 조선일보(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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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계속되는 민주당 국회 폭주, '尹 탄핵안' 내용도 이해 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미애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일방 처리했다. 감사원장 탄핵 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처리했다. 최 감사원장의 직무는 수개월이 걸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까지 중지된다. 이 기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감사원장 권한을 대행하고, 문 정부 비리에 대한 감사는 중단된다. 핵심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3명의 직무도 중지된 만큼 ‘민주당 돈봉투’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현 정부 권한을 빼앗아 사실상 ‘민주당 정부’로 뒤집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은 계엄령 사태의 빌미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탄핵 표결 직전에 계엄을 선포하며 ‘자유 헌정 질서 수호’를 언급했는데, 탄핵 남발로 행정권을 무력화하려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문제 삼은 것이다. 계엄 해제 후 민주당은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보류했으나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방침을 급선회해 탄핵 폭주를 재개했다.

 

민주당 등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내용도 이해하기 어렵다. 계엄령 사태와 전혀 무관한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비난까지 포함돼 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이라고 했다. 이것이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되나. “전쟁 위기를 촉발시켰다”는 내용도 있는데 ‘전쟁 위기’란 것 자체가 과장이고, 있다 해도 북한 도발이 원인이다.

 

탄핵 소추는 헌법·법률의 명백한 위반 행위에 대해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불법도 아닌 외교·안보 사안까지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다. 감사원장·지검장에 대한 탄핵 소추도 입법 폭주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권력이 있다고 마음대로 휘둘렀다가 심각한 궁지에 몰렸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입법 권력도 언젠가 역풍을 맞을 것이다.

 

-조선일보(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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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오로지 대선 득실로 따지는 여야의 걱정스러운 행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7일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함께 처리한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상 발동 요건에 맞지 않고 실행 과정에서 불법 요소도 적잖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을 구체적 사실 확인과 법리 검토, 사후 대책 없이 단 며칠 만에 탄핵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윤 대통령이 어떤 수습책을 내놓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마치 분초를 다투듯 탄핵을 몰아붙이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에게 시간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이 대표는 많은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재판들에서 유죄 판결이 계속되고, 만일 다음 대선 전에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 난다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미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어떻게든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런 이 대표에게 좋은 빌미를 주었고, 이 대표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탄핵을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주당 일부 의원은 “지금 탄핵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북한과 전쟁이라도 일으킬 것”이라는 말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에 부결돼도 계속 탄핵안을 올리겠다는 뜻도 밝히고 있다.

 

이 대표는 6일 예정된 대장동 재판에 탄핵 표결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자녀 입시 비리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12일 예정된 대법원 선고를 미뤄달라고 했다. 탄핵을 이유로 재판을 미루고 방탄용으로 이용하려는 것처럼 비친다.

 

당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탄핵 반대 당론을 서둘러 결정한 국민의힘 태도도 석연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당내에 일부 찬성 목소리도 있었지만 반대로 못을 박았다. 국민의힘은 당초 “위헌·위법적 계엄”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을 어겼다는 확신이 있다면 탄핵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 두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일 것이다. 한동훈 대표는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 대표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야당에 정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대통령이 헌법을 어겼어도 눈감고 가겠다는 것인가. 자신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분초를 다투는 탄핵’과 다르지 않다.

 

위헌·위법적 계엄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탄핵을 놓고 여야가 정략적으로 대치하면 국민적 갈등은 더 커진다. 민주당은 계엄 사태를 이 대표 대선 승리를 위한 디딤돌로 이용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 대선 승리를 막겠다고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눈감아선 안 된다.

 

-조선일보(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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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탄핵 표결에 與 불참 못 하게 김 여사 특검 표결도 같이 한다는 야당. 이런 쪽 머리 쓰는 데는 족탈불급.

 

-팔면봉, 조선일보(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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