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병력 대체", 이번엔 男心 겨냥 票퓰리즘.. ] [피 흘리는 3·1절]

["AI로 병력 대체", 이번엔 男心 겨냥 票퓰리즘인가]

[피 흘리는 3·1절]

 

 

 

"AI로 병력 대체", 이번엔 男心 겨냥 票퓰리즘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photo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공개된 유튜브에서 인공지능(AI)과 국방을 언급하면서 “수십만 젊은 청년이 왜 군대 막사에 앉아 세월을 보내나. 그게 과연 진정한 국방력, 전투력일까”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군은 전 세계에서 군사 밀도가 가장 높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거의 드론 전쟁”이라며 “결국 다 드론, 로봇, 무인으로 갈 텐데 국방을 AI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AI와 드론이 현대전 양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AI 기반 드론이 전선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의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고, 이스라엘의 AI 기반 표적 분석 시스템은 하마스 핵심 요원과 시설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드론과 AI, 첨단 과학기술이 부족한 병력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지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은 인간 병력이다. 세계 최고의 첨단 무기와 기술을 보유한 미군이 130만명이 넘는 병력을 유지하는 것도 국방은 컴퓨터 게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저출산으로 병력 자원의 급속한 감소를 겪고 있다. 현재 육군은 36만명 수준이고 북한은 110만명이다. 10년 뒤 육군은 29만명, 20년 뒤에는 20만명 이하로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때에는 최대 5배 많은 북한의 적과 상대해야 한다.

 

우리 국방은 저출산 외에도 선거 때마다 사병의 복무 기간을 줄이고 월급을 인상하겠다는 여야의 ‘국방 포퓰리즘’에 시달리고 있다. 정치권의 복무 기간 단축 경쟁 때문에 현재 병사들의 복무 기간은 18개월까지 축소됐다. 기초 전술을 익히기도 전에 전역하게 되는 수준이다. 반면 군의 실질적 기둥인 초급 간부들은 표가 안 된다는 이유로 병사들에 비해 처우 개선이 늦어지면서 지원 인력이 매년 격감하고 있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100만 이상의 군대를 보유한 북한과 대치하는 국가에서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국방 포퓰리즘은 드론과 AI 같은 첨단 전력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번에도 군 복무 기간 단축이나 병사 월급 인상 같은 포퓰리즘 공약이 등장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자신과 민주당에 비판적인 20대 남성들의 표를 겨냥한 것으로, 다른 후보들의 국방 포퓰리즘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 군 복무와 관련한 자해적인 공약이 쏟아질까 걱정스럽다.

 

-조선일보(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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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강연·방송…. 움직이는 與 인사들. 野는 뛰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렇다고 大選 대비 티 낼 순 없고.

 

-팔면봉, 조선일보(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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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흘리는 3·1절

 

[임용한의 전쟁사]

 

2025년 3·1절에 대한민국은 이날이 서로 다른 함성을 외치는 시위대로 채워지는 경험을 했다.

3·1절은 고종의 인산날을 계기로 발생했다. 고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국왕으로서 고종의 리더십, 능력은 유능하지도 올바르지도 않았다. 대한제국 시기에 고종은 분명히 부국강병을 위한 노력을 했으나 그 방법이 한심할 정도로 비현실적이었다.

후발 국가가 국가 주도로 근대화를 추진하는 경우는 많다. 하지만 고종은 황실과 국가를 완전히 혼동했다. 고종은 국가의 모든 자원, 세원을 정부 재정이 아닌 왕실 수입으로 전환했다. 모든 근대화 사업도 왕실 직영으로 추진했다.

 

대한제국 시기에 독립협회는 한국의 자원, 삼림의 개발권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를 비판하고 저항했다. 동시에 황실이 집어삼키는 것도 반대해야 했다. 왕조시대의 왕들이 다 그렇지 않느냐, 다른 나라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반문할 수도 있다. 당연히 그렇고, 고종도 일본과 외국의 사례를 많이 연구했다.

하지만 실제로 고종이 구성한 정부 기구나 국가경영 구조를 보면 도저히 제대로 된 점수를 줄 수가 없다. 무능하고 욕심만 많았다. 역사가가 인물이나 사건을 평가할 때 애로사항이 의도와 실적 간의 배점이다. 의도를 높이 쳐준다고 해도, 현실과 능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고종의 치세에 국론과 방법은 크게 분열됐다. 그 와중에 고종은 근시안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행동만 했다. 그의 장례일에 국민이 한목소리를 낸 건 이미 국권상실이라는 처참한 결과에 전 국민이 직면해 있기 때문이었다.

올해 3·1절이 분열의 날이 된 이유는 아직 결과는 미래에 있고, 정치는 무능과 극단적 이기심에 끌려가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마저 부정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과거 고종은 한 명이었지만 지금은 고종이 너무 많다.

-임용한 역사학자, 동아일보(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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