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역 2년 확정… ‘반칙과 특혜’.. ] .... [文의 '꿈'이 낳은 비극들]

[조국 징역 2년 확정… ‘반칙과 특혜’ 무겁게 책임 물은 법원]

[의원 된 조국 이제야 징역형, 재판 지연은 불의 돕는 것]

[文의 '꿈'이 낳은 비극들]

 

 

 

조국 징역 2년 확정… ‘반칙과 특혜’ 무겁게 책임 물은 법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12일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의원직과 당 대표직을 잃었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총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조 전 대표는 이르면 13일 수감된다.

5년 전 불거진 조 전 대표 일가의 입시비리는 ‘조국 사태’로 불릴 만큼 파장이 컸다.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배우자와 함께 자녀의 고교 재학 시절부터 대학원 입시까지 각종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했다는 혐의가 드러나자 국민은 분노하고 좌절했다. 그 여파로 주요 대학은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수시모집 비중을 줄였다. 조 전 대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지만 1, 2, 3심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입시제도에 대한 신뢰를 흔든 ‘반칙과 특혜’에 무겁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대통령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금융위원회 국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딸에 대한 장학금 형식으로 대학원 지도교수에게서 6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조 전 대표는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법적 제한이 풀리면 다시 정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자신이 저지른 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과나 반성은 없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고 믿는 듯하다. 그런 착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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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된 조국 이제야 징역형, 재판 지연은 불의 돕는 것 

 

국회 나서는 조국 전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기소된 지 5년 만에 사회적 갈등을 빚었던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된 것이다. 조 대표는 이 판결로 의원직이 상실돼 당대표에서도 물러났다. 그는 “선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끝내 사과를 하지 않았다.

 

조 대표 딸 입시 비리는 법 차원까지 갈 문제도 아니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비리였다. 고교생이 의학 전문 논문의 저자가 됐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었다.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와 대학 표창장을 제출했고, 아들 입시를 위해 허위로 작성한 서울대 인턴 확인서를 활용했다. 민정수석 시절엔 정치권 청탁을 받고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했다. 1·2·3심 모두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 대표는 교수 시절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지식인으로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 ‘내로남불’이어서 큰 실망을 줬다. 조 대표의 혐의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장관에 임명되기 전부터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은 기어이 그를 장관에 임명해 국가적 갈등을 만들었다.

 

조 대표는 자신의 불법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 중에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사냥을 했다”며 회고록까지 낸 뒤 북 콘서트를 열어 책을 팔았다. 2심 선고 직전엔 “비(非)법률적 방식의 명예 회복”을 선언하더니 자기 이름을 딴 당을 만들어 총선에 나섰다. 그러고는 당 강령에 ‘입시 기회 균등’을 내걸었다. 그의 딸도 유튜브에 나와 “떳떳하다”며 물품 판매까지 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조 대표 일가를 향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했다. 그 말 그대로다. 

 

하지만 판결이 너무 늦은 건 문제다. 이렇게 오래 걸릴 사건이 아니었다. 명백한 증거가 많았다. 그런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에게 이 사건을 맡기면서 재판이 끝없이 지연됐다. 1심만 3년 2개월이 걸렸고, 2심도 1년이 걸렸다.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 않아 그가 국회의원이 되는 길을 열어줬다. 법원의 재판 지연이 이런 불의를 만든 것이다. 더 이상 사법 판단이 늦어져 불의가 이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조선일보(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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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5년 만에 징역형 확정, 조국혁신당 “우리 모두 조국이 되겠다.” 祖國 아니라 曺國이 혁신 대상인데.

 

-팔면봉, 조선일보(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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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꿈'이 낳은 비극들

 

'검찰 개혁' 이루기 위해 文이 발탁한 '尹·曺 환상조'
꿈은 이뤄졌지만 두 사람과 나라는 위기에

 

조국 법무 장관은 2019년 10월 14일 오후 2시 사퇴했다. 1시간 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소집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조국 법무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며 “(이제)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탄식했다.

 

문 전 대통령이 ‘환상조’로 꼽은 두 사람은 5년 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기에 처한 정치인이 됐다. 윤 대통령은 내란 수사를 받으며 탄핵당할 처지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문 전 대통령 말대로 그의 ‘꿈’이 윤·조 두 사람을 정치의 길로 이끌었다. 문 전 대통령이 가장 이루고 싶었던 게 ‘검찰 개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이어진 ‘가문의 숙원’ 같은 것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일을 “민정수석 두 번 하면서 끝내 못 한 일, 그래서 아쉬움으로 남는 일”이라고 했다. 집권하자 그 꿈을 이뤄줄 사람을 물색했다. 검찰 밖에서는 조국 교수를 골랐다. 그는 검찰 내부에서도 ‘개혁’을 주도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때 ‘항명 파동’으로 좌천당한 윤석열 검사를 눈여겨봤다. 문 전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는 날 “국민은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근본적인 검찰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임명 이유가 검찰권 약화에 총대를 메라는 뜻임을 숨기지 않았다.

 

윤·조 두 사람은 서울 법대 3년 선후배로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조 대표는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라며 응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두 사람의 갈등이 처음 불거진 것은 2018년이다. 당시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대통령의 부인과 처가 관련 의혹을 내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압박하기 위해 자신의 주변을 뒤진 것으로 받아들였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대표가 이를 주도했다고 생각했다. 이듬해 조 대표가 법무 장관으로 지명되자 윤 대통령이 반격했다.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은 조국 장관 지명에 반대한다는 뜻을 청와대에 여러 경로로 전달했다. 문 대통령과 직접 면담까지 요구하면서 막으려 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자 윤 대통령은 곧바로 조국 일가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가 12일 선고로 확정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발탁한 ‘윤·조 환상조’는 이후 대한민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문 전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하지 않았다면 조국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조국 사태가 없었다면 윤 대통령이 정치에 뛰어들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사 윤석열이 정치인 윤석열로 변신하는 계기가 됐다.

 

두 사람의 위기는 그들 개인과 가족뿐 아니라 나라 전체에도 비극이 됐다. 조국 사태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공정의 기반을 허물고 국민을 분열시켰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탄핵소추는 국민의 일상을 흔들고 헌정 중단의 위기를 가져왔다.

 

두 사람은 위기에 처했지만 문 전 대통령의 꿈은 결국 이뤄졌다. 검찰 수사권은 상당 부분 경찰로 넘어갔다. 간첩 수사도 국정원을 떠나 경찰로 이관됐다.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는 공수처가 가져갔다. 윤 대통령 내란 수사도 관할권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다투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의 꿈은 지금 이 시각에도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한 사람의 희망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비극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랄 따름이다.

 

-황대진 사회부장, 조선일보(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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