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기후 파괴상' 준다면 몰라도] [USAID] ....

[트럼프에 '기후 파괴상' 준다면 몰라도]

[USAID]

[中에 '셰셰'만큼 낯 뜨거운 트럼프 노벨상 추천]

[트럼프 노벨상 추천한 민주당 의원… 뜬금없지 않나]

 

 

 

트럼프에 '기후 파괴상' 준다면 몰라도

 

[한삼희의 환경칼럼]

세계 최강국의 파리협정 탈퇴
이란·리비아와 동렬에 선 미국
화석연료는 '파, 계속 파!'
빈곤국 원조까지 동결
그런데 '노벨평화상' 주자니
민주당 발상에 아연할 따름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전기차·태양광 보조금 축소, 풍력 인가 중단, 석유·가스 채굴 독려 등의 행정명령 보따리에 서명했다. 파리협정은 탈퇴를 선언했다. 해외 원조는 동결, 원조 담당 부서는 해체시켰다. 트럼프에게 도덕, 윤리를 기대했던 사람은 별로 없다. 그래도 세계 제1 부국이 이렇게 나오는 건 너무했다. 파리협정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은 이란·리비아·예멘 세 나라밖에 없다.

 

기후 문제는 본질상 국제 협력을 필요로 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건 자국 기업과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다. 반면 온실가스를 배출해도 그로 인한 기후변화 피해는 전 세계로 희석된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은 다른 나라가 더 짊어지게 하고 자기 나라는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면서 경제를 키워가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유혹을 받게 된다. 이 유혹을 억제하려면 ‘내가 실천할 때 남도 동참할 것’이라는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지구 대기를 수채통에 비유해볼 수 있다. 모든 나라가 이산화탄소 폐기물을 수채통에 버려왔다. 그 수채통은 경제활동을 가능케 하는 지구의 공유 재산이다. 문제는 용량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기후변화의 강도, 속도에 대해선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산화탄소는 꾸준히 쌓여가는 오염이다. 폐기물을 계속 버리면 수채통은 언젠가 가득 찰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각자 이기심을 누르고 수채통 폐기물을 줄여가자고 약속한 것이 파리협정이다.

 

그런데 각국이 지구의 대기 수채통에 버려온 이산화탄소 폐기물 양엔 압도적 격차가 존재한다. 미국은 1인당 연간 14톤을 배출하는 반면 아프리카 13억 인구는 1톤씩밖에 안 된다. 역사적 누적 배출량으로 따질 때 미국 혼자 24%, 아프리카 54국은 3% 비중이다. 선진국 폐기물이 수채통의 상당 부분을 채우고 있는 바람에 개도국들은 과거 선진국 그룹, 그리고 인구 대국이자 초고속 경제 성장국인 중국이 했던 것처럼 지구가 수억 년을 농축해온 고밀도 석탄·석유 에너지를 마음껏 쓸 수 없게 됐다. 선진국은 자기들이 버린 폐기물 때문에 기후위기가 초래됐지만 그것에 견디는 힘이 비교적 있고, 화석연료 산업화에 뒤처진 개도국들은 작은 충격에도 휘청댄다.

 

이런 불평등을 감안해 기후 관련 국제협약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CBDR)’의 원칙을 갖고 있다. 전 세계가 협동해 문제를 풀어나가되, 선진국 그룹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 미국이 ‘차별적 책임’을 인식하고 남보다 더 빨리 배출 감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트럼프는 거꾸로 ‘드릴, 베이비 드릴’을 외치면서 화석연료 채굴과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수채통에 제일 많은 폐기물을 버려왔고, 그 결과로 세계 제일 부자가 됐으면서, 남은 수채통 공간마저 ‘아메리카 퍼스트’라며 자기들 폐기물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가난한 나라들에 주던 해외 원조는 끊겠다고 나섰다. ‘부자가 더 큰 다이아몬드 갖겠다고 가난한 사람의 모포를 빼앗는다’는 표현이 적절히 들어맞는다.

 

전임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청정 에너지 주도권을 되찾겠다고 무진 노력했다. 그런데 트럼프는 바이든이 시동을 건 자국 청정 에너지 산업 불씨에 물을 끼얹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은 트럼프가 녹색경제 숨통을 죄는 걸 보면서 황홀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영국의 데일리텔레그래프는 ‘트럼프는 중국엔 쓸모 있는 바보(useful idiot)’라고 비꼬았다. 트럼프는 ‘드릴, 베이비 드릴’의 이유로 미국이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 최대 석유·가스 생산국 대통령의 이런 비(非)논리에 할 말을 잊게 된다.

 

트럼프가 수채통의 남은 공간마저 차지하겠다고 욕심 낼 때 다른 나라들이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인도네시아 기후대사는 지난달 31일 자카르타의 ESG 포럼에서 “1인당 14톤씩 배출하는 미국이 파리협정을 탈퇴하는데 고작 3톤인 우리더러 (화석연료) 발전소 문을 닫으라고 하면 이게 형평에 맞느냐”면서 “파리협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고 했다. 뉴질랜드 연정을 구성하는 정당 대표도 “우리가 파리협정을 지킬 이유가 있는가”라고 했다. 파리협정은 회원국이 탈퇴해 버리면 그 행동을 통제할 아무 수단도 없다는 결정적 허점을 갖고 있다. 그걸 트럼프가 재확인시켰다. 트럼프가 촉발한 ‘수채통 남은 공간 차지하기’ 경쟁이 통제 불능으로 확산돼 지구 차원의 ‘공유지의 비극’을 불러오지 않을지 걱정이다. 그런 트럼프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자는 민주당의 발상엔 아연할 따름이다.

 

-한삼희 환경칼럼니스트, 조선일보(25-02-07)-

______________

 

 

USAID

 

2008년 준공한 서울 강남구의 삼성힐스테이트는 43평형이 35억원 이상에 거래되는 고가 아파트다. 그러나 그 역사는 한국이 가난했던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재건축 전 이곳에는 1974년 준공한 ‘영동 AID차관아파트’가 있었다. 그 시절 한국에 168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할 돈을 빌려준 곳이 미국의 저개발 국가 원조를 총괄하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였기에 붙은 이름이었다. 서초구에서 내년부터 입주하는 ‘래미안 트리니원’의 역사도 비슷하다. 재건축 전 이곳에는 USAID가 차관 1000만달러를 내줘 건설된 1490가구의 ‘반포 AID차관아파트’가 있었다.

 

▶USAID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에 대한 개발 원조를 도맡아 왔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한 1961년 독립기관으로 출범했는데, 그 배경에는 냉전이 있었다. 한국 같은 저개발 국가들이 경제성장으로 빈곤에서 벗어나야 소련의 영향력 확산이 차단돼 미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다. 지금은 직원 1만명을 두고 연간 약 400억달러(58조원)의 예산을 쓰는 세계 최대 개발 협력 기구가 됐다.

 

▶USAID는 1983년까지 한국을 지원했다. 지원 목록을 보면 주요 대도시의 상·하수도부터 발전소, 시멘트 공장, 나일론 공장까지 다양한 인프라가 망라돼 있다. 한국의 과학 입국을 이끈 KAIST도 USAID의 차관 600만달러로 설립됐다. USAID가 “저소득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소형 아파트”를 지으라며 준 차관으로 인천·부산·대구에도 아파트가 들어섰다. 미국에선 저소득층이 주로 사는 아파트를 많이 지어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AID차관아파트가 들어선 반포·해운대 등은 이후 부촌이 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 일론 머스크가 USAID를 “벌레 덩어리”라고 부르며 하루아침에 본부를 폐쇄해 논란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USAID가 “급진 좌파”로 변모했다며 동조해, 국무부 산하로 통폐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화당엔 그간 USAID가 진보적 의제를 추진한다는 불만이 있었는데, ‘미국 우선’의 트럼프와 ‘효율’의 머스크가 만나 폐지 수순을 밟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해외 원조 축소가 “자해”이자 “소프트파워 경쟁 중인 중국에 주는 선물”이라고 평가했다. USAID 운영에 이견이 있다고 한들, 의회가 입법을 거쳐 만든 정부 기관을 무슨 사기업 정리 해고 하듯 폐지할 수 있는지 놀라울 뿐이다.

 

-김진명 기자, 조선일보(25-02-05)-

______________

 

 

中에 '셰셰'만큼 낯 뜨거운 트럼프 노벨상 추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가운데)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개회식 및 본회의에서 메모를 들고 이재명(오른쪽)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고 이를 미국 측에도 알렸다고 한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추천 사유로 트럼프 1기 때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한반도 평화와 한미 동맹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었다. 박 의원이 이 문제를 두고 이재명 대표와 상의하는 사진도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노벨평화상에 관심을 보여왔다. 민주당의 노벨상 추천은 이 대표의 반미(反美) 이미지를 줄이고 트럼프에게 호감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라도 상식의 선을 크게 벗어날 경우 조롱 거리가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 “미군은 점령군”이라 말했고, 2017년 중국 언론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총선 때에는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협력과 중국·북한에 비판적 정책을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다가 삭제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이런 이유들을 근거로 이 대표에게 비판적 보고서를 냈다. 민주당이 트럼프 환심 사기에 나선 것은 이 대표에 대한 미국 조야의 불신이 계속될 경우 대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마치 ‘뇌물’처럼 느껴지는 트럼프 노벨상 추천은 낯 뜨겁다.

 

민주당이 트럼프 노벨상 추천 이유로 든 한반도 평화와 한미 동맹 기여라는 것도 황당하다. 트럼프 1기 미·북의 세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 이벤트는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극이 통하지 않으면서 끝났고, 한미 연합훈련만 중단됐다. 이것이 한반도 평화이며 한미 동맹 발전인가.

 

트럼프 백악관은 최근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화의 목표는 핵 군축이나 동결이 아닌 비핵화라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김정은식 가짜가 아닌 진짜 북한 비핵화를 이룬다면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더라도 세계의 박수 속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될 것이다.

 

-조선일보(25-02-05)-

______________

 

 

트럼프 노벨상 추천한 민주당 의원… 뜬금없지 않나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휴대전화 문자나 사진, 수첩은 언론사 사진 기자들의 단골 취재 포인트다. 3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역시 수첩 속 메모가 촬영되면서 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르웨이 위원회에 제출·접수 완료-미 측 통보(당분간 비공개) (백악관 보고 예정)”이라는 손글씨였다.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에게 설명됐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됐다고 당 대변인이 확인해줬다.

▷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의 전기를 만들 단계까지 갔었다”며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싱가포르, 하노이(베트남)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낸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싶은 듯했다. 그렇잖아도 트럼프는 요즘 김정은과 맺은 친분을 강조하며 모종의 북-미 간 관계 개선을 노리는 형국이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1차장과 원장 특보를 지내면서 이 과정에 관여한 이력이 있다.

▷박 의원의 생각과 달리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대체로 박한 편이다. “역사상 가장 많은, 수백 대의 카메라를 봤느냐”는 트럼프 자랑처럼 그의 이벤트 본능에는 맞았을지 모르지만, 북한 비핵화에는 의미가 없었다.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김정은은 평북 영변 내 낡은 핵시설에 국한해 폐쇄하는 대가로, 2016년 이후 유엔과 미국의 모든 경제 제재 해제를 반복 요구하다가 빈손으로 돌아갔다. 이후 북한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인용하기 민망한 말폭탄을 쏟아냈는데, 그런 뼈아픈 사정을 가장 잘 알 만한 인물이 박 의원이다.

 

▷칭찬 받기를 즐기는 트럼프의 마음을 사려는 뜻이라면 추천도 생각할 수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도 2018년 트럼프를 노벨상 후보로 추천했다. 당시 일본 내에서 “트럼프가 자격이 되느냐”부터 “너무 친미 굴종”이란 비판이 있었는데, 아베 총리는 ‘국익에 도움 된다’며 아랑곳하지 않았다. 우리 민주당으로서도 트럼프의 마음을 얻어야 할 절실한 사정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 시도 때 탄핵소추문에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수했다”는 표현을 민주당이 썼다가 미국 조야의 비판을 샀다.

▷올 들어 이스라엘-하마스는 휴전을 진행 중이고, 어쩌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멈춰 설 수 있다. 두 전쟁이 종식된다면 트럼프 공로는 부인할 수 없고, 노벨 평화상의 수상 자격을 갖출 수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너무나 논쟁적이다. 성추문 입막음 혐의에 대한 유죄평결, 소수자 폄훼, 우방국 정상 조롱 등 국제사회 비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민주당에도 트럼프 행정부와 이익을 나누는 실용적 관계가 필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그 노력이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왠지 뜬금없게 느껴진다.

 

-김승련 논설위원, 동아일보(25-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